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인상 거부감…보유세 강화 주장은 거리두기
오세훈 시장 '명태균 게이트 의혹'·한강버스 저격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인 서울 민심이 악화되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주자들은 부동산 해법 제시는 뒤로한 채 오세훈 시장에 대한 공세에만 집중하고 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이날 정부의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를 위한 주택시장 안정화 TF(태스크 포스) 구성을 의결하고 세부 계획 마련에 착수한다.
이번 부동산 대책이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한 과도한 수요 억제 정책이라는 비판이 확산하자 당 차원에서 민심 달래기에 나서며 후속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거나 출마를 공식화한 민주당 의원들은 세금 인상에 대한 거부감을 의식한 듯 보유세 강화 주장에는 거리를 두고 추가 공급 대책과 오세훈 시장 비판에만 집중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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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잠실동 일대 아파트단지 모습 [사진=뉴스핌DB] |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전현의 민주당 최고위원은 현재 부동산 가격 폭등 현상은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 이뤄진 부동산 정책에 기인한 것이고, 특히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 폭등은 오세훈 시장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전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권은 부동산 공급 대책을 도외시했고, 오세훈 시장의 무원칙적인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발표가 서울 부동산의 폭등을 불러왔다는 것은 서울시민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정부와 서울시가 전향적으로 부동산 폭등을 막기 위한 대책을 함께 수립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의 부동산 폭등을 막기 위해서는 강력하고 효율적인 주택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며 "민간과 공공 영역 모두 서울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유세 강화 주장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펼쳤다. 전 최고위원은 "개인적으로는 보유세를 갖고 부동산 폭등을 막겠다는 생각은 어설픈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며 "가장 핵심이고 폭등을 막을 수 있는 양질의 대책은 합리적 가격으로 공급해서 내 집 마련을 하겠다는 수요를 충족하는 정책이 가장 핵심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찍이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서울시의 주택 가격, 아파트 가격 상승의 원인을 오세훈 시장이 제공했다고 생각한다"며 오세훈 시장의 책임론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현 상황이 민주당에 유리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제대로 된 공급 대책을 갖고 주택시장을 어느 정도 안정화시킨다면 나쁜 상황은 아니다"라며 서울시의 공공부지와 유휴부지를 이용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보유세 강화 주장에 대해서는 전 최고위원과 마찬가지로 거리를 뒀다. 박 의원은 "보유세가 직접적으로 주택 안정의 수단이 된다고 보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문점을 표시하는 전문가들이 많다"며 "금리의 문제, 유동성의 문제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보유세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시장의 '명태균 게이트 의혹' 관련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내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국정감사에 명태균씨와 오세훈 시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며 "오세훈 시장이 떳떳하다면 당당하게 증인선서를 하고 명태균씨 앞에서 그리고 국민 앞에서 직접 답해야 할 것"이라고 직격했다.
또 다른 서울시장 후보군인 서영교 의원과 박홍근 의원 등도 정부의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오세훈 시장 공격에만 주력하고 있다.
서 의원은 오세훈 시장의 한강버스 사업에 대해 "치적쌓기용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지금까지 낭비된 예산에 대해 서울시민 앞에 사과하라"고 했다.
박 의원은 "명태균 게이트는 김건희 특검의 수사범위 중 핵심"이라며 "김건희를 둘러싼 거대한 범죄의 본류에 오세훈 시장이 엮여있다는 의혹이 명백한 만큼, 김건희 특검은 서둘러 오세훈 시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며 오세훈 시장의 특검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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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을 하고 있다. 2025.10.20 yym58@newspim.com |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