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달러/원 환율이 1500원대를 위협하며, 물가 상승으로 서민 고통이 높아지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심각한 경제 위기 신호로 인식하며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고 나섰다. 

그동안 여권에서는 환율 관련 시그널로 읽힐 만한 반응을 조심해왔다. 환율을 자극할수록 변동성이 커져서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고환율이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장, 그리고 정부·한국은행의 책임과 대안을 놓고 집중 논의를 이어가는 분위기다.

여당 지도부 내에서 공개적으로 한국은행의 고환율 대응에 대한 비판도 터져나왔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창용 총재는 2022년 프로젝트파이낸싱 사태가 일어나자 유동성을 공급하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지속적으로  RP(환매조건부채권)를 매입하고 최근에는 국고채도 매입했다"라며 "단기 유동성을 대거 공급해 원화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부동산 PF 위기 이후 구조조정이 아니라 땜질 처방을 위해 단기유동성 공급에 주력하는 것은 매우 문제"라며 "시장에서는 내성이 생겨서 유동성이 풀리는데도 시중 금리가 오히려 올라가는 이상한 상황이 생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환율은 대미투자를 예견한 대기업들의 달러 보유 수요가 늘어나고 중국 내수 장기침체로 인한 면이 분명히 있다"라면서도 "여러 원인 중에서도 한은 통화정책의 실패, 한은 총재의 책무에 대한 인식 부재 등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거시경제를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의원들은 한국은행 책임론에 대해서는 선을 그으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을 요구했다.

기재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정태호 의원은 전화통화에서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고, 당시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다보니 금리를 올리는 것이 어려웠다"라며 "이후에는 한미 금리 격차가 벌어지면서 계속 동결을 했던 것인데 결국 어디를 목표로 하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지금 해외 투자 외에도 해외로 나가야 하는 돈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커져 있다"라며 "기업도 해외 투자 수요가 많고, 국민연금도 해외 비중이 클 수밖에 없다. 개인 역시 미국 주식시장이 워낙 강하니 그쪽만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변화가 있다"고 진단했다.

정 의원은 "적절하게 관리를 해야 하는데 하나의 정책으로 고환율이 확 잡힐 문제는 아니다"라며 "그러나 최근처럼 변동폭이 큰 상황에서는 일종의 브레이크 역할을 해줄 정책이 필요하다"고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의 역할을 주문했다.

기재부 차관 출신인 안도걸 의원 역시 고환율 문제를 "부동산으로 돈을 벌기 어려운 가운데 우리 국민들의 해외 투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본격적으로 해외 투자의 시대로 가고 있는 구조 변화를 맞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의 국부를 늘리기 위한 투자이지 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고 구조적 변화에 초점을 맞췄다. 

안 의원은 "전 세계를 무대로 수익 사냥을 하고 있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그러나 유가는 현재 안정적이고, 국내 주식시장도 활성화되고 있고 추가적으로 대규모로 달러 인출이 된다든지 하는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국민연금도 리밸런싱을 하고 있고, 미국도 내년 선거를 앞두고 유동성을 풀고 있어 달러가 어느 정도 약세가 될 것"이라며 "내년에는 이런 국내외 흐름과 국내 시장이 적응을 한다면 환율이 안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강력한 구두 개입과 대규모 투자를 하는 기업 및 서학개미에 대한 자제를 요청하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도 "불안심리 확산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모든 방책을 다 쓰고 있으니 안정될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