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산업연-KISTEP "기술패권 시대…산업-기술 통합 혁신 정책 필요"

기사입력 : 2025년11월25일 16:00

최종수정 : 2025년11월25일 16:0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동 포럼 개최…산업·과기 정책 협업 강조
권남훈 원장 "시장 중심 혁신으로 산업 도약"
오태석 원장 "기술권력 재편…통합 설계 필요"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기술패권 경쟁과 경제안보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산업연구원(KIET)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산업 정책과 과학기술 정책을 통합하는 새로운 혁신 전략을 제시했다.

두 기관은 글로벌 기술 경쟁 속에서 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공급 중심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수요·시장 기반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연은 25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 슈비츠홀에서 KISTEP과 공동으로 '기술패권과 경제안보 시대의 혁신 정책 대전환: 기술과 산업의 융합 전략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경제안보 리스크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술패권과 경제안보 시대의 혁신 정책 대전환: 기술과 산업의 융합 전략 포럼' 홍보 안내문 [자료=산업연구원] 2025.11.25 rang@newspim.com

이날 권남훈 산업연 원장은 '기술패권과 경제안보 시대, 한국 산업의 도약을 위한 산업 혁신 전략'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권 원장은 자유무역 질서를 고려한 주력 산업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내수 산업 기반 확충과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정책 수행 과정에서는 과감함과 신중함을 동시에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혁신 정책은 공급 중심에서 벗어나 수요와 시장을 기준으로 재설계해야 하며, 연구·개발(R&D) 투자 유인이 강화될 수 있도록 사업화 역량을 높이는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산업 정책과 과학기술 혁신 정책이 별개가 아닌 하나의 체계로 협업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오태석 KISTEP 원장은 '재편되는 글로벌 기술권력, 기술 혁신의 통합적 접근'을 주제로 발표했다. 오 원장은 산업 생태계 전체를 고려한 통합적 혁신 정책 설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며, R&D 성과가 실제 산업으로 확산해 스케일업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이 주도하는 방식의 민관 협력 모델을 강화하는 동시에, 첨단기술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금융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이런 정책적 기반 위에서 기술 혁신과 산업 정책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합 토론은 좌담회 형태로 진행됐다. 이철 전 삼성SDS 중국법인장은 중국의 '레드테크' 부상과 기술 자립 전략이 한국 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며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박윤선 KDB 미래전략연구소장은 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존보다 유연한 금융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양희 대구대 교수는 미국의 관세 정책과 수출통제 등 통상·안보 정책 변화에 대해 전망하고, 한국 산업이 취해야 할 대응 전략을 설명했다.

포럼에 앞서 KIET와 KISTEP은 과학기술·산업 정책 연구 협력과 공동 아젠다 발굴 등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상호 전문성 공유와 정보 교류 등이 국가 정책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 원장은 "미·중 기술패권 경쟁과 산업 환경 변화 속에서 기존 방식만으로는 우리 산업의 성장이 어렵다"며 "기술과 산업을 하나의 관점에서 통합해 혁신이 실제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지도록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원장은 "기술 혁신과 산업 정책을 위한 협력과 기반 구축이 중요하다"며 "이를 통해 통합적인 관점에서의 기술 혁신을 창출해야 한다"고 전했다.

r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