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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원 확산…전남교육 현장 구조적 위험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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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태 전남도의원 행감서 "기간제 담임 13.3%…5년 새 두 배 증가"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정규 교원 감소와 기간제 교원 급증으로 전남교육의 안정성을 우려하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재태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3)은 3일 열린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전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기간제 교원 비율이 5년 새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며 "교육의 연속성과 질적 저하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3일 전남교육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재태 전남도 의원이 황성환 전남도교육청 부교육감에게 질문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도내 담임 기간제 교원 비율은 2019년 7.5%에서 2024년 13.3%로 5.8%p 상승했고, 인원도 1692명에서 2729명으로 61% 증가했다. 이는 소규모 학교가 많은 전남의 특성과 정규 인력 확충 한계로 인해 기간제에 대한 구조적 의존이 심화된 결과로 분석된다.

또한 전남 사립학교의 기간제 교원 비율은 39.9%로 전국 평균(36%)을 웃돌며 국공립의 약 3배에 달했다.

이재태 의원은 "계약 기간이 짧은 기간제 교원은 학생 상담과 생활지도 측면에서 연속성이 떨어질 위험이 있다"며 "학생 교육권과 학습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황성환 전남도교육청 부교육감은 "기간제 교원 비중 증가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학교 현장의 부담과 신뢰 문제를 줄이기 위한 관리 체계를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ej764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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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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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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