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12·3 불법계엄'에 동조한 공직자를 조사하기로 하면서 관가가 술렁이고 있다. 내란에 가담한 공직자가 승진 대상이 되는 등 문제가 있었다는 게 조사 이유다.

일각에서는 계엄 가담 범위에 대한 기준 없이 이른바 '고무줄' 심사가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된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 진행된 '적폐청산'이 이름만 바꿔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김민석 총리는 전날(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헌법존종정부혁신TF'(혁신TF) 구성을 제안했다. 12·3 내란에 가담한 공직자가 승진 대상자에 이름을 올리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취지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9회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11.11 photo@newspim.com

이번 혁신TF에 집중 점검 대상이 된 중앙정부부처는 검찰·경찰,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군(합동참모본부) 등 12개 기관이다. 혁신 TF는 오는 21일까지 49개 중앙행정기관에 각각 설치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총리실 내 민정실이 주도한다. 일단 내란 동조 사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후 자체 공직복무관실 또는 감사 부서 등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조사에 대한 총괄은 국정운영실장이 맡는다.

계엄에 직접적으로 연루된 국방부를 제외하면 기재부와 행안부가 집중 조사를 받을 정부부처로 예상된다. 이른바 '국가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쪽지'와 관련해 위증 의혹을 받는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만큼 기재부가 조사를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기재부가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1180억원의 일반 예비비를 '사이버 안보 위협 대응 경비' 명목으로 국가정보원(국정원)에 배정한 배경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예비비는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않는 자금으로 분류된다.

계엄 당일 국정원이 기재부 운영지원과에 '전시동원용 암호자재' 협조 요청을 보낸 사실도 뒤늦게 확인됐다. 전시동원용 암호자재는 전시 상황을 가정하고 병력, 물자 지시를 인증하고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품을 의미한다. 암호키·코드표·장비 등이 대표적이다.

국가비상시 지휘와 전파 보안을 위한 핵심 자원을 계엄 당일 국정원이 기재부에 요청한 것으로, 계엄 정황을 미리 알고 있었냐는 의혹에 대한 조사가 강도 높게 진행될 전망이다. <본지 참고 : [단독] 국정원, 계엄 당일 기재부에 '전시동원용 암호자재' 협조 요청...왜?>

행안부는 내란 당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을 수행한 조직에 대한 감사 등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장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이 행안부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지난 5월 7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직원들과 악수하며 퇴임인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다만 혁신TF의 대정부 조사가 2017년 공공기관 채용비리 사건으로 촉발된 '적폐청산'과 조사 시점과 방법 면에서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시 적폐청산에 대한 총괄 조사가 기재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는 점이 지금의 혁신TF와 다른 점이다.

당시 적폐쳥산 조사 과정에 참여했던 한 공직자는 "당시 정부부처의 감사관들, 검찰, 외부 법조인 등이 참여했던 회의에서도 반발이 많았다"며 "감사 결과 많은 공직자가 옷을 벗는 일이 발생했다"고 회상했다.

한편 관가도 '적폐청산 시즌2가 시작된 것 아니냐'며 술렁이는 분위기다. 기재부 내부에서는 "당시 (쪽지와 관련해 회의를 했던) 1급 이상 간부로부터 내용을 전달받았다면 그것도 조사 대상으로 봐야 할 것인지 모호하다"고 전했다.

이어 "조사 대상도 내부 제보, 자진 신고 등으로 돼 있는데, 상급 공무원에 대해 개인적 감정이 좋지 않은 하급 공무원이 제보하는 경우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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