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더부어민주당 허성무 국회의원(창원성산구)은 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질의에서 "정부가 스스로 약속한 불이익 배제 원칙이 통합도시 마산에서는 정반대로 작동하고 있다"며 "행정구라는 이유만으로 각종 국비 지원에서 제외되는 제도적 역차별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허성무 국회의원이 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질의에서 마산 인구감소 지원 배제는 정책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진=허성무 국회의원실] 2025.11.14

허 의원은 2010년 마산·창원·진해 통합 당시 정부가 주민 부담을 늘리지 않겠다고 명시한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48조 불이익 배제 원칙을 언급하며 "해당 약속이 현재 마산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합 당시 40만 명이던 마산 인구가 2025년 35만 명으로 감소했고,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5.7%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음에도 인구감소지역 지정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법적 사각지대가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도상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며 "2026년도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시 행정구 지역도 포함할 수 있도록 기준과 방식을 재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허 의원은 "35만 마산 시민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서는 안 된다"며 "여야 공동으로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안을 준비해 행정구도 인구감소지역으로 포함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허 의원은 교육공무직과 학교 예술강사 관련 현안도 함께 지적했다. 방학 중 비근무 교육공무직 8만여 명이 무급상태에 놓여 있다고 언급하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책임을 미루지 말고 생계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질의했다.

이에 최규진 교육부 장관은 "지적에 공감하며,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허 의원은 예술강사 사업 예산이 크게 삭감된 점을 지적하며 "예술교육은 지방학생에게 특히 중요한 기회인데, 예산 축소로 교육기회와 강사 생계가 모두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모두 예술강사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예산 복원 의지를 표명했다.

허 의원은 "마산의 인구감소 해결과 교육공무직 생계지원, 예술강사 예산 복원 등은 지역의 지속가능한 삶을 지키기 위한 과제"라며 "정부가 약속한 제도 개선이 현실에서 이행되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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