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MY 뉴스브리핑] 민주 "관세협상안 처리에 혼신의 힘 다할 것"

기사입력 : 2025년10월31일 11:37

최종수정 : 2025년10월31일 11:39

제17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25년 10월 31일(금)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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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담이 성황리에 마무리되고 나면 다음은 국회의 시간"이라며 "한미 관세협상안이 즉시 국회 비준동의안을 거쳐 (처리)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정부를 보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31 mironj19@newspim.com

◆정청래 당대표
경주 APEC 정상회의와 한미정상회담은 대한민국 외교사 최고의 성과로 기록.
관세협상에서 3500억 달러 현금 선불 요구를 2000억 달러 10년 분할 투자로 바꾸고 외환시장의 안정 달성.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으로 한미동맹의 신뢰 강화.
이재명 대통령의 협상력과 외교 스타일이 높게 평가됨.
코스피 지수 4000선 돌파 등 증시 호황 및 경제 성장 전망 언급.
BTS RM 연설 감명 언급하며 문화예술의 외교적 영향력 강조.

◆김병기 원내대표
핵추진 잠수함 시대 개막을 22년 만에 이룬 역사적 업적이라 평가.
원자력 협정 개정 등 남은 과제 강조.
관세협상 후속조치 추진에 초당적 협력과 신속한 입법 강조.

◆전현희 최고위원
한미협상 타결을 경제·안보 양면에서 대성공으로 평가.
핵추진 잠수함 건조로 자주국방 실현 강조.
국민의힘에 외교 성과 평가절하 자제를 촉구.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출범 예고.

◆김병주 최고위원
핵추진 잠수함 도입 합의를 한미 동맹 관계 상징으로 평가.
한·캐나다 정상회담으로 안보·국방 협력 파트너십 수립.
런던베이글뮤지엄 사건으로 드러난 청년 일자리 현실과 근로자 처우 문제 지적.

◆이언주 최고위원
한미 관세협상을 국익중심 실용외교의 모델로 평가.
산업 공동화 및 고용 위기 등 부작용 최소화 위해 적극적 지원 제언.
반도체특별법 통과 등 국내 산업 보호 노력 약속.

◆황명선 최고위원
핵추진 잠수함 건조로 자주국방 달성 언급.
국민의힘의 비협조 비판 및 초당적 협력 촉구.
국정감사에서 내란청산 및 민생법안 처리 성과 강조.

◆박지원 최고위원
이재명 대통령의 '굴욕 없는 실용협상' 리더십 강조.
핵추진 잠수함 시대 개막을 자주국방 완성 단계로 평가.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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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억달러 한미 관세협상 '마침표'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한국과 미국이 3개월에 걸친 관세협상을 최종 마무리했다. 이번 관세협상의 핵심이었던 대미 투자 3500억달러(약 497조원) 중 현금은 2000억달러(약 284조원)로 하고, 연간 투자 상한액도 200억달러(약 28조원)로 애초 협상액보다 낮췄다. 외환시장의 안정화 장치도 마련했다. 단기간의 집중 투자가 환율에 미칠 부담을 고려해 '캐피탈 콜'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캐피탈 콜은 목표 투자금을 일시에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자본을 조성해 투자를 집행하고 추가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집행하는 투자 방식을 말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오후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미 관세협상 세부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왼쪽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캐피탈 콜' 방식 투자, 집중 투자 위험 분산 그동안 양국은 대미투자 3500억달러 투자 방식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했다. 한미 정상회담 직전까지 타결 가능성이 낮았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렀다. 우선 한국은 미국에 2000억달러를 10년에 걸쳐 분할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연간 투자액을 200억달러로 상한선을 두고, 사업 진행 속도에 맞춰 점진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가장 우려한 외환 시장의 실질적 부담이 줄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국은행이 추정한 외화 조달 여력은 연 최대 200억달러 수준이다. 미국 측이 외환 시장과 관련한 한국 측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달러를 투자한다"며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과 협상 과정에서 한국 외환시장 특수성을 반영하고 외환시장의 안정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설명해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외환 시장의 실질적 부담을 크게 낮췄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 참석한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 대통령,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연 최대 200억 달러 상한, 외환시장 불안 시 조정 요청 연 납입 한도가 최대 200억달러 상한으로 설정했지만,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도 마련했다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다. 김 정책실장은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이지만, 실제 도달은 장기에 걸쳐 이뤄지며, 시장에서 매입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원금 회수를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명시하기로 했다. 현금 흐름이 보장된다고 투자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만 투자할 예정이다. 김 정책실장의 설명에 따르면,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국과 미국은 5대 5 비율로 수익을 배분한다. 한국이 20년 이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 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하다는 점도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건배 제의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오른쪽 시계방향으로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 韓 기업 중심 추진 한편 양국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는 한국 기업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해당 프로젝트에는 1500억달러가 투입된다. 우리 기업의 투자와 보증을 포함하기로 했고, 신규 선박 건조시 장기 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선박 금융'을 적용하는 것에 합의했다. 이번 투자협약을 계기로 상호 관세율은 조정했다. 자동차와 부품의 관세는 25%에서 15%로 낮아졌다. 이는 일본과 유럽연합(EU) 수준으로, 한국 자동차 업계가 대미 수출 과정에서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해석된다. 반도체 품목의 대미 관세도 대만과 동등하거나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조정됐다. 김 정책실장은 "미국은 투자 추진 과정에서 한국이 추천하는 한국 기업을 주체로 선정하고, 한국인 프로젝트 매니저를 채용하기로 했다"며 "미국이 각 사업 추진에 필요한 토지 임대, 용수 및 전력 공급, 규제 개선 절차 등을 신속히 진행하기로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10-29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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