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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티션스토리](상) 의사 출신 이주영, '의정' 갈등 일침…"책임지는 주체 없어"

기사입력 : 2025년08월07일 17:15

최종수정 : 2025년10월20일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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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이주영, 소아응급의학 전문의부터 국회 입성까지
"정부, 의대생 복귀 대비책 없어…의료계는 산발적 주장만"
"'보통의 용기'로도 선택할 수 있어야''…기피과 문제 진단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7일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폴리티션스토리'에 출연해 의정 갈등 장기화 사태에 대해 "의료계와 정부, 국회 모두 말하는 사람은 많은데 행동하는 사람은 적고, 논의는 많은데 결론은 없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줄다리기를 할 것이 아니라 증원된 의대생들을 교육할 수 있는 안에 대해 교육부가 책임과 권한을 갖고 나서야 하는데 손을 떼는 느낌이 많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신임 교육부 장관이 임명되기까지 2년의 공백이 생기는 건데 여기에 대해 정부가 진정성을 갖고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을까 싶다"며 "의대생 복귀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비가 있어야 하는데 관련 논의는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전공의나 향후 수련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 해야 하는데 의료계의 말을 수용하는 부분이 사실상 거의 없다"며 "의료계도 같은 지역이나 집단 내에서 너무 다른 목소리가 산발적으로 나오다 보니 정치권 입장에서 들어줄 수 없는 부분도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현 의료 체계와 보험 시스템, 국민들이 의료에 바라는 최소한의 요구를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현실적으로 같이 만들어 나갈 방안을 내야 한다"며 "이 모든 걸 한 번에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모두의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1982년 대구에서 태어난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동국대 의대를 졸업한 후 울산대 대학원에서 소아청소년과 전공으로 의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순천향대 부속 천안병원 소아전문응급센터에서 2024년 초까지 약 10년간 소아응급의학과 세부 전문의로 근무했다. 이후 같은해 4월 제22대 총선에서 개혁신당 비례대표 1번으로 첫 당선됐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 중이며 당내에선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다.

다음은 이 의원과의 폴리티션 스토리 인터뷰 주요 일문일답. 자세한 이야기는 뉴스핌TV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정인 기자, 이하 신 기자)
정치인의 인생 궤적을 돌아보는 폴리티션스토리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뉴스핌 신정인 기자입니다. 오늘은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날씨가 더워도 너무 덥죠.

▲(이주영 의원, 이하 이 의원)
날씨가 너무 더워요. 기후 위기 얘기만 했지 이렇게 심각하다고는 생각을 안 했는데 얼마 전에 만나 뵌 분께서 제주도에 다녀왔는데 서울이 더 덥다 그러더라고요. 다른 분은 동남아 국가를 다녀오셨는데 한국이 더 더운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아 이게 정말 도시의 문제도 있는 것 같고 기후 관련한 이슈들도 계속 좀 가지고 갈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쪽으로도 많이 관심 가지고 있고 대선 끝나고 나서는 여러모로 국회에 재정비해야 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동안 미뤄놨던 일들 현안뿐만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 토론회 준비도 하고 법안도 만들고 이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신 기자)
네, 최근에 새 지도부 출범해서 좀 더 바쁘실 것 같아요.
의원님 어린 시절 이야기부터 좀 여쭤볼게요. 대구에서 태어나셔서 동국대 의대에 진학하셨는데 어릴 적부터 꿈이 의사였는지 궁금합니다.

▲(이 의원)
한 번도 의사가 되고 싶었던 적은 없었고 저는 진로가 여러 번 바뀌었었어요.
10대 초까지는 예술 쪽을 하고 싶었고 그 이후에는 문과 쪽으로 공부를 좀 하다가 대학도 그런 쪽으로 갈 줄 알았는데 그때는 이제 기자님처럼 신문방송학과 언론정보학과 이런 게 굉장히 인기 있었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 굉장히 관심 많았고, 법대를 갈까 생각도 했었고 그렇게 다 문과 쪽으로 진로를 계획을 하다가 수능 치고 나서 공대를 졸업하신 아빠의 권유로 의대 원서를 본의 아니게 썼는데 사실 크게 계획한 바 없이 진학을 했던 건 맞아요.
큰 계획을 어릴 때부터 했던 건 아닌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재미를 느끼고 또 일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도 보람이나 또 재미를 찾게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신 기자)
아버지의 영향이 컸던 것 같은데 의사를 하실 때와 지금 의원으로 계실 때 부모님이나 가족분들 반응은 어떻게 다른지

▲(이 의원)
근데 저희 가족은 사실 별 차이가 없는 게 그냥 적당히 궁금해하시고 또 적당히 관심 없으신 그런 정도. 부모님 남편 아이들 전부 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렇게 자세하게 물어보거나 그런 건 없고 그냥 뭐 힘들어 보이면 그런 거 물어보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그냥 엄마가 병원으로 출근하다가 국회로 출근하나 보다.

아이들에겐 제가 공무원이라고 이야기를 해 놔서 특별히 다르다는 생각은 못하는데 엄마가 TV나 유튜브에 한 번씩 자주 나오니까 그런 건 신기해하는 것 같기는 해요.

-(신 기자)
소아 응급의료센터에 계셨는데 사실 소아과 자체도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고 응급센터도 되게 치열한 환경이잖아요. 소아 전문 응급센터라고 하면 굉장히 좀 힘드셨을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그 과를 선택하게 되셨는지

▲(이 의원)
이게 인식이 이제 이렇게 갑자기 한 10년 동안에 많이 바뀌어서 그렇지 제가 선택할 때만 해도 소아청소년과는 그냥 좋아서 가는 과였고요.
그러니까 수술을 안 하고 그냥 병동에서 아이를 보고 싶고 이런 친구들이 가는 과였어서 지금처럼 선택이 그렇게 큰 용기나 다짐이 필요한 과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냥 뭐 적당히 나의 삶을 유지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겠다 하는 사람들 가는 과였어서 소아청소년과를 선택하는 거는 전혀 어려운 결정은 아니었고요.

근데 응급실에 가게 된 거는 뭐 그거는 100% 개인적인 이유이기는 했는데 제가 응급실에 가게 된 게 제가 아이가 3명인데 막내를 낳고 한 2개월 정도 쉬었어요. 그 이후에 어느 병원을 가야 되나 뭐 짧게 일도 해보고 길게 일도 해보고 했는데 그때 저에게 중요한 거는 아이도 봐야 되고 또 그때는 뭐 남편도 이제 막 군대를 가고 막 이러는 상황이었으니까 내가 또 생계도 책임을 져야 되고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움이 있는 시기였어요.

30대가 다들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내가 아이를 보면서 이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런데 아이가 그때 또 신생아를 포함한 3명이었으니까 유치원 행사도 가야 되고 뭐 주말에도 제가 손이 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정했던 게 그냥 몰아서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었고 근데 그때도 막연했어요.

그래서 애를 보면서 일을 하는데 지속 가능한 일이 있을까 낮에 애를 봐야 하고 그리고 밤에 일을 해야 하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 그때 저랑 친한 선배가 "내가 육아하면서 일을 해보니까 이 일이 그래도 굉장히 지속 가능한 일인 것 같다. 너 한번 와볼래?" 이렇게 제안을 주셨어요.

그래서 한 번도 망설이지 않고 갔죠. 그래서 그때는 뭐 너무 힘든 일이다 이런 생각으로 간 건 아니었고요.
하고 싶은 삶의 밸런스를 잘 맞아 맞추고 그러니까 의사로서의 삶도 중요한데 엄마로서의 삶도 중요하고 또 나의 손이 필요한 사람들은 제 주변에 많이 있으니까 그걸 잘 지키고 싶었던 것 같아요.
다만 10년 이렇게 오래 있게 됐던 이유는 우리나라는 외래 진료실은 굉장히 빨리빨리 환자를 보고 이렇게 보내야 되는 시스템이 되어 버렸고요.
의사로서 아주 다이나믹 하게 생과 사를 넘나드는 이런 경험을 하는 경우도 많지는 않아요.

외래에서는 그런데 응급실은 의외로 경증 환자들을 많이 보는데도 중간중간에 내가 와 내가 정말 의사 같다고 스스로 좀 뿌듯해 할 수 있는 정말 이렇게 '아이를 멱살 잡고 물에서 건져낸다'고 저희는 표현하는데 그런 생과 사의 갈림길에 있는 순간에 이런 기쁨 이런 게 있고, 또 완전 반대로 부모님들께 이렇게 뭐 육아 상담이라든가 아니면 아이들의 발달에 대한 조언이라든가 이런 걸 막 10분 20분씩 길게 해 줄 수 있는 시간도 의외로 응급실에서 경험을 많이 했어요.
새벽 시간 이럴 때 환자가 뜸할 때 우연히 또 시간 맞게 그렇게 만나게 되는 보호자분들은 또 그런 재미가 있다 보니까 소아과 의사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다양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곳이 그 당시에 응급실이었다.
그래서 길게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중요한 거는 팀웍이죠.
그때 같이 일했던 동료들 굉장히 마음이 잘 맞았고 해서 그래서 뭐 그 일 자체는 힘들다고 느끼지는 않았어요.
굉장히 사랑했던 일이고 정말 좋아했던 일이고 권하고 싶은 일이었죠.

-(신 기자)
굉장히 10년 동안 애정이랑 사명감 갖고 일 하셨는데 지금은 또 의사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의정 갈등에 대해 꾸준히 정부나 의료계 단체와 만나서 논의 해오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사태를 되게 잘 이해하시기도 하지만 난처하실 때도 많았을 것 같아요.
최근에 전공의 복귀 소식도 들리는데 지금 사태 어떻게 진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 의원)
지금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처음에 정치를 시작할 때 했던 답변과 작년 이맘 때쯤 했던 답변과 지금의 답변이 다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너무 장기화됐고 그 동안에 정부도 의료계도 수습하려고 했던 많은 노력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정합성이 없이 진행됨에 따라서 본의 아니게 더 망가진 부분들이 좀 많아졌고요.
그리고 좋은 의료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이 이제는 담보할 수 없겠다는 우려의 영역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커진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의학 교육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되고 전공의 관련해서도 지금 이제 복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는 했지만 복귀를 한 상황은 아니고 이것을 과연 복귀라고 부르는 게 맞는지도 좀 모호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의료계도 그렇고요, 정부도 국회도 말하는 사람은 많은데 행동하는 사람은 적고, 나오는 논의는 많은데 서로 사이에서 도출되는 협상의 결론이 없습니다.
물론 뭐 저를 포함해서이기도 해요. 계속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의학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면 지금 이런 줄다리기를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늘어난 학생들을 정확하게 교육시킬 수 있는 안에 대해서 교육부가 확실한 책임과 또 권한을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다들 손을 떼는 느낌이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심지어 지금은 교육부 장관도 사실상 공석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신임 장관이 임명되기까지 흘러가는 시간을 생각을 해보면 결국 2년의 공백이 생기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해결을 하려는 의지가 있을까. 왜냐하면 8월 1일자로 복귀를 한다고 해서 교육이 가능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의 대비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논의는 보이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전공의 혹은 앞으로의 수련 시스템에 대해서도 사실은 국회가 나설 일은 아니죠.
저도 국회에 있는 사람이긴 합니다만 이런 논의를 국회를 통해 한다는 것 자 자체가 이미 시스템이 붕괴되었다는 뜻이거든요.
이것은 수련 평가위원회라든가 아니면 각 학회 차원에서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고 학문적으로는 양보할 수 없다. 다만 제도적으로는 정부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현실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정부의 경우에도 의료계의 말을 거의 그대로 수용하는 부분이 사실상 거의 없고요.
심지어 의학적으로나 전문 영역에 있어서 이거는 포기할 수 없는 전문 영역입니다라는 것조차도 굉장히 정치적인 이유로 듣지 않는 경우를 실제로 많이 봤고 의료계 또한 같은 지역 혹은 같은 집단 내에서도 너무 다른 목소리가 산발적으로 나오다 보니 정치권 입장에서도 들어줄래야 들어줄 수 없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양쪽에서 좀 위기감을 가지고 분명한 책임 있는 이런 존재들이 좀 이야기를 나눠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다만 이 책임 있는 이라고 얘기를 하면 정부 쪽에서는 자꾸 책임감을 느낀다 뭐 이런 표현으로 모호하게 빠져나가려고 하고요.
또 의료계 입장에서는 책임이라는 말을 또 굉장히 크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모든 부작용에 대한 것들을 본인들이 해결해야 될 것처럼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같은 말을 쓰는데 굉장히 뜻이 다를 때가 많아 그러니까 결과는 똑같은 거죠.
양쪽 다 나서기 주저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책임을 다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본인들이 키를 잡고 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을 제시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전문 직역은 의사뿐 아니라 이것은 앞으로 뭐 간호사나 다른 이공계 엔지니어들이나 모든 영역에서 발생할 일이기 때문에 전문 영역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가이드라인을 정치적 이유로는 절대로 들이대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의료계는 의료계대로 이것을 뭐 양보할 수 없다 뭐 이렇다기보다는 우리나라 실정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 의료 체계 보험 시스템 그리고 국민들이 의료에 바라는 어떠한 최소한의 요구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현실적으로 같이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내야지 현 시점에 모든 걸 한 번에 해결하겠다. 이것이 정부와 국회 그리고 의료계 모두의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 기자)
흉부외과나 응급의학과, 소아과 등 기피과 문제도 심각한데 이게 해결의 실마리는 있는 건지 좀 어떤 식으로 가야 하는지

▲(이 의원)
이것 때문에 제가 그 1호 법안으로 응급의료 형사면책을 주장을 했던 거거든요.
작년까지만 해도 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소아청소년과 1년 차들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없지는 않았고 그 학문이나 교육의 연속성이 끊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생명에 가까운 과를 할수록 생명과 가까운 거니까 많은 돈을 줄 수는 없고 국가가 책임을 지는 모양새가 되어야 하니 수가로 이것을 우리가 그 가치를 책정하겠다 이게 뭐 우리나라 의료가 발전하지 않았을 때나 많은 국민들이 의료를 못 누리고 계셨을 때는 당연히 맞는 말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게 국민들에게 필요해라는 것으로, 그럼 가격도 국가가 정할 거야 뭔가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했을 때 책임도 훨씬 더 많이 져야 되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그 일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는 '내가 이 일을 선택함으로써 어떠한 리스크 해지가 가능한가 혹은 그럼 나는 이 일을 왜 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뭐 사명감이라든가 책임감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 저는 모든 직업에 필요한 부분이고 또 그것은 한 명의 의사가 한 명의 환자를 1대 1로 대하고 있을 때는 저는 당연히 발휘되어야 하는 역량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랑 별개로 한 명의 국민이 자신의 삶을 평생 이어가는 직업을 선택한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나와 내 가족이 거기에 많은 부분을 종속된 상태로 살아가야 한다는 관점에서, 그렇다면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에서 큰 리스크를 지는 것을 누군가 큰 용기로서 어마어마한 사명감으로서 해주기를 기대할 때 그 영역은 절대로 풍부할 수는 없죠.

보통의 사람들이 보통의 용기로 보통의 사명감과 보통의 재미로 그 영역을 선택할 수 있을 때 그 영역에 많은 사람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소아과를 갔던 이유 소아 응급실에 갔던 그 시점까지만 해도 그건 저도 보통의 용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재미있는 일이었고 정말 즐거운 일이었고 그때 흉부외과도 다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만둘 때 정말 많이 받았던 질문이 그거예요. '너 왜 아직 거기 있어'. 아무도 이유를 모르는 거죠. 그 일을 이제 왜 더 해야 하지? 그래서 그 답을 한 2~3년 정말 열심히 찾았던 것 같아요.

'나는 이 일을 왜 하고 있지' 그걸 설명해야 했어요. 특히 의료를 잘 아는 사람들일수록 '왜 여기 있는지' '왜 이 리스크를 감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많은 설명을 해야 했고 그렇다면 나는 하고 있는 사람이고 이 일을 이미 사랑하게 됐으니까 자존심이 상해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 과연 내가 지금 본과 4학년 혹은 인턴인 상황에서 이 설명을 내가 만들어가면서까지 이 영역에 내가 들어왔을까를 생각하면 그건 좀 다른 문제이기는 해요.

앞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이 시점에 필요한 몇 십 명의 의사가 아니라 앞으로 매년 배출될 의사들인 거거든요. 그래야 그 교육도 유지가 되고 그 기술도 전수가 되고 우리 아이들도 똑같은 의료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낳을 아이들이 뭐 공부 열심히 하고 또 본인이 또 가정을 꾸려서 행복하게 살고 본인이 또 재미있게 일하고 신나서 일하고 칭찬받고 이런 다양한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이런 핵심 의료과들을 나 저거 정말 멋있어서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하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떤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가 그런 생각을 하죠.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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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군 2030~2040년 '건함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해군이 2030년대부터 2040년까지 한국형 이지스함(KDDX)을 3차까지 진행해 총 18척을 확보하고, 장보고IV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해상초계기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건함계획'과 '해상초계 전력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각종 전술핵 탑재 무기와 신형 전략무기 체계를 대거 공개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초음속 순항미사일 2종, 그리고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함의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 정황이 확인되면서, 우리 군의 대응체계와 방어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화오션이 서울ADEX에 선보인 한국형 이지스함(KDDX) 모형.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12척 추가 건조 = 해군은 최우선으로 만재배수량 8000톤급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추가 전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해군은 세종대왕급(세종대왕함, 율곡이이함, 서애류성룡함) 구축함, 정조대왕급(정조대왕함, 다산정약용함, 3번함 건조 중) 구축함 등 이지스 구축함 6척 확보와 함께 KDDX를 최대 18척까지 보유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전투 체계, 레이더 등 무장을 국내 기술로 만드는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신형 군함을 도입하는 7조8000억 원 규모의 KDDX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우왕좌왕 하는 사이 진전되지 않고 있음에도, 해군이 KDDX Batch-Ⅱ, KDDXⅡ 사업을 만들어 국산 이지스함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한미 간 '기술 이전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19일 해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해 6월 미 해군 측에 서한을 보내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SM-3/6 함대공미사일 확보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지스함 전투력을 크게 높이는 협동교전능력(CEC) 미탑재로 초수평선, 장거리 대공표적 대응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대한(對韓) 수출을 요청했다. CEC는 지구의 곡면 특성을 감안, 여러 함선과 항공기에서 레이더 등으로 추적·확보된 표적정보를 고용량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융합·분배해서 공통 표적을 산출, 원격교전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이에 대해 미 해군은 같은 해 8월 답신에서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 해군은 거부의 이유로 밝힌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호주는 2018년 호바트(Hobart)급 방공구축함, 일본은 2020년 8번째 이지스함이자 아타고급의 개량형인 마야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하도록 허용했지만, 한국에는 CEC를 판매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호주·일본에는 CEC를 제공한 미국이 같은 동맹국인 한국에는 수출하지 않으려는 '이중적 태도'에 실망한 해군이 이지스함 기술 국산화를 표방하는 KDDX 추가 건조로 방향을 틀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판매 거부에 따라 해군은 2030년대 중·후반까지 미국 CEC와 유사한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ADD가 개발하는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는 이지스 구축함, 해상초계기, 항공모함 등 해군 전력과의 연동,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요격체계(L-SAM) 등 첨단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산 전투체계를 쓰는 세종대왕급·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선 한·미 간 체계 연동 및 통합 여부 등이 불확실해 원활한 운용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해군은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추가 건조보다는 KDDX 추가건조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KDDX 사업은 총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뤄진다. 개념설계는 201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수주했고, 기본설계는 2020년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현재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 착수해야 하지만, 사업자 선정을 두고 양 업체 간 갈등이 심해지며 연기됐다. HD현대중공업은 기존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주도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보안 벌점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와 현대가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다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면서 "KDDX 사업에서 한화와 현대의 대결은 '6척 싸움'이 아니라 '18척 싸움'이기 때문에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것 같다"고 했다. 해군은 현재 추진 중인 KDDX 6척 건조 사업이 출발하고, 차기호위함(FFX) Batch-IV 사업이 끝나는 즉시 곧바로 개량형이라 할 수 있는 KDDX Batch-II 사업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KDDX-II 사업을 2035년 이후에 도입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해 말 해군에 인도한 차세대 호위함(울산급 Batch-Ⅲ) 선도함 '충남함' [사진=HD현대중공업] 2025.10.20 gomsi@newspim.com ◆차기호위함(FFX) 사업 종료 후 차기호위함(FFX)-II 사업 = 한편, 해군은 기존 차기호위함(FFX) Batch-I/II/III/IV 사업을 완료한 후, 차기호위함(FFX)-II를 계획하고 있다. 해군은 FFX-II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지만, 건조시기와 구체적 제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해군은 차기 호위함(FFX) 사업으로 총 26척의 호위함(FFG)을 전력화 한다. FFX Batch-I 사업으로 인천급 호위함 6척, FFX Batch-II 사업으로 대구급 호위함 8척을 건조했고, FFX Batch-III 사업으로 충남급 호위함 6척을 건조하고 있다. 해군은 현재 차기 호위함(FFX) Batch-IV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약 3조2500억 원을 투입, 총 6척을 건조하는 'FFX Batch-IV'(울산급 Batch-IV)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9~2030년경 6척의 함정 모두가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FFX 사업이 완료되면 광개토대왕급 구축함까지 모든 해역함대의 노후화된 중·대형 함정이 교체가 완료된다. ◆AI 기반의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 = 또한 1000t급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해, 미사일 고속함 PK-A/고속함 PK-B로 대표되는 고속함들을 보완할 계획이다. 연안초계함(OPV)은 인력 절감과 효율성을 위해 AI(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무인화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함정이다. 1500~2200톤급으로, 기존 초계함보다 거주성 등이 향상시켜 연안 및 해상 경비, 해양 안전, 어업 지도, 해양 오염 감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2020년 11월 10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진수한 중형급 잠수함 2번함 '안무함(KSS-Ⅲ, 3000톤급)'. 안무함은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안창호함에 이은 장보고-Ⅲ급 두 번째 잠수함이다. 해군이 건조하는 '장보고Ⅳ' 잠수함도 같은 체급의 형상이다. [사진=대우조선해양] 2025.10.20 gomsi@newspim.com ◆장보고IV 사업 추진에 이어 2040년경 원잠 추진 = 한편, 해군의 수중전력인 잠수함 전력증강 계획에 대해 살펴보자. 해군은 2035년 이후 현재 장보고III Batch-I/II/III를 끝내고, '장보고IV 사업'으로 넘어간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이지만, 해군이 밝힌 장보고IV 사업은 그동안 2000톤급 잠수함으로 알려졌으나, 해군이 이번에 밝힌 방향은 3000톤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보고IV 사업 이후인 2040년 무렵, 해군은 차세대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으로, 원자력 추진 기관을 탑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P-8A 포세이돈 후속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개발 계획 = 해군은 현재 P-3C/CK와 15대와 P-8 포세이돈 6대 등 21대의 해상초계기를 보유, 휴전선 길이의 9.5배, 남한 넓이의 3.3배에 이르는 30만㎢의 작전해역에 대한 상시감시와 주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군항공사령부 전력은 현재 P-8A 포세이돈 6대를 주력으로 2030년대를 맞이한다. 하지만 해군은 이번에 기존 P-3C/CK 대체용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29일 경북 포항기지에서 발생한 P-3CK 해상초계기 추락사고는 1968년산으로, 무려 57년을 운용한 노후 항공기의 위험성을 해군에 각인시켰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서울ADEX에서 선보인 한국형 해상초계기 모형. KAI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현재의 P-3CK 기종을 2030년까지 운용하고, 그 이후에 최신예 한국형 해상초계기를 도입을 개획하고 있다"면서 "사고가 난 초계기와 동형인 나머지 P-3CK 7대의 조종사 안전, 그리고 대잠전력의 공백을 막기 위해 한국형 해상초계기 도입사업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2025년 10월 기준, 해군은 해상초계기를 해외 직도입으로 할지, 국내개발로 할지, 획득방법을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4 분기에 획득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KAI가 기존의 에어버스 A320 여객기를 개조하는 개발 계획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향후 해상초계기 추가 소요는 운용인력을 감안해 11대로 알려졌다. gomsi@newspim.com 2025-10-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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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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