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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국감] 산자위, '웨스팅하우스·한미관세' 두고 송곳 질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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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호 전 한수원 사장·박주선 대한석유협회 회장 등 출석
정용진 소환…'유통 업계' 도마 위로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가 오는 13일부터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산자위 국감에서 여권은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 및 미국 웨스팅하우스 간 불공정 계약 논란을 집중 조명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야권은 이재명 정부의 한미 관세협상 영향 등을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6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등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2023.01.26 leehs@newspim.com

산자위는 지난달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감 증인 15명, 참고인 12명을 채택했다. 해당 명단은 여야 간 합의를 거쳐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웨스팅하우스 불공정 계약 논란을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 한수원은 앞으로 50년 동안 원전을 수출할 때 원전 1기당 6억5000만 달러의 구매 계약을 웨스팅하우스에 제공하고 1억7500만 달러의 기술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계약 내용을 두고 앞서 여권은 불공정 계약을 체결한 것 아니냐는 공세를 펼쳐왔다.

오는 17일 한국전력공사 대상 국감에는 황주호 전 한수원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민주당은 황 전 사장에게 웨스팅하우스 불공정 계약 관련 의혹을 따져 묻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관세협상 과정 등을 면밀히 살펴볼 전망이다. 산자위는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박주선 대한석유협회 회장과 김주홍 한국자동차모빌리티 산업협회 전무 등을 소환했다.

국민의힘은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 여부를 두고 대통령실과 백악관 발표가 달랐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 미국과 기존에 자유무역협정(FTA) 상태였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번 한미 관세협상은 실패라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앞서 국민의힘 산자위 소속 의원들은 대규모 대미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한미 관세협상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의 신청으로 소환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에 대한 질의에도 이목이 쏠린다. 정 회장은 오는 24일 산자위 종합감사 증인으로 출석한다. 김 의원은 정 회장에게 '온라인 플랫폼 국내 소비자 정보 보호'와 관련 내용을 집중적으로 묻겠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이번 산자위 국감에는 쿠팡 박대준 대표, 김기호 아성다이소 대표, 조만호 무신사 대표, 이주철 W컨셉 대표,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 등 '유통업계' 경영진들이 줄소환됐다. 온라인 플랫폼을 비롯한 유통업계 불공정거래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회 산자위는 오는 13일부터 29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한국전력공사·한국석유공사·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을 대상으로 8차례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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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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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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