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희토류 수출 재개 가능성 시사했지만 실제 이행으로는 이어지지 않아"
"인도 정부의 대인도 규제 조치도 여전해"
[방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인도와 중국이 최근 관계 개선에 나섰지만 양국 간 비즈니스 관계는 여전히 경색되어 있다고 이코노믹 타임스(ET)가 28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중국이 인도로의 희토류 수출을 계속해서 제한하면서 인도 자동차 및 전자 제조 업계의 어려움이 여전하다고 매체는 전했다.
인도 자동차 및 전자 제조 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인도와 중국 양국 정부 간 교류가 활발해졌지만 이것이 양국 산업 간 관계 개선으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인도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희토류 자석 수입을 위해 신청한 51건의 신청 모두 중국에서 계류 중이고, '프레스 노트3' 등 중국에 대한 인도 정부의 규제 조치도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자동차 업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인도와 중국 간 고위급 회담에도 불구하고 (희토류 자석 공급과 관련해)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며 "양국 간 협상이 진행 중이지만 무역 관계가 정상화되려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매체에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달 초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중국 방문 이후 긍정적인 신호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다"라며 "규제 기준에 즉각적인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 역시 "중국은 당초 중희토류 자석 수출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후 (이러한 계획을) 철회했다"며 "우리(인도) 측에서도 지금까지 별다른 완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희토류 광물과 이를 활용한 영구자석은 전기차 엔진뿐만 아니라 오디오 시스템 같은 자동차 부품 등을 제조하는 데 필수적이다. 인도는 약 690만 톤의 희토류를 보유한 세계 5위 희토류 자원국이지만 자동차와 풍력 터빈·의료기기 등에 사용되는 영구자석 생산 능력은 갖추지 못해 중국산에 의존하고 있다.
중국은 4400만 톤, 전 세계 총 매장량의 48.9%를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글로벌 희토류 정제의 92%를 담당하는 희토류 대국이자 강국이다. 미국의 관세 전쟁에 대응해 지난 4월 초 7종의 희토류 수출 통제 방침을 발표하면서 수출업체가 중국 밖으로 희토류를 반출하고자 할 경우 중국 상무부의 특별 수출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후 미국과의 '관세 휴전'에 따라 미국과 유럽·일본 일부 업체에 대한 희토류 수출은 승인했지만 인도는 수출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던 중 지난 8월 19일, 중국이 인도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재개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당시 인도를 방문한 왕이 중국공산당 정치국위원 겸 외교부장이 수브라마니얌 자이샨카르 인도 외무장관과의 회담에서 비료·희토류·터널 굴착기 등 핵심 수출 품목에 대한 인도의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약속하면서다.
왕 부장의 당시 인도 방문은 모디 총리가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중국 톈진을 방문하기 몇 주 전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특히 중국이 인도의 희토류 관련 요구 사항을 확인하기로 동의한 것은 5년 전 국경 분쟁 지역에서의 충돌 이후 악화한 양국 관계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진전을 이룬 것이라고 인도 현지 매체들은 평가했다.
지난 달 31일, 7년 만에 중국을 찾은 모디 총리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한 뒤 양국 산업계에서는 상호 투자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인도 정부가 프레스 노트 3 규정을 완화해 '50대 50' 합작 투자 신청을 허용, 이달 30일이 신청 마감일인 '전자 부품 제조 계획(Electronic Component Manufacturing Scheme)'에 따라 중국 파트너와 함께 공장을 설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프레스 노트 3는 인도 산업무역진흥청(DPIIT)에 의해 지난 2020년 인도 북부 라다크 갈완 계곡에서 인도군과 중국군이 충돌한 뒤 도입됐다. 인도와 국경을 접한 국가들이 인도에 투자할 경우 중앙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이 골자로, 파키스탄·방글라데시·중국 등이 인도와 국경을 맞대고 있으나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여겨졌다.
다만 업계는 프레스 노트 3가 여전히 효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인도표준국(BIS)도 중국 공장에는 제품 공급 승인을 내리지 않고 있다고 매체에 전했다.
인도 유명 신발 브랜드의 최고경영자는 중국에서 여성용 고급 신발과 트레킹화 등 특수 신발을 수입해 왔지만 BIS의 승인 지연으로 대체 공급처를 찾지 못해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말했다.
![]()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0월 러시아 카잔에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를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
hongwoori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