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전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1심 선고기일이 다음 달 26일로 잡히면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검찰 기소 약 3년 만에 결론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왼쪽부터),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05 mironj19@newspim.com

검찰은 서 전 실장에게 징역 4년, 박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 서 전 장관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김 전 청장에게는 징역 3년, 노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서 전 실장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은 국가 컨트롤 타워 위치에서 아무 대응을 안 하고 이 사건 최종 결정권자로서 죄책이 가장 무거우나 혐의를 부인하고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전 원장에 대해 "국정원장임에도 이 사건에 적극 동참하고 담당자로 하여금 첩보 삭제를 지시해 조치하는 등 국가 기능을 마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질타했다.

검찰은 서 전 장관에게 "서훈과 이 사건에 적극 동참해 담당자들에게 첩보 보고서를 삭제하게 하고 법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으며, 김 전 청장에 대해선 "해경청장으로서 수사할 의무가 있음에도 다하지 않고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배부해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했다.

검찰은 "고위 공직자인 피고인들이 과오를 숨기기 위해 공권력을 악용해 전자기록을 삭제하며 국민을 월북자로 둔갑시켰다. 국민을 속이고 유가족도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수 있는 심각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서 전 실장은 피고인 최후진술에서 "대통령이 진상을 파악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지시까지 내렸는데 장관과 공무원들이 감추려 했다니 이해가 되지 않는 주장"이라며 "안보 공직자들이 최선을 다해 작성한 보고서의 문장들이 하나하나 해체되고, 사용한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가 경우에 따라 뒤틀려 추궁당하면 이것이 누구에게 유리하겠나.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반복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서 전 실장 측 변호인은 "검찰은 이 사건의 모든 징표가 (고 이대준 씨의) 월북이 아닌 쪽을 바라보고 있다는데, 저희가 보기엔 모든 징표가 월북 가능성이 높다는 쪽을 바라보고 있다고 본다"며 "이씨의 경제적 상황, 의도적 이탈로 보이는 상황, 부유물을 타고 있던 상황 등 모든 것이 월북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방증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 전 원장은 "국정원 감사실에서 감사를 했는데, 결과는 '박지원이 누구에게 (SI 첩보) 삭제 지시한 적이 없고 삭제 지시를 받은 사람도 없다'는 것"이라며 "지난 3년 동안 박지원에게 삭제 지시를 받았다는 증인도 없었다. 삭제됐다던 문건은 지금도 국정원 실무자들 PC에 저장돼 활용되고 있고 메인서버에 저장돼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유가족 이래진 씨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1심 결심 공판 방청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5.11.05 mironj19@newspim.com

한편 이씨의 친형인 이래진 씨가 이날 재판에 유족 자격으로 출석했다. 이래진 씨는 발언 기회를 얻고 "저들에게 가벼운 처벌을 한다면 국가 시스템이 망가지고 안보가 무력화되는 것"이라며 "이들을 심판해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에 정치적 이념이 아닌 진정성으로 접근하고 제대로 된 매뉴얼이 생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됐을 때 합동참모본부 관계자와 해양경찰청장에게 사건 은폐를 위한 보안 유지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피격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해경에 이씨를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도 있다.

박 전 원장과 노 전 비서실장, 서 전 장관도 보안 유지 방침에 동의해 국정원과 국방부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보고서 등을 삭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재판은 2023년 1월 시작해 3년 가까이 60여 차례 진행됐으나 군사기밀 유출 우려 등을 이유로 비공개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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