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훈 전남도의원 행감서 '치료 후 추적관리 시스템 필요성' 제기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도교육청의 ADHD 진단 학생에 대한 치료비 지원 이후 사후관리 부재가 도마에 올랐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4)은 4일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전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ADHD 진단 학생 치료비 지원 정책이 단발성에 그치고 있다"며 후속 관리체계 부재를 강하게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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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4일 전남교육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정훈 전남도 의원이 황성환(왼쪽) 전남도교육청 부교육감에게 질문하고 있다. 2025.11.04 ej7648@newspim.com |
전남도교육청은 2023년부터 ADHD 진단을 받은 학생에게 1인당 연 200만원 한도 내에서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지원 이후 학생들의 학업 적응도나 행동 변화에 대한 체계적인 추적 관리 시스템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최 의원은 "이 사업의 본래 목적은 치료만이 아니라, 치료 이후에도 학생이 학교생활에 안착하고 성취감을 느끼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진단과 치료 후 학습 적응도, 행동 변화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정책의 실효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ADHD 학생에 대한 지원은 학생의 학습권과 성장권을 보장하는 핵심 교육정책"이라며 "단기 치료비 지원에 그치지 말고, 지속적인 사후관리 체계와 데이터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전남도교육청 황성환 부교육관은 "ADHD 치료비 지원 사업은 2023년에 도입된 신사업으로, 장기적 추적관리 시스템 구축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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