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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과 코끼리의 춤] ① 시진핑·모디, 트럼프 보란 듯 '새 판' 짜다

기사입력 : 2025년08월29일 15:18

최종수정 : 2025년08월29일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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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디 印 총리, 7년 만에 중국 방문..."양국 관계 개선의 중요한 이정표"
시진핑, '밀서'가 관계 개선 '물꼬' 터
경제적으로도 '윈윈', 印에는 트럼프에 대한 협상 카드도

[방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오랜 '앙숙'이던 중국과 인도 사이에 화해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2020년 6월 히말라야 산맥 국경 지역에서의 군대 충돌로 사실상 단절됐던 양국 관계는 빠르게 회복 중이다.

6월 라즈나트 싱 국방부 장관이 중국을 찾아 둥쥔 중국 국방부 장관과 만났고, 지난달 수브라마니얌 자이샨카르 인도 외교부 장관도 중국으로 가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 장관과 회담했다. 이달에는 왕이 부장이 3년 만에 인도를 답방했다.

양국 고위급의 접촉이 활발해진 가운데 인도가 5년 만에 중국인에 대한 관광 비자 발급을 재개한다는 소식도 나왔다. 곧 이어 양국이 직항 항공기 운행 재개를 추진 중이며, 국경 무역 재개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도 타전됐다.

오는 8월 31일에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한다. 모디 총리의 방중은 7년 만으로, 양국 정상의 이번 만남은 양국 관계 개선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중국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의 자매지 글로벌타임스는 29일자 사설에서 "모디 총리의 SCO 정상회의 참석은 양국이 외교적 냉각기를 벗어나 느리지만 꾸준한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0월 러시아 카잔에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를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 시진핑 밀서에 관계 개선 착수...美 관세와 파키스탄 문제가 '촉매제'

중·인 관계 회복이 급물살을 타게 된 배경에는 미국이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역 적자를 해소하겠다며 관세 칼날을 휘두르면서다.

중국 견제는 미국에서 당파를 초월한 공통의 목표로, 중국 역시 이를 모르지 않았다. 때문에 최고 200%에 달할 수 있다는 미국의 관세 위협이 중국에는 그다지 충격이 되지 못했다. 중국은 오히려 희토류를 무기로 미국과의 관세 전쟁 휴전을 이끌어냈다.

인도는 달랐다. 트럼프 집권 1기 때 쌓은 트럼프 대통령과 모디 총리의 '브로맨스'를 바탕으로 원만한 무역 합의에 이를 것으로 자신했지만, 기대는 산산조각나 50%에 달하는 관세 폭탄을 맞았다.

관측통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고강도 관세가 인도와 중국 관계 개선의 계기가 됐다는 분석을 쏟아냈다. 중국 역시 인도에 대한 50%의 관세는 부당한 것이라고 함께 목소리를 냈는데, 중국쪽 전문가들 사이에선 한계를 느낀 인도가 미국 중심의 정책을 재조정하고 균형 잡힌 외교로 복귀하고 있다는 평가가 잇따랐다.

미국과의 관계 악화가 인도의 대중 전략 수정으로 이어졌다는 세간의 시선이 부담스러웠던지, 인도는 확대 해석을 경계하기도 했다.

자이샨카르 인도 외무부 장관은 최근 한 공개 석상에서 미국과의 사건이 중국에 대한 인도의 입장을 결정한다고 가정하는 것은 '잘못된 분석'"이라며 "관계에는 흐름이 있고, 이 관계를 너무 강하게 연결하거나 인과관계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중국의 글로벌타임스도 전문가 발언을 인용, "작년 카잔에서 양국 정상이 만난 이후 중국과 인도는 관계 개선을 위한 과정에 착수했다. 이러한 개선은 관계 자체의 내부적 요인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라는 외풍이 아니어도 우린 화해하고 가까워질 사이였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다.

실제 양국 관계는 지난 3월 시진핑 주석이 인도에 보낸 '밀서' 한통으로 극적 변화의 기회를 잡았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 시점은 트럼프와 모디의 사이가 벌어지기 한참 전이다.

28일 블룸버그는 시 주석은 지난 3월 인도의 명목상 최고 지도자인 드로우파디 무르무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냈고, 이 서한이 실권자인 모디 총리에게 전달되면서 해빙의 첫 단초가 만들어졌다고 전했다.

시 주석의 비밀 서한에는 중국의 이익을 해칠 수 있는 미국의 모든 거래에 대한 우려가 담겨 있었으며, 인도와의 관계 개선을 지휘할 지방 관료의 이름도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인도의 한 당국자는 "모디 행정부가 이 서한을 받은 뒤 내부 논의를 거쳐 지난 6월부터 본격적인 관계 개선 노력에 착수했다"며 이 과정에서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세 및 무역 협상, 그리고 인도·파키스탄 분쟁과 관련한 미국 중재에 대한 불만이 버무러져 양국 관계 개선을 촉진하는 요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국제 외교무대에서 '용과 코끼리의 춤'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한 시점도 시 주석의 비밀 서한이 인도에 당도한 이후다.

중국 당국은 각종 성명을 통해 중국과 인도의 관계를 '용과 코끼리의 춤(탱고)'으로 칭했고, 한정 국가부주석을 포함해 중국 고위관계자들도 이를 인용해 인도를 중국 수준의 대국이라는 뉘앙스로 표현했다.

이 무렵 모디 총리의 화법도 달라진다. 그는 지난 3월 중순 미국 과학자 렉스 프리드먼과의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두 나라(인도와 중국)는 2020년 국경 분쟁 지역에서의 군사적 갈등을 겪기 이전 상태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5년의 간격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갈등이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21세기는 아시아의 세기로 양국 간 경쟁이 건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용과 코끼리의 협력적인 2인조'를 실현하는 것이 중국과 인도에 있어 유일한 올바른 선택"이라고 화답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2월 13일 미국 백악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 중이다. 2025.02.14 hongwoori84@newspim.com

◆ 긴장 해소, 中·印 모두에 '윈-윈' 

세계 양대 인구 대국이자 경제 대국인 중국과 인도의 화해는 현실을 고려한 필수 선택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디플레이션 압력을 받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내수 부진을 대체할 새로운 시장이 필요하고, 인도는 제조업 강화를 위해 중국 기술력과 자본이 절실한 상황이다.

블룸버그는 "중국의 경제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차와 태양광 패널 같은 산업의 과잉 생산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며 "미국·유럽 등에서 보호무역 주의가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14억 명의 젊은 인구를 보유한 인도는 중국의 새로운 시장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도 역시 제조업 비중을 국내총생산(GDP)의 2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고 매체는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협상 양보와 러시아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고율 관세를 부과한 것처럼 인도에 있어서는 중국과의 관계가 트럼프와의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다.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 중국의 영향력 억제를 위해 인도와 밀착해왔던 상황에서 인도와의 관계 악화로 대중국 견제의 연결 고리가 느슨해질 경우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블룸버그는 "인도와 중국의 데탕트(긴장 완화)는 미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미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점점 더 강력해지는 중국에 대한 견제 세력으로 인도를 세심하게 설득해 왔다"고 설명했다.

미국 외교관 출신인 애슐리 텔리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트럼프는 위대한 평화 중재자다. 인도와 중국 간 초기 화해를 촉진한 공로를 인정받아 마땅하다"고 비꼬았다.

인도 정부는 미국과 계속해서 무역 협상을 진행하겠다면서도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위협에 타협하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모디 총리는 "농민의 복지가 최우선이다. 농민과 유제품 산업, 어민 복지를 두고 결코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고, 자이샨카르 장관 역시 "협상에서는 지켜야 할 레드라인(한계선)이 엄연히 존재하고 우리는 국가 이익에 따라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 중단 요구와 관련해서도 미국의 50% 관세 부과 결정은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것이라며, 인도에 유리한 나라의 원유를 구매할 것이라고 밝혔다.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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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대책] "2금융권 모두 묶였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이번에 발표된 10. 15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매입 자금 조달의 '마지막 통로'로 불리던 2금융권 대출길이 사실상 완전히 막혔다. 그동안 1금융권 대출 한도를 채운 뒤 저축은행이나 캐피털 등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자금을 확보하던 관행이 이번 대책 이후에는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주택 시가 기준 15억원 이하는 6억원, 15억~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일괄 제한했다. ◆ "2금융권 통한 추가 대출도 불가능"…한도·DSR·LTV 일괄 적용 이전까지는 은행권에서 한도를 채운 뒤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대출을 받는 식의 '보충 레버리지'가 가능했지만 이번 대책으로 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카드사 등 전 금융권이 동일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또한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담대 LTV(담보인정비율)는 70%에서 40%로 하향되며 전세대출·신용대출을 이용한 주택 구입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2금융권을 통한 '추가 대출'이나 '신용대출 보완'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번 대책에서 1·2금융권 동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가면 더 빌릴 수 있다'는 공식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은행보다 DSR 허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은행권이 40%이라면, 저축은행은 50~60%였다. 하지만 금리가 조금 더 높았다. 이런 가운데 1·2금융권 동일 DSR·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갈 유인이 없어졌다. 만약 2금융권의 금리가 8%이라면 실제 대출 한도는 오히려 줄어든다. 연소득 6000만원 기준으로 은행(금리 4%)에선 약 3억50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저축은행(금리 8%)에서는 2억6000만원 수준에 그친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5.10.15 hkj77@hanmail.net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1금융권이 막히면 2금융권으로 돌던 흐름까지 완전히 끊길 것"이라며 "대출 금리는 더 높은데 한도까지 줄어, 비은행권 대출의 매력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건전성 관리가 예민한 곳들은 지표 관리를 위해 더욱 보수적으로 대출을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업자대출·우회대출 차단"…고소득자 레버리지 봉쇄 그동안 일부 고소득층은 사업자등록을 내고 2금융권 사업자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매입하는 편법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6·27 대책에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사업자대출을 통한 주택자금 유용도 차단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주택구입 자금으로 유용되는 사업자대출은 동일한 심사 기준과 DSR 적용을 받는다"며 용도 외 사용 시 대출 회수 및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금융권 다른 관계자는 "이전에는 2금융권 사업자대출로 10억원대까지 자금을 끌어오는 사례가 있었지만 이제는 용도검증 강화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소득이 높아도 DSR 제한에 걸려 실수요 외 매입은 어렵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5-10-1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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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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