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왜곡 시장교란·비정상 가격 반드시 막아야" 지시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부동산 가격과 관련해 "너무 과대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일본처럼 (붕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정보 왜곡을 통해 시장 교란이 일어나거나 비정상 가격이 형성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주택 정책과 관련해 이같이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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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
이 대통령은 "국민 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을 국제적으로 비교했을 때 세계 1위 수준"이라면서 "언젠가는 반드시 사고가 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1980년대 후반 부동산 자산 가격이 과도하게 부풀려진 뒤 1991년 붕괴하면서 10년 이상 주택 가격 급락과 장기 침체로 일본 경제 전체에 막대한 타격을 줬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 거품과 관련해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다"면서 "언젠가는 반드시 터질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서 국민의 투자 수단이 부동산밖에 없던 시절이 있었다"면서 "이젠 전 세계적으로 대체 투자 수단도 많아지고 있고,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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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도 정상화돼 가고 있고 반드시 정상화해야 한다"면서 "부동산 투기를 통해 재산을 늘려보겠다는 생각은 이제 과거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도) 방향 전환을 해 생산적·합리적 금융 투자를 할 수 있게 사회 전체 분위기와 판단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한 측면에서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가 중요하다"면서 이에 대한 준비를 주문했다.
kjw86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