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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AI커닝이 쏘아 올린 화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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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민회 이미지21 대표 (미래기술문화연구원장)

" AI 안 쓰면 바보" 대학가의 AI커닝 문제가 심각하다. 얼마 전 연세대의 응시자 1/3이 챗GPT를 사용해 부정행위를 한 것이 밝혀졌다. 며칠 안돼 고려대, 서울대 등에서도 비 대면 시험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해 전면 재시험을 치른다고 한다.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다. AI 교과서가 등장하고 다양한 AI 튜터 프로그램의 등장으로 학습에 AI사용이 일상화되고 있는데 무조건적인 AI금지가 답인가라는 주장도 나온다.

AI 부정행위는 한국만의 일이 아니다. 영국은 3년만에 AI부정 행위가 400% 증가했고 학생의 89%가 과제에 AI를 사용한다. 심지어 영국 대학생 5명 중 1명이 부정행위를 했다는 보고도 있다.

현재 세계 다수의 대학들은 탐지 소프트웨어를 도입 사용 중이다. 하지만 오탐률 73%, 실제 AI 사용 중 94%가 탐지되지 않는다. 프린스턴 대학 연구팀과 MIT는 탐지기 의존을 경고했다. 학생을 잠재적 부정행위자로 본다는 점에서 교수와 학생 관계를 악화할 뿐 아니라 오 탐지로 억울한 학생을 만들어 신뢰를 파괴한다는 것이다.

AI부정행위의 가장 큰 문제는 "나만 안 쓰면 학점 따기 불리해진다."는 인식의 확산이다. 시스템이 부정행위를 막지 못하면 정직한 개인이 불이익을 받게 되는 죄수의 딜레마가 된다. 결국 '다들 하는' 부정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게 되고 개인의 도덕적 책임감은 희석된다.

구조적 허점이 눈에 훤히 보이는데 개인의 도덕성에만 호소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조사에 의하면 전국 131개 대학 중 71.1%가 AI 사용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다.

막연하게 학생들의 윤리의식 저하를 지적하기 보단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할 시점이다.

우리 대학은 과연 AI시대에 적합한 교육 패러다임을 갖추고 있을까?

"AI는 위기를 만든 것이 아니라 기존 취약점을 악화시켰다. 교육이 지적 형성이 아닌 자격증 획득 거래가 되면서 학생 참여가 약화되었다." 학술지 스프링어는 평가 시스템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AI가 대중화되면서 전세계 교육기관의 68%가 탐지 도구를, 58%가 정책을 그리고 45%만이 평가를 재설계했다. 그 중 평가 재설계만이 효과를 보였다. 평가 재설계 학교는 AI 문제가 40% 감소했다.

하민회 이미지21 대표.

그렇다면 어떤 평가 재설계가 효과를 거두었을까?

첫째는 구술평가의 부활이다.

펜실베이니아 대학 수학과에서는 50명 미적분학에서 학생당 15분 구술 시험을 실시했다. 쉬운 문제 하나와 어려운 문제 하나를 주고, 10가지 문제 중 무작위 배정. 학생들의 문제 해결 과정과 조직화, 표현, 추론 능력을 직접 평가함으로써 단 15분으로 90분 필기에서 알아내기 어려운 메타인지를 파악할 수 있었다. 시간은 40명 기준 필기시험과 동일하게 소요되었고 채점 인력과 감독이 불필요해서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절약된 셈이다.

심지어 600명 비즈니스 과정, 20,000명 법학생 온라인 구술 평가도 ConVOE(동시 비디오 기반 구술 시험)방식을 도입해 성공했다.

둘째는 과정 중심 평가.

큰 프로젝트를 여러 단계로 나눈다. 최종 논문만이 아니라 제안서, 개요, 초안, 동료 피드백, 수정본을 단계별 제출한다. AI는 완성본을 쉽게 만들 수 있지만, 발전 과정의 위조는 어렵다. 여기서 핵심은 메타인지적 성찰이다. AI 사용을 허용할 경우엔 프롬프트, 수정 과정, 학습 내용을 밝히는 성찰 에세이를 함께 제출하도록 한다. 이는 AI 윤리적 사용 학습까지 겸할 수 있다.

챗GPT와 오픈AI 일러스트 이미지 [사진=로이터 뉴스핌]

세번째는 진정성 있는 과제 부여다.

"당신의 인턴십에서 이번 학기에서 배운 이론이 어떻게 적용되었나?" 같은 개인 경험의 성찰을 요구한다. AI는 개인적 경험을 알 수가 없다. "현장 관찰을 통해 서울시 교통 정책을 분석하라." 등의 지역적 맥락, 현장 관찰 같은 AI가 대신할 수 없는 과제를 통해 시간과 생각을 투입하도록 만든다. AI는 일반적인 답은 가능하지만 개인적, 구체적, 독창적인 답에는 여전히 부족하다.

물론 평가 재설계가 말처럼 쉽고 신속하게 이루어지긴 쉽지 않다.

전세계 12개 이상 언어로 번역되어 수십 개국에서 사용되는 프레임워크인 AI Assessment Scale(AIAS)는 Level 0(완전 금지)부터 Level 5(AI 협업 평가)까지 유연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며 무엇보다 회색지대를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학습 목표에 따라 AI 사용법을 선택하고 명확히 공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각 대학별로 전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AI사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교수진을 훈련해야 한다. 보다 심도 있는 학생대상의 AI 리터러시 교육도 선행되어야 한다.

평가 재설계 방안에 대한 진지한 토의를 통한 명확한 정책 수립도 필요하다. AI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빠른 만큼 대학의 대응 역시 안건에 따라 동시 혹은 순차적으로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

AI 커닝은 그 동안 안일했던 대학교육에 불편한 질문을 던진다.

대학 교육의 본질은 무엇이며 진정한 목적은 무엇인가? 정보를 모으고 정답을 찾고 글을 쓰는 지금껏 해온 방식의 교육과 평가가 AI시대에도 통할까? AI가 대체하기 어렵고 우리가 반드시 익혀야 할 역량은 무엇일까?

AI 커닝은 단순한 윤리적 일탈이 아니라 대량화·상품화된 대학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가 AI 기술과 만나 폭발한 현상이다. 탐지와 처벌 중심이 아닌, 평가 방식의 혁신, 학습의 본질 회복, 명확한 AI 윤리 가이드라인 수립이라는 종합적 접근으로 대학 교육이 거듭나야 할 때임을 보여주는 중차대한 신호다. 본질을 잊지 않아야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

◇하민회 이미지21대표(미래기술문화연구원장) =△경영 컨설턴트, AI전략전문가△ ㈜이미지21대표 △경영학 박사 (HRD)△서울과학종합대학원 인공지능전략 석사△핀란드 ALTO 대학 MBA △상명대예술경영대학원 비주얼 저널리즘 석사 △한국외대 및 교육대학원 졸업 △경제지 및 전문지 칼럼니스트 △SERI CEO 이미지리더십 패널 △KBS, TBS, OBS, CBS 등 방송 패널 △YouTube <책사이> 진행 중 △저서: 쏘셜력 날개를 달다 (2016), 위미니지먼트로 경쟁하라(2008), 이미지리더십(2005), 포토에세이 바라나시 (200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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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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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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