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사측과 13일 추가 교섭을 하고, 교섭 날까지 쟁의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면서 수능 교통 대란은 피했다. 노사 협상은 6개월째 공전하고 있다. 파업 가능성이 상시 열려있는 셈이다.

아무리 권리라지만, 시민을 볼모로 삼아 지자체 예산을 더 받아내려는 술수에 불과하다는 여론이 많다. 버스운송 서비스는 공공재 성격이 강하다. 서울 시내버스는 민간 버스회사가 운영하지만, 서울시가 준공영제를 통해 외곽 노선 등 공공성 유지에 관여하고 버스업체의 적자를 세금으로 보전해주고 있다.

최근 몇 년 간 시내버스의 적자가 심화되면서, 서울시는 연간 8000억 원 이상의 막대한 시민 혈세를 투입해왔다. 준공영제 운영에 따른 재정적자 누적으로 서울 시내버스 요금은 2023년 8월 1200원에서 1500원으로 8년 만에 300원 인상됐다.

이런 점에 비춰볼 때 마음대로 버스를 멈춰 세워도 되는지, 노사는 곱씹어 봐야 한다. 

당장 서울 시내버스는 통상임금 문제로 갈등이 고조되면서 준법투쟁과 파업 카드를 거듭 빼들며 교통 대란의 전운이 감돌고 있다. 지난해 3월에는 12년 만의 파업을 강행하면서 11시간여 동안 운행이 멈춰 시민에게 큰 고충을 안겼다. 

매년 재정 부담은 커지고 있지만, 민간 버스회사에서는 공공서비스 개선은 고사하고 배당과 내부 유보금을 늘려 자기 주머니 채우기에만 급급한 모양새라고 시민단체는 지적한다. 버스회사의 회계 투명성, 경영 개선 의지 없이 준공영제 하에서 재정지원이 지속되다 보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거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버스회사에 매년 수천억 원의 지자체 예산이 투입되는데, 재정 부담을 떠넘기며 버스를 세우기에는 명분도 실리도 약하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아울러 준공영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임금, 복지와 관련해 파업 등 갈등이 왜 되풀이되고 있는지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해관계를 돌아보고 차후 버스 완전공영제 도입 등 현실적인 다양한 방식을 신중하게 고민해봐야 한다. 

서울 시내버스는 단순 이동 수단을 넘어 도시 경쟁력, 그리고 시민의 삶을 가늠하는 공공 서비스다. 이제는 파업을 비롯한 재정적자 흐름, 요금 인상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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