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 진도군 중고등학생 학생교육수당 지급 추진' 질타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도의회 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전남도교육청의 학생교육수당 확대 추진에 대해 "졸속 행정"이라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지난 10일 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상반기 보고에는 없던 중고등학생 교육수당 지급이 갑자기 포함됐고, 진도군과 협약까지 체결했다"며 "이미 86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쓰고 있는데 확대 시 엄청난 재정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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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의회 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1). [사진=전남도의회] 2025.09.15 ej7648@newspim.com |
앞서 전남도교육청은 진도군과 업무협약을 맺고 중고등학생까지 학생교육수당 지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김종만 전남도교육청 학령인구정책과장은 "조례 개정 선행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깊이 반성한다"고 답했다.
임형석 의원은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는 매칭 방식 예산 분담이 어려워 격차가 생길 수 있다"며 "의회와 충분히 협의해 가능성을 검토한 뒤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종만 학령인구정책과장은 "공감한다"며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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