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전국 법관 대표들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대법관수 증원 및 대법관 추천방식 개선안에 대해 25일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 분과위원회는 이날 오후 7시 대법원에서 대법관수 증원안·대법관 추천방식 개선안에 대해 토론회를 진행한다. 오프라인 외에 온라인으로도 열릴 예정이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 DB]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다. 지난 6월30일 임시회의를 통해 분과위원회 구성을 의결한 후 8월과 9월 두 차례 회의를 거쳐 상고심제도 개선안에 대한 연구 및 토론회 개최를 결정했다.

이날 분과위는 상고심 심리 충실화를 목적으로 대법관을 증원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법관 임명 방식에 대해서도 논의할 방침이다.

분과위는 지난 22일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그동안 논의를 바탕으로 분과위 입장을 보고서로 공유했다.

분과위는 보고서 종합 의견에서 "'상고심 심리 충실화'를 입법 취지로 하는 대법관 증원안은 경청할 부분이 많다"며 "전국법관대표회의도 법관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거쳐 2019년 대법관 증원안을 포함한 상고심 개선안 마련 촉구 결의를 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상고심 개선에 대한 논의가 반복되는 상황과 관련해 국민의 권리 구제가 충분한지,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재판을 해왔는지 자성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8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및 헌법재판소재판관추천위원회 추천절차의 실질화에 관한 의안을 결의한 바 있다. 이듬해에는 대법관 증원안을 포함한 상고심 개선안 마련 촉구를 결의했다.

한편 민주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가 추진 중인 사법개혁에는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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