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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섭의 유레카] AI가 던진 청구서 : 노동 시장의 구조적 붕괴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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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YK 김동섭 변호사·변리사

자본 시장은 때로는 가장 냉혹한 예언가다. 2026년 2월 3일, 글로벌 증시가 보여준 패닉은 단순한 수치의 하락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의 개입 혹은 역할'이라는 가치에 대한 불안감을 표시한 것과 같았다.

톰슨 로이터(Thomson Reuters)와 렐렉스(RELX) 같은,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도구와 데이터를 독점하던 기업들의 주가가 하루아침에 10% 이상 폭락했다.

방아쇠를 당긴 것은 앤트로픽(Anthropic)이 공개한 '클로드 코워크(Claude Cowork)'였다. 시장은 이제 AI를 사람이 쓰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을 건너뛰고 결과를 내는 '주체'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김동섭 변호사.

앤트로픽의 CEO 다리오 아모데이의 경고는 섬뜩하다. 그는 AI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의 전체 공정을 대체할 것이며, 그로 인한 노동 시장의 충격은 "이례적으로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예견했다. 어제 시장의 반응은 그 고통이 엔지니어뿐만 아니라 모든 지식 노동자에게 전이될 것임을 시사한다.

이미 실물 경제에서는 '노동의 자본화'가 진행 중이다. 아마존, UPS, 델(Dell) 등 글로벌 기업들이 단행한 대규모 해고(모두 1만명 이상 해고)는 단순한 긴축이 아니다.

이는 사람에게 지급하던 인건비를 AI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자본 지출로 전환하는 구조적 리모델링이다. 그 결과, 지식의 전수 과정이 끊기고 있다. 신입 사원이 선배의 어깨너머로 배우던 전승 고리가 AI의 완성된 결과물 앞에서 무용지물 취급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주니어의 설 곳이 없다'는 말은 곧 미래 전문가 집단의 붕괴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이 파고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생존해야 하는가. 단순히 AI 사용법을 배우는 차원을 넘어, 법적·제도적, 그리고 교육적 차원의 근본적인 재설계가 시급하다.

[AI 일러스트=권지언 기자]

첫째, 교육의 패러다임을 '지식 습득'에서 '감리'로 전환해야 한다. AI가 1초 만에 작성한 계약서나 코드를 보고, 그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한지, 잠재적 리스크는 없는지를 판별하는 '검증자'로서의 역량이 유일한 차별점이 될 것이다. 교육기관에서는 이제 정답을 맞히는 사람이 아니라, 오답을 찾아내는 비평가를 길러내야 한다.

둘째, 기업은 'AI 도제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AI와 협업해 프로젝트를 완수하는 경험을 주니어 시기부터 제공하고, 이를 통해 AI가 놓치는 맥락을 통제할 수 있는 시니어를 길러내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R&D 투자다.

도구가 주인이 되려는 세상이다. 우리는 도구에 종속될 것인가, 아니면 도구를 감시하는 감독관으로 남을 것인가. 노동의 가치가 증발하는 이 시점에 사회적 공감과 논의가 반드시 선제 돼야 한다.

김동섭 변호사(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는 과학기술과 법률을 잇는 융합형 법조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연세대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서강대 로스쿨을 거친 그는,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국내외 특허·디자인 출원을 자문하며 실무 경험을 쌓았다. 이후 특허청·KETI·KEA 등의 R&D·특허조사사업에 참여해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자문을 이어왔으며, KOCCA 평가위원, KISA 블록체인 포럼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최근엔 유럽 AI 법률 규제 세미나에도 참여, 글로벌 규제 트렌드 연구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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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 법정 공휴일 된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공무원과 택배 기사 등에게는 휴일이 아니었던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이 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무원도 노동자다! 5.1. 노동절 휴무 보장하라'는 현수막이 정부세종청사 앞에 걸려있다. [사진=뉴스핌 DB]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안위 법안1소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드디어 반쪽짜리 노동절이 온전한 노동절이 됐다"며 "아직 본회의 등이 남아 있지만,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에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쉴 수 있게 되는 데 큰 걸음을 내디뎠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관련 법을 심사하는 행안위 법안1소위 위원장으로 그간 엄청나게 많은 문자 메시지 등을 받았다. 야당이 선뜻 법안 처리에 동의해 주지 않아 목소리를 높이는 일도 있었다"며 "쉽지 않은 과정이었기에, 개인적으로도 오늘 법안 처리가 더욱 뜻깊다. 일하는 사람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절은 지난 1994년에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법정 공휴일은 아니어서 실제 법적으로 쉴 수 있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됐다. 이에 대표적으로 공무원 등에게는 휴일이 아니었다. 이번 공휴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올해 5월 1일 노동절부터 법상 근로자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국민이 휴일로 보낼 수 있게 된다. kimsh@newspim.com 2026-03-2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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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4월 9일 '서울이코노믹포럼' [서울=뉴스핌] 김범주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14회 서울이코노믹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이재명 정부, AI 시대 신성장 동력 빌드업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AI(인공지능), 정치 정쟁 해소, 주거복지, 지방경제 등 각 분야에서 전문가로 인정받는 여야 정치인들이 참여해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전략을 논의한다. 행사는 오전 9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총 5개 세션 토론과 강연으로 진행된다. 포럼에서는 인공지능(AI) 시대의 국가 전략과 정치·사회 구조 개혁 방향을 폭넓게 논의될 예정이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AI 혁명 도래, 교육과 사회는 뭘 준비해야 하나'를 주제로 토론이 열린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토론자로 참여하며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는다. AI 기술 확산이 노동시장과 교육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인재 양성 전략과 사회 제도 개편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을 주제로 여야 정치권 인사들이 토론에 나선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참여한다.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이 사회자로 나선다.  해당 세션에서는 정치 양극화와 정쟁 중심 정치 구조를 넘어 경제 성장과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 시스템의 전환 방향이 논의될 전망이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주거 복지는 저출산 극복의 필수품…여야 합의로 중장기 플랜 만든다'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된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참여하며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는다. 주거 안정 정책이 출산율과 인구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장기적인 주거 정책 방향과 정치권 합의 가능성이 논의될 예정이다. 네 번째 세션에서는 '지방경제 살려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키우자' 주제로 지역균형 발전과 산업 전략을 다룬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토론에 참여하며 채지민 성신여대 지리학과 교수가 사회와 주제 발표를 맡는다. 해당 세션에서는 신내생적 산업 전략과 창업 생태계 구축을 중심으로 지방경제의 새로운 성장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 세션에서는 '100년 만에 다시 엄습하는 파시즘'을 주제로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이 강연을 진행한다. 홍 의장은 글로벌 정치경제 질서 변화와 민주주의 위기, 극단주의 정치 확산이 경제와 사회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할 예정이다. 포럼은 뉴스핌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뉴스핌은 포럼 참가자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한다. wideopen@newspim.com 2026-03-2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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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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