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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티션스토리](상) 의사 출신 이주영, '의정' 갈등 일침…"책임지는 주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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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이주영, 소아응급의학 전문의부터 국회 입성까지
"정부, 의대생 복귀 대비책 없어…의료계는 산발적 주장만"
"'보통의 용기'로도 선택할 수 있어야''…기피과 문제 진단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7일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폴리티션스토리'에 출연해 의정 갈등 장기화 사태에 대해 "의료계와 정부, 국회 모두 말하는 사람은 많은데 행동하는 사람은 적고, 논의는 많은데 결론은 없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줄다리기를 할 것이 아니라 증원된 의대생들을 교육할 수 있는 안에 대해 교육부가 책임과 권한을 갖고 나서야 하는데 손을 떼는 느낌이 많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신임 교육부 장관이 임명되기까지 2년의 공백이 생기는 건데 여기에 대해 정부가 진정성을 갖고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을까 싶다"며 "의대생 복귀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비가 있어야 하는데 관련 논의는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전공의나 향후 수련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 해야 하는데 의료계의 말을 수용하는 부분이 사실상 거의 없다"며 "의료계도 같은 지역이나 집단 내에서 너무 다른 목소리가 산발적으로 나오다 보니 정치권 입장에서 들어줄 수 없는 부분도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현 의료 체계와 보험 시스템, 국민들이 의료에 바라는 최소한의 요구를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현실적으로 같이 만들어 나갈 방안을 내야 한다"며 "이 모든 걸 한 번에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모두의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1982년 대구에서 태어난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동국대 의대를 졸업한 후 울산대 대학원에서 소아청소년과 전공으로 의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순천향대 부속 천안병원 소아전문응급센터에서 2024년 초까지 약 10년간 소아응급의학과 세부 전문의로 근무했다. 이후 같은해 4월 제22대 총선에서 개혁신당 비례대표 1번으로 첫 당선됐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 중이며 당내에선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다.

다음은 이 의원과의 폴리티션 스토리 인터뷰 주요 일문일답. 자세한 이야기는 뉴스핌TV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정인 기자, 이하 신 기자)
정치인의 인생 궤적을 돌아보는 폴리티션스토리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뉴스핌 신정인 기자입니다. 오늘은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날씨가 더워도 너무 덥죠.

▲(이주영 의원, 이하 이 의원)
날씨가 너무 더워요. 기후 위기 얘기만 했지 이렇게 심각하다고는 생각을 안 했는데 얼마 전에 만나 뵌 분께서 제주도에 다녀왔는데 서울이 더 덥다 그러더라고요. 다른 분은 동남아 국가를 다녀오셨는데 한국이 더 더운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아 이게 정말 도시의 문제도 있는 것 같고 기후 관련한 이슈들도 계속 좀 가지고 갈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쪽으로도 많이 관심 가지고 있고 대선 끝나고 나서는 여러모로 국회에 재정비해야 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동안 미뤄놨던 일들 현안뿐만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 토론회 준비도 하고 법안도 만들고 이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신 기자)
네, 최근에 새 지도부 출범해서 좀 더 바쁘실 것 같아요.
의원님 어린 시절 이야기부터 좀 여쭤볼게요. 대구에서 태어나셔서 동국대 의대에 진학하셨는데 어릴 적부터 꿈이 의사였는지 궁금합니다.

▲(이 의원)
한 번도 의사가 되고 싶었던 적은 없었고 저는 진로가 여러 번 바뀌었었어요.
10대 초까지는 예술 쪽을 하고 싶었고 그 이후에는 문과 쪽으로 공부를 좀 하다가 대학도 그런 쪽으로 갈 줄 알았는데 그때는 이제 기자님처럼 신문방송학과 언론정보학과 이런 게 굉장히 인기 있었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 굉장히 관심 많았고, 법대를 갈까 생각도 했었고 그렇게 다 문과 쪽으로 진로를 계획을 하다가 수능 치고 나서 공대를 졸업하신 아빠의 권유로 의대 원서를 본의 아니게 썼는데 사실 크게 계획한 바 없이 진학을 했던 건 맞아요.
큰 계획을 어릴 때부터 했던 건 아닌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재미를 느끼고 또 일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도 보람이나 또 재미를 찾게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신 기자)
아버지의 영향이 컸던 것 같은데 의사를 하실 때와 지금 의원으로 계실 때 부모님이나 가족분들 반응은 어떻게 다른지

▲(이 의원)
근데 저희 가족은 사실 별 차이가 없는 게 그냥 적당히 궁금해하시고 또 적당히 관심 없으신 그런 정도. 부모님 남편 아이들 전부 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렇게 자세하게 물어보거나 그런 건 없고 그냥 뭐 힘들어 보이면 그런 거 물어보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그냥 엄마가 병원으로 출근하다가 국회로 출근하나 보다.

아이들에겐 제가 공무원이라고 이야기를 해 놔서 특별히 다르다는 생각은 못하는데 엄마가 TV나 유튜브에 한 번씩 자주 나오니까 그런 건 신기해하는 것 같기는 해요.

-(신 기자)
소아 응급의료센터에 계셨는데 사실 소아과 자체도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고 응급센터도 되게 치열한 환경이잖아요. 소아 전문 응급센터라고 하면 굉장히 좀 힘드셨을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그 과를 선택하게 되셨는지

▲(이 의원)
이게 인식이 이제 이렇게 갑자기 한 10년 동안에 많이 바뀌어서 그렇지 제가 선택할 때만 해도 소아청소년과는 그냥 좋아서 가는 과였고요.
그러니까 수술을 안 하고 그냥 병동에서 아이를 보고 싶고 이런 친구들이 가는 과였어서 지금처럼 선택이 그렇게 큰 용기나 다짐이 필요한 과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냥 뭐 적당히 나의 삶을 유지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겠다 하는 사람들 가는 과였어서 소아청소년과를 선택하는 거는 전혀 어려운 결정은 아니었고요.

근데 응급실에 가게 된 거는 뭐 그거는 100% 개인적인 이유이기는 했는데 제가 응급실에 가게 된 게 제가 아이가 3명인데 막내를 낳고 한 2개월 정도 쉬었어요. 그 이후에 어느 병원을 가야 되나 뭐 짧게 일도 해보고 길게 일도 해보고 했는데 그때 저에게 중요한 거는 아이도 봐야 되고 또 그때는 뭐 남편도 이제 막 군대를 가고 막 이러는 상황이었으니까 내가 또 생계도 책임을 져야 되고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움이 있는 시기였어요.

30대가 다들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내가 아이를 보면서 이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런데 아이가 그때 또 신생아를 포함한 3명이었으니까 유치원 행사도 가야 되고 뭐 주말에도 제가 손이 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정했던 게 그냥 몰아서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었고 근데 그때도 막연했어요.

그래서 애를 보면서 일을 하는데 지속 가능한 일이 있을까 낮에 애를 봐야 하고 그리고 밤에 일을 해야 하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 그때 저랑 친한 선배가 "내가 육아하면서 일을 해보니까 이 일이 그래도 굉장히 지속 가능한 일인 것 같다. 너 한번 와볼래?" 이렇게 제안을 주셨어요.

그래서 한 번도 망설이지 않고 갔죠. 그래서 그때는 뭐 너무 힘든 일이다 이런 생각으로 간 건 아니었고요.
하고 싶은 삶의 밸런스를 잘 맞아 맞추고 그러니까 의사로서의 삶도 중요한데 엄마로서의 삶도 중요하고 또 나의 손이 필요한 사람들은 제 주변에 많이 있으니까 그걸 잘 지키고 싶었던 것 같아요.
다만 10년 이렇게 오래 있게 됐던 이유는 우리나라는 외래 진료실은 굉장히 빨리빨리 환자를 보고 이렇게 보내야 되는 시스템이 되어 버렸고요.
의사로서 아주 다이나믹 하게 생과 사를 넘나드는 이런 경험을 하는 경우도 많지는 않아요.

외래에서는 그런데 응급실은 의외로 경증 환자들을 많이 보는데도 중간중간에 내가 와 내가 정말 의사 같다고 스스로 좀 뿌듯해 할 수 있는 정말 이렇게 '아이를 멱살 잡고 물에서 건져낸다'고 저희는 표현하는데 그런 생과 사의 갈림길에 있는 순간에 이런 기쁨 이런 게 있고, 또 완전 반대로 부모님들께 이렇게 뭐 육아 상담이라든가 아니면 아이들의 발달에 대한 조언이라든가 이런 걸 막 10분 20분씩 길게 해 줄 수 있는 시간도 의외로 응급실에서 경험을 많이 했어요.
새벽 시간 이럴 때 환자가 뜸할 때 우연히 또 시간 맞게 그렇게 만나게 되는 보호자분들은 또 그런 재미가 있다 보니까 소아과 의사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다양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곳이 그 당시에 응급실이었다.
그래서 길게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중요한 거는 팀웍이죠.
그때 같이 일했던 동료들 굉장히 마음이 잘 맞았고 해서 그래서 뭐 그 일 자체는 힘들다고 느끼지는 않았어요.
굉장히 사랑했던 일이고 정말 좋아했던 일이고 권하고 싶은 일이었죠.

-(신 기자)
굉장히 10년 동안 애정이랑 사명감 갖고 일 하셨는데 지금은 또 의사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의정 갈등에 대해 꾸준히 정부나 의료계 단체와 만나서 논의 해오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사태를 되게 잘 이해하시기도 하지만 난처하실 때도 많았을 것 같아요.
최근에 전공의 복귀 소식도 들리는데 지금 사태 어떻게 진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 의원)
지금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처음에 정치를 시작할 때 했던 답변과 작년 이맘 때쯤 했던 답변과 지금의 답변이 다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너무 장기화됐고 그 동안에 정부도 의료계도 수습하려고 했던 많은 노력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정합성이 없이 진행됨에 따라서 본의 아니게 더 망가진 부분들이 좀 많아졌고요.
그리고 좋은 의료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이 이제는 담보할 수 없겠다는 우려의 영역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커진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의학 교육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되고 전공의 관련해서도 지금 이제 복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는 했지만 복귀를 한 상황은 아니고 이것을 과연 복귀라고 부르는 게 맞는지도 좀 모호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의료계도 그렇고요, 정부도 국회도 말하는 사람은 많은데 행동하는 사람은 적고, 나오는 논의는 많은데 서로 사이에서 도출되는 협상의 결론이 없습니다.
물론 뭐 저를 포함해서이기도 해요. 계속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의학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면 지금 이런 줄다리기를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늘어난 학생들을 정확하게 교육시킬 수 있는 안에 대해서 교육부가 확실한 책임과 또 권한을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다들 손을 떼는 느낌이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심지어 지금은 교육부 장관도 사실상 공석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신임 장관이 임명되기까지 흘러가는 시간을 생각을 해보면 결국 2년의 공백이 생기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해결을 하려는 의지가 있을까. 왜냐하면 8월 1일자로 복귀를 한다고 해서 교육이 가능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의 대비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논의는 보이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전공의 혹은 앞으로의 수련 시스템에 대해서도 사실은 국회가 나설 일은 아니죠.
저도 국회에 있는 사람이긴 합니다만 이런 논의를 국회를 통해 한다는 것 자 자체가 이미 시스템이 붕괴되었다는 뜻이거든요.
이것은 수련 평가위원회라든가 아니면 각 학회 차원에서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고 학문적으로는 양보할 수 없다. 다만 제도적으로는 정부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현실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정부의 경우에도 의료계의 말을 거의 그대로 수용하는 부분이 사실상 거의 없고요.
심지어 의학적으로나 전문 영역에 있어서 이거는 포기할 수 없는 전문 영역입니다라는 것조차도 굉장히 정치적인 이유로 듣지 않는 경우를 실제로 많이 봤고 의료계 또한 같은 지역 혹은 같은 집단 내에서도 너무 다른 목소리가 산발적으로 나오다 보니 정치권 입장에서도 들어줄래야 들어줄 수 없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양쪽에서 좀 위기감을 가지고 분명한 책임 있는 이런 존재들이 좀 이야기를 나눠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다만 이 책임 있는 이라고 얘기를 하면 정부 쪽에서는 자꾸 책임감을 느낀다 뭐 이런 표현으로 모호하게 빠져나가려고 하고요.
또 의료계 입장에서는 책임이라는 말을 또 굉장히 크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모든 부작용에 대한 것들을 본인들이 해결해야 될 것처럼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같은 말을 쓰는데 굉장히 뜻이 다를 때가 많아 그러니까 결과는 똑같은 거죠.
양쪽 다 나서기 주저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책임을 다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본인들이 키를 잡고 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을 제시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전문 직역은 의사뿐 아니라 이것은 앞으로 뭐 간호사나 다른 이공계 엔지니어들이나 모든 영역에서 발생할 일이기 때문에 전문 영역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가이드라인을 정치적 이유로는 절대로 들이대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의료계는 의료계대로 이것을 뭐 양보할 수 없다 뭐 이렇다기보다는 우리나라 실정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 의료 체계 보험 시스템 그리고 국민들이 의료에 바라는 어떠한 최소한의 요구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현실적으로 같이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내야지 현 시점에 모든 걸 한 번에 해결하겠다. 이것이 정부와 국회 그리고 의료계 모두의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 기자)
흉부외과나 응급의학과, 소아과 등 기피과 문제도 심각한데 이게 해결의 실마리는 있는 건지 좀 어떤 식으로 가야 하는지

▲(이 의원)
이것 때문에 제가 그 1호 법안으로 응급의료 형사면책을 주장을 했던 거거든요.
작년까지만 해도 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소아청소년과 1년 차들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없지는 않았고 그 학문이나 교육의 연속성이 끊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생명에 가까운 과를 할수록 생명과 가까운 거니까 많은 돈을 줄 수는 없고 국가가 책임을 지는 모양새가 되어야 하니 수가로 이것을 우리가 그 가치를 책정하겠다 이게 뭐 우리나라 의료가 발전하지 않았을 때나 많은 국민들이 의료를 못 누리고 계셨을 때는 당연히 맞는 말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게 국민들에게 필요해라는 것으로, 그럼 가격도 국가가 정할 거야 뭔가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했을 때 책임도 훨씬 더 많이 져야 되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그 일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는 '내가 이 일을 선택함으로써 어떠한 리스크 해지가 가능한가 혹은 그럼 나는 이 일을 왜 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뭐 사명감이라든가 책임감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 저는 모든 직업에 필요한 부분이고 또 그것은 한 명의 의사가 한 명의 환자를 1대 1로 대하고 있을 때는 저는 당연히 발휘되어야 하는 역량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랑 별개로 한 명의 국민이 자신의 삶을 평생 이어가는 직업을 선택한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나와 내 가족이 거기에 많은 부분을 종속된 상태로 살아가야 한다는 관점에서, 그렇다면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에서 큰 리스크를 지는 것을 누군가 큰 용기로서 어마어마한 사명감으로서 해주기를 기대할 때 그 영역은 절대로 풍부할 수는 없죠.

보통의 사람들이 보통의 용기로 보통의 사명감과 보통의 재미로 그 영역을 선택할 수 있을 때 그 영역에 많은 사람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소아과를 갔던 이유 소아 응급실에 갔던 그 시점까지만 해도 그건 저도 보통의 용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재미있는 일이었고 정말 즐거운 일이었고 그때 흉부외과도 다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만둘 때 정말 많이 받았던 질문이 그거예요. '너 왜 아직 거기 있어'. 아무도 이유를 모르는 거죠. 그 일을 이제 왜 더 해야 하지? 그래서 그 답을 한 2~3년 정말 열심히 찾았던 것 같아요.

'나는 이 일을 왜 하고 있지' 그걸 설명해야 했어요. 특히 의료를 잘 아는 사람들일수록 '왜 여기 있는지' '왜 이 리스크를 감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많은 설명을 해야 했고 그렇다면 나는 하고 있는 사람이고 이 일을 이미 사랑하게 됐으니까 자존심이 상해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 과연 내가 지금 본과 4학년 혹은 인턴인 상황에서 이 설명을 내가 만들어가면서까지 이 영역에 내가 들어왔을까를 생각하면 그건 좀 다른 문제이기는 해요.

앞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이 시점에 필요한 몇 십 명의 의사가 아니라 앞으로 매년 배출될 의사들인 거거든요. 그래야 그 교육도 유지가 되고 그 기술도 전수가 되고 우리 아이들도 똑같은 의료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낳을 아이들이 뭐 공부 열심히 하고 또 본인이 또 가정을 꾸려서 행복하게 살고 본인이 또 재미있게 일하고 신나서 일하고 칭찬받고 이런 다양한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이런 핵심 의료과들을 나 저거 정말 멋있어서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하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떤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가 그런 생각을 하죠.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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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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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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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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