[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대해 논의하는 '사법제도 개편' 법원 공청회가 11일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김선수 전 대법관 등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을 개최한다.

진보 법조계의 상징적 인물인 두 사람이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등 사법개혁에 대해 쓴소리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지난 9일부터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 방향과 과제' 공청회를 열고 있다. 이날 2시간 가량 진행되는 종합토론을 끝으로 공청회는 막을 내린다.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대해 논의하는 '사법제도 개편' 법원 공청회가 11일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김선수 전 대법관 등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을 개최한다. 사진은 문 전 대행이 지난달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2025 전국 경비경찰 워크숍에서 청렴교육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종합토론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출신인 김 전 대법관이 좌장을 맡는다.

토론에는 문 전 대행,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장, SBS 보도본부장 출신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교수, 조재연 전 대법관, 차병직 클라스한결 변호사 등이 참여한다.

진보 성향인 문 전 대행과 김 전 대법관이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등 여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밝힐지 주목된다.

문 전 대행은 지난 9월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문제는 피고인의 이의에 따라 헌재가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전 대법관도 대법관 증원에 대해 "하급심 강화라는 법원의 근본적 개혁방향과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며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전일 공청회에서는 '국민의 인권 보장을 위한 형사사법제도 개선'과 '상고제도 개편 방안'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상고심을 법률심 중심으로 축소하고, 사실 판단은 고등법원 단계에서 종결하는 방향의 상고제도 개편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즉, 사실 다툼은 고등법원에서 마무리하고 대법원은 법률 문제만 다루는 '법률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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