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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부동산 대책 지원TF 구성…"공급 대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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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보완 입법 마련"
"세제 개편 논의 사실 아냐"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대책 지원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정부 정책의 보완 입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대책TF 관련해 "현장 간담회와 국민 의견 수렴 행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20 pangbin@newspim.com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와 함께 10.15(10·15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구체적인 공급 대책 안도 논의해나갈 계획"이라며 "적극 소통에 나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입만 열면 거짓말식의 국민의힘의 무차별적인 정치공세로 불안심리와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이 "보유세 강화, 거래세 인하"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서는 "(당과) 논의했다거나 논의하고 있다거나 이런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9·7(공급)대책 10.15 대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를 분석하면서 10.15 때 말씀드렸던 세제 합리화 검토를 함께 해나갈 것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정부의) 요청이 있다면 함께 논의해가는 것이 통상 절차이지만 아직 그런 건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연내 서울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연도별·자치구별 공급 계획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과 관련해선 "정부는 그런 계획을 세운 바 없다고 확인했다"며 "당에서 어떤 방향성을 아이디어 차원서 개인, 개별 차원으로 말씀하신 걸로 판단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3분의 1을 넘는 61명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규제 대상이 된 서울과 경기 12곳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는 보도와 관련해선 "부동산 대책을 수립하면서 국회의원이나 특권층을 위한 것이라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와 당은 9·7대책의 차질없는 시행과 더 세밀한 공급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11호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의 기대, 시장 동향을 살피면서 정책 효과를 분석하면서 서민과 실수요자들의 내꿈을 이루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chaexou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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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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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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