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민선 8기 광주 지방자치를 평가하고 시민주권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18일 전일빌딩 245 시민마루에서 '2026 지방선거 대응 시민사회 1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강은미 정의당 광주시당위원장과 조국혁신당·녹색당 광주시당 사무처장, 시민단체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조진상 동신대 명예교수가 '민선 8기 지방자치 평가'를 주제로 발제에 나섰고, 이어 박재만 참여자치21 대표가 '시민주권 강화를 위한 제도화 방안'을 두 번째 주제로 다뤘다.
조 교수는 민선 8기의 성과로 ▲통합 돌봄 시스템 구축 ▲청년 일 경험 드림 참여 사업, 청년 드림 은행, AI 아카데미 같은 청년 정책 ▲AI 중심 기업 유치와 관련 인프라 확충 ▲미래차 산업 단지 조성 등을 꼽았다.
반면 부정적 요소로는 ▲일방통행식 리더십 ▲재정 건정성 악화 ▲공약 대비 실질적 성과 미흡 ▲무안공항 이전 등 광주·전남 간 갈등 지속 등을 언급했다.
특히 "광주와 전남이 쪼개져 지독히 싸우는 걸 많이 본다"며 "지역 주민의 이익에 부합되서 싸우는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것인지 질문을 던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한국에너지공대의 과도한 유치 경쟁으로 행정 비용 부담 증가와 광주~나주 광역철도 노선 갈등에 따른 사업 지연, 선의의 경쟁을 넘어선 국가AI컴퓨팅센터 유치전 등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특정 정당의 독점 구조를 해소해 지역 정치를 환기시켜야 한다는 분석이다.
조 교수는 "(소수정당에 보다 유리한) 중대선거구제 확대, 준영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지역정당 설립 요건 완화, 여성지역구·청년지역구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제자로 나선 박 대표는 "박근혜 탄핵 정국에서도 많이 외쳤던 주권재민이 중앙과 지방에서 전격 실현되고 있는지 의문이다"며 "다양한 원인과 한계가 있겠지만 제도적으로 시스템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발안권, 국민소환제, 국민투표 같은 권리를 헌법에 명시하고 주민자치제,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으로 지방 분권과 주민 참정권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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