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은 시장·군수, 경기도는 재정 지원 역할 강조
파주시민과의 소통 부족과 광역소각장 확정 여부 비판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파주1, 국민의힘)이 9일 하루 700톤 규모 광역소각장 사업에 대해 경기도 자원순환과와 간담회를 진행하며 사업 추진 구조 및 책임 문제를 점검했다.
고 의원은 "광역 소각장으로 인해 많은 파주시민들이 경기도의 사업으로 인식하고 혼란을 겪고 있다"며, "법상 설치 권한은 시장·군수에게 있지만, 광역자치단체는 기술적·재정적 지원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행정 주체에 대한 혼란이 크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설치 권한이 없더라도 파주시민도 경기도민이므로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파주시는 광역 추진 시 국비 50%, 지방비 50% 구조가 적용되며 예산 효율성이 높다"며, "경기도 지원은 2020년부터 국비를 제외한 지방비의 10% 수준이었으나, 2023년부터 이를 30%로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또한 파주시민과의 소통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파주시는 주민설명회(10월 17일)와 공청회(2월 27일)를 열었지만, 시민들의 혼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며, "특히 고양시 300톤을 포함한 광역소각장 사업이 미리 보도된 사실이 문제"라고 언급하며 파주의 광역 소각장 추진이 '확정'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자원순환과 관계자가 "아직 협의단계"라고 답변하자, 고 의원은 "시민들은 파주시의 공식 설명이 아닌 언론을 통해 추진 사실을 접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며,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절차를 밟는 방식으로는 주민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광역소각장을 '예산 절감'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볍게 다루는 것"이라며, "세금을 내는 것은 시민이며, 그 결정은 시민의 삶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마지막으로 "파주시는 이미 2026년부터 시행될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에 대해 기존 소각장으로는 폐기물 처리가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김경일 시장은 '폐기물 대란은 없다'고 하며 신규 소각장 구축을 먼 미래의 일처럼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소각장이 언제 필요한지, 광역시설인지, 파주시 단독시설인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지금 당장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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