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문 부산울산경남취재본부장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 서구의 천마산 복합전망대·관광모노레일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적 실패 행정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부산시 감사위원회가 실시한 특정감사 결과만 봐도 이 사업은 시작부터 관리·감독이 사실상 부재한 상태에서 진행됐다.

투자심사 누락, 행정절차 소홀, 시공 부실, 안전관리 미흡 등 사업 전반에 걸쳐 문제점이 적지 않았다.

이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특정감사가 이뤄졌으나, 여전히 사업비 증감과 사업 지연, 안전성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복합전망대와 모노레일은 부산 서구 원도심 재생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투자심사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다.

주차장 설치비용 누락으로 중앙 투자심사를 회피하는 듯한 모습은 행정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문화재 지표조사 미실시, 부실 시공, 주요 구조물 안전성 검토 미흡 등 다수의 안전 문제도 확인되면서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처럼 지역 차원의 자체 감사만으로는 미처 드러나지 않거나 제대로 개선되지 않는 문제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감사원 차원의 엄격한 감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감사원 감사는 중앙정부 차원의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감사로, 사업 전 과정을 보다 면밀히 들여다봄으로써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감사원 감사가 늦어질수록 사업 비용과 시간이 더욱 증대될 위험이 커지며, 국민 세금이 낭비되는 일도 반복될 수밖에 없다.

시민 안전과 직결된 인프라사업의 실패는 지역사회 신뢰 하락으로 직결된다. 지역 발전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지금이라도 감사원 감사로 투명한 점검과 엄중한 책임 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감사 없는 사업은 공정성과 신뢰를 보장할 수 없다. 부산 서구 천마산 복합전망대 및 모노레일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하루라도 빨리 이뤄져야 하며, 이를 통해 지역 주민과 국민 모두에게 투명하고 안전한 사업 추진이 보장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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