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세종대왕의 사법 정신을 언급하며 "법은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의 삶을 향상시키는 토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치와 사법 독립의 정신을 굳건히 지켜야 한다"라고 말했다.
22일 조 대법원장은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의 개회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세종대왕께서는 언제나 백성을 존중하되, 특히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해 깊은 측은지심을 간직하셨다"라며 "인본주의적인 법을 통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지켜냄으로써 공동체의 안정과 평화를 추구하는 일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라고 했다.
이어 "세종대왕께서는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을 향상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으셨다"라고 강조했다.
또 "백성을 중심에 둔 세종대왕의 사법 철학은 시대를 초월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법의 가치와도 깊이 맞닿아 있다"며 "이번 세션을 통해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법치와 사법 독립의 정신을 굳건히 지켜내고 정의와 공정이 살아 숨 쉬는 미래를 함께 열어갈 지혜를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했다.
다만 이날 조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의 사퇴 촉구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세종 국제 콘퍼런스는 세종대왕의 법 사상을 공유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지난 2016년 이후 9년 만에 대법원이 개최한 국제행사이기도 하다. 행사는 22일부터 이틀간 열리며, 싱가포르·일본·중국·필리핀·호주 등 10여 개 국가의 대법원장·대법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