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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과 코끼리의 춤] ② 거대 시장과 기술이 만나는 '글로벌 사우스'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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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印 관계 미래에 '회의적' 시각도..."악화분 개선 단계, 발전 위해선 갈 길 멀어"
中은 제조 강국, 러는 에너지 패권, 印은 서비스 강국 및 미개척 시장 보유
美 관세, 中·러·印 결속시켜..."경제적 동맹 넘어선 다극 체제로의 전환 의미"

[방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8월말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서 7년만에 이뤄지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만남은 두 거대 시장과 기술의 결합, 나아가 글로벌 교역의 '대안 질서'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인도는 서방 세력을 견제할 목적으로 중국 주도로 결성된 SCO에도 참여하지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 주도로 만들어진 '쿼드'의 일원이기도 하다. 물고 물리는 기묘한 관계이지만 미국과 사이가 틀어진 뒤 열리는 회의인 만큼, 인도와 중국 두 정상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시진핑(오른쪽) 중국 국가주석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2024년 10월 23일 러시아 타타르스탄공화국 카잔에서 열리고 있는 브릭스(BRICS) 정상회의 기간 중 양자 정상회담을 갖기 위해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24.10.23. ihjang67@newspim.com

◆ 아직은 불안한 '오월동주'

중국과 인도가 서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관계 회복에 속도를 내고는 있지만 지금의 화해 무드를 저해할 장애물도 상당하다. 

CNN은 "인도가 중국과의 관계 재조정에 나선 것은 안보 태세 완화보다는 경제적 필요성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국경 분쟁 등 미해결 갈등 요인이 신뢰 회복의 주요 걸림돌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브루킹스 연구소 외교정책 프로그램 내 아시아 정책 연구 센터의 탄비 마단 수석 연구원도 "양측이 서로를 진정으로 신뢰할지는 불확실하다"고 했다.

블룸버그 역시 양국 관계를 놓고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이 상당하다며, 중국과 파키스탄이 오랜 세월 쌓아올린 친분도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인도 국방부 산하 연구팀이 5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4월 인도와 충돌한 파키스탄에 방공망과 위성을 지원했다. 당시 파키스탄이 중국산 전투기로 인도군의 프랑스 '라팔' 전투기를 격추했다는 소식도 전해지면서 인도는 체면을 구기기도 했다.

이번 SCO 톈진 정상회의에는 인도의 '숙적'인 파키스탄 정상도 참석한다. 이 때문에 이번 SCO 정상회의 뒤 합의문이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블룸버그는 예상했다.

여기에다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도 양국 관계의 새로운 현안이다.

달라이 라마가 인도 다람살라에 티베트 망명정부를 세운 가운데, 지난달 7월 달라이 라마의 90세 생일을 맞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축하 메세지를 보내자 중국은 "시짱(티베트)과 관련한 사안은 민감한 문제로, 인도 측은 이를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와 함께 중국이 티베트 고원에 세계 최대 규모의 수력 발전소를 건설하기로 하면서 하천 자원을 둘러싼 갈등이 인도와 중국의 새로운 긴장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애리조나 대학교의 인도·중국 수자원 관계 전문가인 사야낭슈 모다크는 "1960년대 국경 전쟁의 기억과 중국의 불투명한 정보 공개가 맞물리면서 중국이 분쟁 때 댐을 물 공급 차단 무기로 활용할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여기저기 함정이 도사리고 있어 양측 모두 관계 정상화에 점진적 접근 방식을 취하는 게 여러모로 안전할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짚었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뭄바이의 중국 영사관에서 근무했던 전직 중국 외교관 최훙젠은 "시 주석은 당초 모디 총리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했지만 잘 되지 않은 것 같다"며 "문제가 지속되는 한, 시 주석은 더 가까운 관계를 맺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라시아그룹 중국 및 동북아시아팀 수석 분석가인 제레미 찬은 "중국과 인도 관계는 의심할 여지 없이 긍정적인 궤도에 있지만 아직까지는 악화됐던 관계를 메워나가는 단계에 있다"며 "여기서 (단숨에) 훨씬 멀리 나아가는 것은 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 모디 총리가 SCO 정상회의 직후인 3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국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제2차 세계대전) 승리 80주년(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는 참여하지 않는 것을 두고 양국 관계 개선의 한계점을 드러냈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 외교부가 28일 이번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에 참여하는 외국 국가 원수와 고위 정부 관계자 명단을 발표했지만 모디 총리의 이름은 빠진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모디 총리의 중국 전승절 열병식 불참 전망이 지배적이었던 가운데,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남아시아연구소의 방문 연구원인 이반 리다레프는 "인도 야당이 중국 정책을 계속 비판하는 상황에서 모디 총리가 전승절 열병식까지 참석하면 '경쟁국(중국)에 아첨한다'는 비판이 나와 논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모디 총리의 열병식 참석은 인도와 중국 관계를 근본적으로 다시 설정하는 상징적 행동"이라며 "(양국) 관계가 그 정도로 개선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카잔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중)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좌),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22일(현지시간) 러시아 타타르스탄공화국 카잔에서 열린 브릭스(BRICS) 정상회담 기간 비공식 만찬에 앞서 콘서트에 참석하고 있다. 2024.10.23 wonjc6@newspim.com

◆ 밀착하는 중·러·인..."일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의 전환"

그럼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고율 관세와 일방주의적 대외정책은 중국과 인도 사이의 관계 회복을 넘어 중·러·인 삼국 동맹 강화를 불러올 가능성을 높인다. 

모디 총리가 7년 만에 중국을 방문하는 것에 이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올해 안에 인도를 방문할 예정이다. 러시아가 빠른 시간 내 인도·중국과 3국 정상회담을 갖기를 원한다는 외신 보도 역시 나왔다.

3국 정상은 우선 이번 SCO 정상회의에서 만난다.

올해 SCO 정상회의는 2001년 출범 이후 최대 성황을 이룰 전망이다. 이번 회의는 특히 트럼프가 추구하는 (초강력 버전의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새로운 국제 질서에 맞서는 대안 모델로서, 즉 중국과 러시아가 꿈꾸는 '지정학적 협력 시범 모델'을 마련하는 출발점으로서 그 의미가 각별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로이터 통신은 SCO를 통해 시 주석이 '트럼프 2.0' 출범 이후 글로벌 사우스 국가 간 강력한 연대를 보여주는 동시에 러시아의 '외교적 쿠데타'를 돕고 있다고 분석했다. 

글로벌 사우스란 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신흥국과 개도국을 의미한다. 인도는 브라질과 함께 그 진영 안에서 맹주의 위치를 점한다.

외교 전문 웹사이트 '중국-글로벌 사우스 프로젝트'를 만든 에릭 올랜더는 "시 주석은 이번 (SCO) 정상회의를 통해 미국이 지난 1월 이후 중국·이란·러시아·인도에 대응하기 위해 기울인 모든 노력이 의도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할 것"이라고 로이터에 전했다.

인도 매체 민트는 중국의 제조업 지배력과 러시아의 에너지 패권, 인도의 서비스 경제 및 거대한 시장 잠재력 간 융합은 단순한 경제적 동맹을 넘어 일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의 근본적인 전환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발럼 캐피털의 설립자인 마니쉬 반다리는 "중국과 인도 러시아 3국의 국내총생산(구매력 평가 기준)은 53조 9000억 달러(약 7경 5007조원)으로, 전 세계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한다"며 트럼프의 관세 조치가 이들을 오히려 결속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반다리에 따르면, 인도와 중국·러시아는 전 세계 상품 수출의 거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5조 900억 달러어치의 상품을 수출하고 있다. 4조 7000억 달러에 달하는 외환 보유고를 바탕으로 외부 위기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갖췄고, 세계 인구의 37.8%에 해당하는 31억 명의 인구는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소비 시장을 형성한다고 반다리는 설명했다.

반다리는 "인도와 중국·러시아의 결합은 유라시아의 맹주들이 세계 무역 흐름을 주도하는 새로운 세계 질서의 출현을 상징한다"며 "러시아는 경제 파트너들에게 저렴한 에너지와 동맹 자원을 공급할 것이고, 중국은 인도 기업에 투자함으로써 새로운 시장을 확보할 것이며, 세계 수출 생태계에서 제외됐던 인도는 수출 시장에 합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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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 사기' 차가원 구속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약 300억원 규모의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가 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차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금 242억원을 받았으나,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등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이 파악한 차 대표의 각종 사기 혐의에 대한 총 피해 규모는 약 300억원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8.03 ryuchan0925@newspim.com 경찰은 차 대표가 기존 업체와의 계약관계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사업을 제안했으며, 계약 당시부터 사업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영장을 반려했다. 이에 경찰은 검찰과 협의해 차 대표에 대한 계좌 추적, 계약 관계 분석 등 추가 수사를 한 뒤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지난달 28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차 대표 측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원헌드레드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적대적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제기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 대표의 변호인인 현동엽 법무법인 화금 변호사는 앞서 "본건은 사실관계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사기가 성립되지 않고 다툼의 여지가 많은 사안이므로 법원에서 충실히 구속할 사유가 없음을 소명할 계획"이라며 "법원에서 구속영장에 대한 기각결정을 받아 경찰의 무리한 구속영장 신청 및 수사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8-03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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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아니면 세금 껑충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실거주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놨지만, 정부안대로 시행될 경우 서울 주요 고가주택 소유자의 보유세는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정 금액을 넘는 고가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종부세율이 함께 오르는 데다 세액공제 한도까지 신설되기 때문이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다고 가정해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서울 주요 고가 아파트의 보유세는 올해보다 49~71%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거주 1주택자는 기본공제액이 9억원으로 줄어들면서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 등 일부 주택의 보유세가 두 배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실거주 1주택 공제 14억으로…고가·비거주·다주택 과세 강화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번 세제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기본공제가 확대되더라도 서울 주요 고가주택 실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는 상당 폭 늘어날 전망이다. 현행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은 12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실제 거주하는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14억원으로 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내년부터 70%로 오른다. 이에 따라 시가 약 20억원, 공시가격 14억원 수준까지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의 경우 시가 약 20억~30억원 구간에서 종부세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실제 세 부담은 연령과 거주기간, 공시가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반면 시가 30억~40억원 구간의 세액 변동을 제한하고, 40억~50억원을 넘는 주택부터 세 부담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연령과 보유·거주기간에 따라 시가 35억원 수준부터 세 부담이 늘어나는 사례도 나타난다. 비거주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된다. 다주택자는 4억원을 기본으로 공제하고 추가 공제액 5억원은 전체 주택 공시가격에서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종부세 세액공제도 보유기간보다 실제 거주기간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내년에는 기존 보유기간 공제율을 절반으로 줄이고, 보유기간 공제율과 거주기간 공제율 가운데 높은 공제율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거주 중심으로 개편된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각각 연 4%씩 최대 40%를 적용받아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받을 수 있다. 2028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율이 연 2%·최대 20%로 낮아지고 거주기간 공제율은 연 6%·최대 60%로 높아진다. 2029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를 없애고 거주기간에 대해서만 연 8%씩 최대 80%를 공제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도 2028년 20억원, 2029년부터 10억원으로 제한된다. 정부 사례에 따르면 12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간 보유하고 2년간 거주한 뒤 32억원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2027년 2억3600만원에서 2028년 3억2000만원, 2029년 4억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25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간 보유·거주한 뒤 75억원에 매도하는 사례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 신설로 산출세액이 2027년 3억1600만원에서 2028년 9억2300만원, 2029년 13억7300만원으로 증가한다. 장기간 거주했더라도 양도차익이 큰 초고가주택은 공제한도 적용으로 양도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고가 1주택 보유세 49~71%↑…비거주 은마·잠실은 두 배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게 의뢰한 보유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주요 단지 보유세는 최대 70%대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다는 가정 아래 재산세와 종부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합산했다. 연령과 보유·거주기간 등에 따른 종부세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다. 용산구 한남더힐의 보유세는 올해 7632만8650원에서 내년 1억3027만8043원으로 5394만9393원(70.7%)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84㎡의 보유세는 올해 1809만6962원에서 내년 2763만9762원으로 954만2800원(52.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97㎡는 2226만8466원에서 3333만2209원으로 49.7%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단지 전용 112.96㎡는 3815만6682원에서 6141만5590원으로 2325만8908원(61.0%)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93㎡는 1904만6835원에서 2986만526원으로 56.8%,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97㎡는 1503만1458원에서 2356만5600원으로 56.8%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는 1257만6528원에서 2078만9447원으로 821만2919원(65.3%)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은마아파트 전용 84.43㎡도 1003만5738원에서 1630만8631원으로 627만2893원(62.5%)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가격 상승뿐 아니라 세제개편 자체가 보유세를 끌어올리는 효과도 컸다. 내년 공시가격에 현행 제도를 적용할 경우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는 2228만5064원이지만 개편안을 적용하면 이보다 약 535만원 많아진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96㎡는 현행 제도 납부액인 4551만2683원보다 약 1590만원, 한남더힐은 현행 제도의 8789만8781원보다 약 4238만원 더 부담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은 더 커진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의 내년 보유세는 실거주 1주택자일 경우 2078만9447원이지만 비거주자는 2520만3638원으로 441만원가량 많다. 올해와 비교한 비거주자의 증가율은 100.4%로 보유세가 두 배로 늘어난다. 은마아파트 전용 84.43㎡도 거주자는 내년 1630만8631원을 부담하지만 비거주자는 2045만2758원으로 414만원가량 많다. 올해 대비 증가율은 103.8%에 달한다.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114.17㎡는 거주 여부에 따라 내년 보유세가 4045만8995원과 4780만8508원으로 735만원가량 차이가 났다. 도곡렉슬 전용 120.82㎡는 554만원, 한남더힐 전용 235.31㎡는 1058만원가량 격차가 벌어진다.  다만 실제 납부세액은 소유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가 제시한 사례에서는 공시가격 30억원, 시가 약 45억원인 주택에 70세 소유자가 10년 동안 거주한 경우 보유세가 올해 916만3000원에서 내년 961만7000원으로 약 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보유했지만 거주하지 않은 경우 내년 보유세는 1376만원으로 약 50% 늘어났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은마·잠실 2주택자 내년 80%↑…2030년 보유세 2.6배 다주택자는 기본공제 축소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종부세율 조정이 동시에 적용되면서 보유세 부담이 가파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시뮬레이션은 내년 이후 공시가격 상승률이 단계적으로 둔화한다는 가정 아래 2030년까지의 보유세를 계산했다. 실제 거주하는 주택과 주택이 있는 지역, 보유 주택 수에 따라 기본공제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달리 적용했다.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4487만5005원에서 내년 8101만9657원으로 3614만4652원(80.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8년에는 보유세가 1억449만6198원으로 처음 1억원을 넘어서고 2030년에는 1억1646만662원까지 늘어난다. 2030년 보유세는 올해보다 159.5% 많아 약 2.6배 수준에 이른다. 잠실주공5단지와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도 올해 3075만  801원에서 내년 5349만2694원으로 2274만1893원(74.0%) 증가한다. 2030년에는 7696만5978원으로 올해의 2.5배 수준이 된다.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낮은 다주택자도 부담이 늘어난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약 918만원에서 내년 약 1487만원으로 62.0% 증가한다. 2030년에는 약 2162만원으로 올해보다 135.5%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3주택자는 절대적인 세 부담 증가액이 더 컸다. 아크로리버파크와 은마아파트, 잠실주공5단지를 보유한 경우 보유세는 올해 2억127만5512원에서 내년 2억8266만9935원으로 8139만4423원(40.4%) 증가한다. 2028년에는 3억4932만321원으로 늘어나고 2030년에는 3억6204만8921원까지 상승한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점차 낮아진다는 가정에도 2030년 보유세가 올해보다 약 80% 증가하는 셈이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1채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 2채를 보유한 3주택자는 올해 보유세가 약 1212만원에서 내년 약 2095만원으로 72.8% 증가한다. 2030년에는 약 3114만원으로 올해보다 156.9%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세제개편안이 거주 중저가 1주택자의 부담을 낮추는 대신 고가주택과 비거주 주택, 다주택자의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만큼 보유 주택의 가격과 수, 실제 거주 여부가 향후 보유세 부담을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될 전망이다. min72@newspim.com 2026-08-0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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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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