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등 강남권 공공·준공공 주택 공급도 거론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시가 정부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보완하는 주택공급 보완대책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대책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가 활용할 수 있는 해법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결국 그동안 서울시가 추진해오고 있는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대한 용적률, 층수와 같은 건축 인센티브 제고와 서울주택진흥기금을 기반으로 한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외 딱히 새로운 내용이 없을 것이란 진단이 나온다. 다만 일각에서는 서울시장 권한인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규 택지 공급 가능성도 조심스레 내놓고 있다.
13일 서울시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가 예고한 주택공급 보완대책은 민간 사업인 재건축·재개발 인센티브 확대가 주를 이룰 것으로 진단이 나온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서울시는 사실상 공공택지를 개발할 수 없어 정부처럼 직접 개발할 여력이 적은 만큼 민간사업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이 주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주택공급 보완대책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언급했다. 오 시장은 지난 9일 노원구 백사마을 재개발사업 현장을 찾은 자리에서 집값 급등 진원지인 강남 지역에 대한 신규 공급 물량 확대 조치 없는 9·7 공급대책으로 주택시장은 크게 안정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서울시 차원의 주택 공급대책 보완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시장에서는 수도권 3기 신도시 및 소규모 공공택지의 임대주택 중심으로 구성된 9·7 공급대책은 최근 강남3구와 용산·성동·마포·광진·영등포·양천·동작구 등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집값 상승세를 억제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많다.
오 시장은 "사실 서울시민들뿐 아니라 전국민이 관심을 갖는 것은 서울시 혹은 국토교통부가 어떻게 서울 특히 강남 지역에 신규 주택을 많이, 빨리 공급할 것이냐일 것"이라며 "그 점에 초점을 맞춰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작업, 지금까지 해온 작업을 바탕으로 실현 가능한 로드맵에 대한 서울시 입장 발표가 조만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보완대책의 얼개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다. 서울시는 최근 법정 상한 용적률의 1.4배까지 완화하는 초강도 인센티브를 제안한 상태며 이와 함께 이른바 '35층 룰'을 풀고 50층 이상 초고층 재건축도 장려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서울시의 건축 인센티브가 법적 상한선까지 올라 사실상 한계에 도달한 만큼 새로 나온 보완대책에서는 자금 지원 방안이 담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내년부터 운용될 서울주택진흥기금은 임대주택 공급과 운영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그렇다면 재건축 사업 초기 지원금과 같은 시 재정 투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공공개발이 확대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민간사업은 서울시나 정부가 장려를 할 수 있어도 결국 사업을 집행하는 주체는 주민들로 구성된 조합과 민간 건설사다. 그리고 이들 민간은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마련이다. 이들이 집값이 오르지 않을 것이란 판단한다면 사업은 제자리 걸음에 머물 수밖에 없다. 실제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명박·오세훈 시장이 지정한 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 대대적인 출구전략을 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2010년대 초중반 서울 집값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면 토지수용을 전제로 이뤄지는 공공개발은 경기 호·불황과 상관없이 집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LH는 수도권의 빈 땅을 중심으로 신도시와 같은 공공택지를 지정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서울시는 남은 빈 땅이 없는 만큼 공공 택지 조성도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비춰진다. 이에 따라 과거 노무현·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주택지구처럼 그린벨트를 해제해 공공택지를 조성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렇게 되면 서리풀지구처럼 서초·강남권에 공공택지를 조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시의 대대적인 시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
결국 민간사업 활성화를 제외하고 서울시가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공급대책이 나와야 실제 사업 추진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 시장 전문가는 "이재명 정부의 9·7 주택공급 대책은 공급 목표를 착공 기준으로 했는데 공적주택 중심인 만큼 정부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닥달하면 가능한 반면 서울시의 민간사업 활성화 방안은 시가 직접 개발하는 것이 아닌 만큼 당장 공급 확대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다"라며 "서울시가 공공 혹은 준공공 방식으로 사업을 주도해야 경기 상황과 관계없이 안정적인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