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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들 '오세훈 때리기' 열중…부동산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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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인상 거부감…보유세 강화 주장은 거리두기
오세훈 시장 '명태균 게이트 의혹'·한강버스 저격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인 서울 민심이 악화되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주자들은 부동산 해법 제시는 뒤로한 채 오세훈 시장에 대한 공세에만 집중하고 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이날 정부의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를 위한 주택시장 안정화 TF(태스크 포스) 구성을 의결하고 세부 계획 마련에 착수한다.

이번 부동산 대책이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한 과도한 수요 억제 정책이라는 비판이 확산하자 당 차원에서 민심 달래기에 나서며 후속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거나 출마를 공식화한 민주당 의원들은 세금 인상에 대한 거부감을 의식한 듯 보유세 강화 주장에는 거리를 두고 추가 공급 대책과 오세훈 시장 비판에만 집중하는 모습이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일대 아파트단지 모습 [사진=뉴스핌DB]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현재 부동산 가격 폭등 현상은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 이뤄진 부동산 정책에 기인한 것이고, 특히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 폭등은 오세훈 시장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전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권은 부동산 공급 대책을 도외시했고, 오세훈 시장의 무원칙적인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발표가 서울 부동산의 폭등을 불러왔다는 것은 서울시민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정부와 서울시가 전향적으로 부동산 폭등을 막기 위한 대책을 함께 수립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의 부동산 폭등을 막기 위해서는 강력하고 효율적인 주택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며 "민간과 공공 영역 모두 서울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유세 강화 주장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펼쳤다. 전 최고위원은 "개인적으로는 보유세를 갖고 부동산 폭등을 막겠다는 생각은 어설픈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며 "가장 핵심이고 폭등을 막을 수 있는 양질의 대책은 합리적 가격으로 공급해서 내 집 마련을 하겠다는 수요를 충족하는 정책이 가장 핵심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찍이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서울시의 주택 가격, 아파트 가격 상승의 원인을 오세훈 시장이 제공했다고 생각한다"며 오세훈 시장의 책임론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현 상황이 민주당에 유리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제대로 된 공급 대책을 갖고 주택시장을 어느 정도 안정화시킨다면 나쁜 상황은 아니다"라며 서울시의 공공부지와 유휴부지를 이용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보유세 강화 주장에 대해서는 전 최고위원과 마찬가지로 거리를 뒀다. 박 의원은 "보유세가 직접적으로 주택 안정의 수단이 된다고 보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문점을 표시하는 전문가들이 많다"며 "금리의 문제, 유동성의 문제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보유세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시장의 '명태균 게이트 의혹' 관련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내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국정감사에 명태균씨와 오세훈 시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며 "오세훈 시장이 떳떳하다면 당당하게 증인선서를 하고 명태균씨 앞에서 그리고 국민 앞에서 직접 답해야 할 것"이라고 직격했다.

또 다른 서울시장 후보군인 서영교 의원과 박홍근 의원 등도 정부의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오세훈 시장 공격에만 주력하고 있다.

서 의원은 오세훈 시장의 한강버스 사업에 대해 "치적쌓기용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지금까지 낭비된 예산에 대해 서울시민 앞에 사과하라"고 했다.

박 의원은 "명태균 게이트는 김건희 특검의 수사범위 중 핵심"이라며 "김건희를 둘러싼 거대한 범죄의 본류에 오세훈 시장이 엮여있다는 의혹이 명백한 만큼, 김건희 특검은 서둘러 오세훈 시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며 오세훈 시장의 특검 수사를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을 하고 있다. 2025.10.20 yym58@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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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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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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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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