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정부 '보유세' 예고하는데…與 "최후 수단" 선긋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보유세 강화에 거리두기...지선 의식하나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예고한 가운데 여당에서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선 긋기에 나선 모양새다.

20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복수의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보유세 강화에 대해 "논의 한 바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한 핵심관계자는 뉴스핌과 통화에서 "정부의 예고만 있을 뿐 구체적인 세제 개편 내용이 마련되지 않았고, 전달되지도 않아 당과 논의한 적은 없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17 mironj19@newspim.com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유세 강화나 거래세 인하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의 오래된 방향이지만 이것과 관련해 아직 당에서 구윤철 기재부 장관이 말한 것과 관련해 논의했다거나 논의하고 있다거나 하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날(현지시간) 워싱턴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처럼 재산세를 (평균) 1% 메긴다고 치면, 집값이 50억이면 1년에 5000만 원씩 보유세를 내야 하는데, 연봉의 절반이 세금으로 나간다면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며 보유세 강화 필요성을 강조한 세제 개편안을 시사했다.

앞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달 29일 "장관이 아닌 인간 김윤덕으로서는 보유세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도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 "보유세를 포함한 세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정부의 이같은 예고와는 달리 여당에서는 보유세 강화에 거리를 두는 분위기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보유세 강화 방안이 거론되는 것을 두고 "당의 공식 입장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보유세 인상 문제는 아직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전현희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부동산 보유세를 갖고 부동산의 (가격) 폭등을 막겠다는 것은 사실상 어설픈 정책"이라며 부동산 세제 개편 문제에 대해서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했다.

여당의 보유세 강화 거리두기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한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서울 압승을 목표로 하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세제 개편으로 인한 표심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을 건드린다면, 시한이 올해 연말이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민주당 한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만나 "보유세 강화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세제 개편을 연말 정도까지는 마련해야 하는 것에는 당정간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chaexou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김건희 1심 선고 TV 생중계 허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28일 TV로 생중계된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 DB]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7일 방송사들이 신청한 김 여사 1심 선고 중계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선고는 28일 오후 2시10분에 열리며, 법원이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각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청탁 등 혐의로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64만원을 구형했다.   abc123@newspim.com 2026-01-27 14:18
사진
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변호사 2449명이 참여해 총 2만3293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유효 평가 법관은 1341명으로, 이들의 평균 점수는 84.188점(100점 만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점수인 83.789점 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최근 5년간 법관 평가 평균 점수는 2021년을 제외하고 모두 80점을 웃돌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지방변호사회.[사진=뉴스핌DB] 유효 평가 법관 1341명 가운데 평균 100점을 받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서울고등법원 권순형 법관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김주완 법관을 포함하여 64인이 평균 점수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었다. 또 평균 점수 95점에는 다소 못 미쳤으나 평균 평가 횟수보다 1.5배 이상의 다수에게 평가받았으면서도 90점 이상의 좋은 점수를 기록한 법관 8인도 우수 법관으로 추가 선정되었다. 특히 2025년도 법관 평가는 우수 법관의 선정 기준을 강화하여 7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을 대상으로 우수 법관을 선정하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72인의 평균 점수는 94.713점으로, 최하위 법관의 평균 점수인 37.333점과 50점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법관들에 대해서는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논리적 판단 ▲충분한 입증 기회 보장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배려 있는 태도 등이 공통적으로 긍정 평가됐다. 반면 고압적 언행, 예단을 드러낸 재판 진행 등으로 문제 사례가 반복된 법관 20명은 '하위 법관'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A 법관은 최근 6년간 5차례 하위 법관으로 선정돼 성명 공개 대상에 해당했으나, 서울변회는 법원의 개선 약속 등을 고려해 성명은 공개하지 않고 주요 문제 사례만 공개했다. 서울변회는 "사법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법관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평가 결과가 사법부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1-27 11:4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