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김시아 기자 = 전남 화순군이 국가 주도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서 지역발전지수(RDI)와 인구감소지수 등 객관적인 평가 요소에 발목을 잡혀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화순군에 따르면 군 단위 전국 상위권의 발전지수를 기록했지만 오히려 이 점이 지원 과정에서는 약점으로 작용했다.

해당 사업은 2026년부터 2년간 선정 지역 주민들에게 매달 1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정책으로 농어촌의 소득 불균형 해소 및 경제 활력 제고가 목적이다.

화순군청 전경 [사진=조은정 기자]

전남에서는 14개 군이 경쟁했고, 최종적으로 인구 소멸 위기가 심각한 신안군만 선정됐다. 신안군의 재생에너지 이익 공유제 연계모델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평가 기준은 소멸위험도, 지역발전 수준, 예산확보 가능성 등으로, 인구 3만 명 미만 소멸위험 농촌에 가중치가 부여됐다. 화순군은 인구 6만여 명, 전남에서 가장 높은 지역발전지수(전국 5위)를 기록했으나 상대적으로 발전된 지역이라는 분석 아래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화순군은 사전 불리함을 인지했음에도 예산 확보, 구체적 추진전략 등 110쪽 분량의 제안서와 군민 결의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였으나, 주요 지표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아 사업에 선정되지 못했다.

구복규 군수는 "이번 탈락을 계기로 2028년 전면 시행에 대비해 지속 가능한 발전과 인구 정책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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