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결산]① 조희대·김현지에 최민희까지...'최악 국감' 평가

기사입력 : 2025년11월01일 07:00

최종수정 : 2025년11월01일 11:20

법사위 조희대·과방위 최민희에 집중된 이목
여야 모두 승자 없는 '김현지 국감'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역대 최악', 'F학점' 등의 평가를 받게된 데 대해 "국민께 죄송한 일"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이번 국감은 유독 특정 인물들이 주목을 많이 받았다. 국감 초반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일반 증인으로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공세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가 하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증인 채택 여부는 국감 기간인 한달 내내 '뜨거운 감자'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민주당 의원을 둘러싼 논란과 정쟁은 현재 진행형이다. 국민의힘은 자녀 결혼식 관련 논란과 적대적 언론관 등으로 도마에 오른 최 위원장을 지난달 31일 뇌물 혐의로 고발했다. 국감 기간 중 국회에서 딸이 결혼식을 치르고 피감기관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은 사실이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이유에서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겸임 상임위인 운영위·정보위·여성가족위 등을 제외하고는 이재명 정부 첫 국감을 마무리했다.

국회를 향한 민심은 싸늘하다. 시민단체 국정감사 NGO 모니터링단은 최근 펴낸 '2025년 국감 중간평가 보고서'에서 이번 국감을 "F학점"이라며 "역대 최악의 낙제점을 받은 저질국감"이라고 평가했다. 모니터링단은 지난해 국감은 D학점을, 2023년 국감은 C학점을 줬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31일 "2025년 국감이 실질적으로 마무리됐는데 언론의 평가는 싸늘한 것 같다"며 "정말 국민께 죄송한 일"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더욱 낮아지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라면서도 "정쟁으로 얼룩진 일부 상임위원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상임위에서 의원들과 보좌진들이 밤을 새면서 정책·민생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한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 법사위 조희대·과방위 최민희에 집중된 이목

국감 첫날부터 이목이 쏠린 건 법사위였다. 일반 증인으로 출석한 조 대법원장을 향한 법사위원들의 공세가 이어졌다. 취지는 '조희대-한덕수 비밀회동' 의혹을 해소하기 위함이었지만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꺼내든 '조요토미 희대요시' 합성 사진이 더 큰 주목을 받았다. 조 대법원장을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빗댄 것이다. 최 의원은 조 대법원장의 일부 재판 결과를 거론하며 '친일 사법'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최 의원은 이외에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언니가 김건희씨의 모친인 최은순씨의 내연남인 김충식씨에게 새로운 내연녀를 소개해줬다는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는 등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과방위에선 정책 질의보다 최민희 위원장이 더 큰 주목을 받았다. 딸 결혼식 관련 논란뿐 아니라 MBC 국정감사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자신에 대한 MBC의 보도를 문제 삼으며 보도본부장을 퇴장시킨 일 등 최 위원장의 언론관도 도마에 올랐다. 결국 최 위원장은 국감 마지막 날 "(보도본부장을 퇴장시킨 것이) 과했다는 것을 인정한다"며 사과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국민의힘 의원들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위원장의 의사진행에 항의하고 있다. 2025.10.13 pangbin@newspim.com

◆ 여야 모두 승자 없는 '김현지 국감'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증인 출석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국감 기간인 한달 내내 이어졌다. 여권이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던 김 실장의 국회 출석을 두고 난색을 표하자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공세가 시작됐다. 여기에 불을 붙인건 대통령실의 인사이동이다. 김 실장을 국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제1부속실장 자리로 보낸 것이다.

대통령실은 기존에 계획된 인사라고 설명했지만, 김 실장과 관련한 논란에 불을 붙였다. 국민의힘은 "국가 의전서열 3위인 대법원장은 청문회에 세우겠다면서, 김현지만은 끝까지 보호한다면 국민들은 '김현지가 대통령 위의 최고 존엄이냐'라고 묻는 것이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직격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둔 운영위 외에도 김 실장과 관련한 다양한 의혹을 제기하며 과방위·국토교통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6개 상임위에서 김 실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결국 김 실장의 증인 출석은 무산됐다. 민주당은 김 실장을 오전 질의 내지는 최대 오후 1시까지 출석하도록 하겠다고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이 '주질의 시간이 끝나는 오후 3~4시까지 출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해 협상이 결렬됐다.

이로 인해 오는 6일 열리는 운영위 국감은 '반쪽짜리' 국감이 될 예정이다. 지난 1년간 대통령실 운영을 검증해야 하나, 여야의 합의 결렬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인사들도 국감 증인으로 부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김현지 집착'이 윤석열 정부 인사들을 국감장에 부르지 않기 위한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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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공원에 '제2세종문화회관' 반응은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에 제2세종문화회관이 들어선다. 현재 설계 공모 단계다. 하지만 녹지 공간 축소 등 시민들의 우려가 높다. 제2세종문화회관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68에 건립될 예정이다. 여의대로와 여의서로가 맞닿아있는 여의도공원 북측 3만 4000㎡ 공간이다. 서울시는 2023년 국제 설계 공모전을 통해 선발된 국내외 유명 건축가 5팀을 대상으로 공모를 지난 7월 진행했으며 그 결과를 오는 11월 초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제2세종문화회관 조감도. [사진=서울시] 최초 계획은 영등포구 문래동의 방림방적 공장 부지였으나 서울시가 공간 협소 및 지역 예술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부지를 변경했다. 문래동 부지의 대지 면적이 비교적 좁고, 주변 아파트 소음피해 등을 고려했을 때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 국회는 오 시장이 공약과 달리 부지를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며 2024년 11월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감사원은 지난 7월 이 건에 대해 "지자체장이 공약을 이행할 정치적 의무를 지는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선거 전 내세운 공약을 이행해야 할 법적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은 2023년부터 논의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대표 사업으로 꼽힌다. 11월 초 건립 설계 공모 사업자가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건립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시설은 연면적 6만6,000㎡에 대공연장(1800석), 중공연장(800석), 소공연장(400석), 전시장(5670㎡), 교육시설, F&B 등 복합 인프라로 지어진다.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 그간 여의도공원으로 부지 변경 과정을 거치면서 녹지 공간 축소, 주차 등 교통문제 우려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됐다. 가장 큰 문제는 녹지 공간 훼손이다. 공연장 설립이 공원 내 한국 전통 숲 부지에 추진되며 도심 숲·공원 훼손 등을 환경 단체 및 시민사회가 2023년부터 문제 삼았다. 한강 수변 개발의 안전성, 시민 공론화 부족 등의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도시계획, 건축·교통·조경 등을 포함한 전략환경영향평가(SEA) 용역에 착수해 주요 사업 영향을 분석했다. 연내 설계 공모와 함께 세부 환경영향평가 및 행정 심의를 완료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오 시장 당선 이후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사업에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을 끼워넣으며 차기 선거를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닌지 의심하는 시각이 없지 않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 yym58@newspim.com 서울시는 도심 여의도의 위상을 반영해 여의도공원을 국제적 도심문화공원으로 재편하며, 세계적인 관광문화명소를 조성해 도시경쟁력 향상,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서남권의 문화 균형발전 등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이 사업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시민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편익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인근으로 출퇴근하는 A씨는 "점심때마다 산책삼아 들르는 곳이다. 쉼터 역할을 한 수많은 나무들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니 아쉽다. 굳이 여의도공원에 건물을 지을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여의도 인근에 거주하는 B씨는 "공원 내 러닝이나 농구 등 운동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공연장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 싶다"며 "공원이나 야외 운동을 위한 시설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 여의도 공원 전경. 여의도 인근이 이미 도심지역인 만큼 상습적인 교통체증과 병목현상에 대한 우려도 있다. 서울 내에서도 물가가 높은 지역이라 주차난 해소에도 시 차원의 해결책이 필요하다. 이미 여의도 인근의 대형 쇼핑몰의 높은 주차료는 악명 높은 수준인데다,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조차 지역 내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광화문, 대학로 등 서울 내 도심지역과 다른 권역에 비해 문화 시설이 부족한 서남권 대표 문화시설의 역할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공연계에서는 마곡에 입지한 LG아트센터, 신도림 디큐브링크아트센터와 함께 서울 서부, 경기남서부의 공연 수요를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있다. 대형 공연장 관계자는 "여의도 부지가 문제가 되는 점은 출퇴근 시 교통체증이 있다는 점"이라며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건지,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jyyang@newspim.com 2025-10-29 1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