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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티션스토리](상) '힘 있는' 대통령 꿈꾸는 김재섭…"불평등 해소 앞장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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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더 나은 대한민국 물려주고 싶다"
"정치는 국민에게 '시대에 맞는 희망' 주는 일"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김재섭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5일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폴리티션스토리'에 출연해 대통령이 꿈이라는 포부를 밝히며 "보수 정당이 불평등 해소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가 직장을 얻었을 때 대한민국이 어떤 모습일까 생각해보면 굉장히 불안하다"며 "적어도 아이들이 20살 때 지금 우리가 겪는 것보단 더 나은 대한민국을 물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제일 크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치 역할은 '중재자'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특히 사회를 안정시키는 게 보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보수 정치인들이 경제 성장에만 관심 있지 불평등에는 관심이 없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렇지 않다"며 "더더욱 지금의 보수 정당은 불평등에 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수도권에서 보수 정당이 선거에서 계속 연패를 하고 있는데 (유권자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선 지방 불균형 해소도 중요하지만 수도권 중심으로 이루어진 경제 생활권에서 각각이 느끼는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보수가 해야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 DB]

1987년 서울에서 태어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정보통신 기업을 운영했다. 그는 '같이오름'이라는 청년정당을 창당해 정치에 입문했으며 이후 미래통합당에 합류했다.

지난 2024년 제22대 총선에서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서울 도봉구갑 지역구에 출마해 49%의 득표율로 첫 당선됐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활동 중이며 당내에선 조직부총장과 원내부대표 등을 맡은 바 있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폴리티션 스토리 인터뷰 주요 일문일답. 자세한 이야기는 뉴스핌TV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정인 기자, 이하 신 기자)
정치인 인생 궤적을 돌아보는 폴리티션스토리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뉴스핌 신정인 기자입니다. 오늘은 30대 청년 정치인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재섭 의원, 이하 김 의원)
네 안녕하세요. 김재섭입니다.

 

-(신 기자)
38년 동안 지금 지역구인 도봉구에서 토박이로 자라셨다고 들었는데 유년 시절에는 어떤 아이셨는지 궁금합니다.

▲(김 의원)
저는 맏아들의 맏아들의 맏아들. 소위 K-장남 3승. 3제곱 K-장남인데 저희 집이 좀 특이했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저희 아버지를 포함해서 4남매를 낳으셨는데 아버지가 장남이시고 그 한 집에서 다 같이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촌 친척들이랑 같이 살았는데 총 6명이거든요. 그 6명의 남자와 같이 자랐습니다. 한두 살 차이 거의 비슷한 나이 또래라서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말썽도 좀 많이 피우고.

대신에 제가 장남의 장남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집안의 대장 역할을 하면서 쭉 커왔고 그런 어떤 가정사 같은 것들이 정치하는 데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신 기자)
좀 리더십에도 영향이 있었을까요?

▲(김 의원)
뭐 아무래도 그렇겠죠. 책임감 같은 것들이 있을 거고

-(신 기자)
네. 이후 서울대 법대에 입학하셨습니다. 어렸을 때 법조인의 꿈이 있으셨는지

▲(김 의원)
그렇죠 이제 법조인도 법조인이지만 어려서 제가 막 초등학교 때 우리가 흔히 자기 이제 장래 희망 이런 것을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치인 대통령 이런 걸 보통 많이 쓰게 되는데 그때 이제 대통령 이런 거를 많이 저도 썼던 걸로 기억하고.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 당시 분위기에는 맞는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정치를 하려면 법을 알아야 된다, 법조인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영향이 있었던 것 같은데 결국 전공을 살리지 않고 오히려 다양한 방면에 좀 관심을 갖고, 특히 대학 다닐 때는 당연히 저희 전공은 전공이지만 철학이나 아니면은 종교학이나 이런데에 훨씬 더 관심이 많긴 했었어요. 사춘기가 좀 늦게 온 편이라 그런 거에 관심 갖고 또 운동부 생활 열심히 해서 매년 춘계리그 나가고 그랬습니다.

-(신 기자)
럭비부 주장하셨다고

▲(김 의원)
그렇죠. 저희 서울대 럭비부가 동아리는 아니고 서울대 체육교육과 학생들, 그러니까 전공으로 럭비를 채택한 학생들이 학교에서 럭비부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저는 체육교육과 출신은 아니었지만 고등학교가 럭비 명문고여가지고 선배들이랑 동기들이 좀 있어서 강제로 끌려가서 입학 날부터 그냥 럭비부를 해서 졸업할 때까지 그렇게 재미있게 했습니다.

-(신 기자)
이제 서울대 법대 졸업하시고 나서 정치 본격적으로 입문하신 게 2020년 1월에 '같이오름' 창당 준비위 결성하시면서 시작하셨는데 정치권에 오게 된 데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이나 계기가 따로 있으실까요?

▲(김 의원)
어떤 사람이라기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같이오름 이런 거는 어떤 정당 자체를 만들어서 우리가 뭐 당선이 되자 이렇게 처음에 시작했던 건 전혀 아니었고요. 당시에 이제 2018년, 2019년 이때를 생각해 보면 보수 진영이 지리멸렬했거든요.

사실 뭐 지금도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그 당시에 제가 2018년 유권자로서 늘 보수 정당을 지지했던 제 입장에서 '와 지방선거 정말 투표하기 싫다'라는 마음이 들었었고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문제의식들이 계속 있었는데 당시에 다녔던 정책 대학원에서 같이 공부했던 저희 친구들이랑 '한번 프로젝트성으로 정당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떻겠느냐' '우리가 지지할 만한 정당 하나쯤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취지에서 시작했습니다. 그게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라면 계기인 거죠. 근데 이렇게 빨리 선거에 출마하고 할지는 몰랐어요, 그 당시엔.

-(신 기자)
그때 직접 정당을 만들어 보니까 어떠셨어요?

▲(김 의원)
이제 와서 생각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모한 일이기도 했고 정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유권자의 마음으로 그냥 그런 거잖아요.

축구 보다가 '야 내가 뛰어도 저거보단 잘하겠다 싶어서' 싶어서 뭐 우리가 엘 클라시코에 나간다고 잘 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였죠. 그런 한계들도 좀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느껴진 것들은 제가 이제 만드는 과정도 있었지만 정당법이 좀 확실히 뭔가 개선이 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정당법은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진 형태고 아주 시대착오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때 경험을 생각해 보면 정당법의 개편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 이런 교훈은 얻었습니다.

-(신 기자)
2번의 도전 끝에 21대 총선에서 승리하셨는데 보수 험지 중 험지로 꼽히는 서울 도봉갑에서 당선된 비결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지

▲(김 의원)
저는 일단 뭐 험지라는 생각을 잘 안 해봤고요. 왜냐하면 보통 이 험지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그러니까 정치권에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정치권의 자폐적인 단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거기 사는 유권자분들은 여기가 험지인지 양지인지 전혀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을 얼마큼 잘 이해하고 우리 지역을 얼마큼 잘 발전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을 지지하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어떤 정당이 잘해서 밀어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바꿀 수도 있고 이런 건데 저도 뭐 거기서 쭉 자라오면서 여기가 민주당 강세 지역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았지만 저 역시 도봉구에서 보수 정당을 찍는 유권자였는데 '여기가 보수 험지니까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은 어 했던 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어차피 제가 사는 동네고 부모님 사는 동네고 앞서 말씀드린 우리 일가 친척들이 다 거기 살아요.
저희 막내 작은아버지도 거기 사시고 작은 고모 거기 사시고 큰 고모도 얼마 전까지는 계셨다가 딴 데 이사 가셨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 다 사시고 할머니 할아버지 다 사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어디 갈 데가 있나요? 그래서 험지고 나발이고 그냥 이 동네 우리 동네니까 계속 살고 했었던 거죠.

-(신 기자)
정치인의 가치관과 철학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정치인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덕목이나 가치를 하나 꼽자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김 의원)
정치가 저는 좀 희망을 좀 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왜냐하면 이게 시대에 따라서 정치의 역할이 좀 변하기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거에 아주 아주 오랜 옛날로 따지다 보면 주권 회복을 위한 게 정치의 활동일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예를 들면 모든 사람이 동일한 투표권을 가지고 참정권을 가지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또 정치인의 역할일 것이고. 경제 성장기에는 나라를 어떻게 부흥하게 만들 것인지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서 그 부를 고르고 분배시킬 수 있어야 될지 그런 건데, 어쨌든 정치의 역할은 그 시대에 맞게 국민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하고.

시대가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어서 국민들이 저마다 다른 모습으로 절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에 정치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 희망을 주는 정치의 역할이 더 절실해진 것 같습니다.

-(신 기자)
보수 정치인으로서는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보수를 지향해 오셨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혹은 추구하시는 보수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김 의원)
사회를 안정시키는 게 사실 보수가 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그 국민들의 불안을 좀 잠재우고 불안을 최소화하고 나라가 고루 갈 수 있도록 바르게 갈 수 있도록 그게 좀 더디더라도 하는 게 이제 합리적인 보수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보통 이제 보수 정치인들이 경제 성장에만 관심이 있지 불평등에는 관심이 없다고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더욱 지금의 보수 정당은 불평등에 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상황 이고 예컨대 이제 수도권이라고 불리는 서울 경기권에서 보수 정당이 매번 지금 선거에서 계속 연패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는 저희가 지방의 어떤 불균형 해소도 중요한 문제지만 이 수도권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 경제 생활권에서 각각이 느끼는 어떤 불평등 그다음에 실제로 겪고 있는 실적 불평등을 어떻게 해소해야 되는지가 합리적인 보수 내지는 미래지향적 보수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신 기자)
네. 일상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요즘 바쁘시겠지만 운동이라든가 좀 스트레스 푸는 방식 따로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김 의원)
기본적으로 막 엄청 예민한 타입은 아니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이런 타입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제가 출근하기 전에 그러니까 국회 출근하기 전에 운동을 하고 가거든요.

한 새벽 5시 정도에 나와서 6시가 좀 되기 전에 국회 근처에 도착해 가지고 국회 인근에 있는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 뭐 대충 스트레스 관리는 잘 되는 것 같고 집에 가서 아기 보면 너무 예쁘니까 또 하루의 피로가 또 씻어집니다. 사진도 매일 보고.

-(신 기자)
의원님 혹시 소통관 앞에 있는 철봉도 해보셨나요?

▲(김 의원)
아니 저는 헬스장 이외에는 운동하지 않는게 저의 철칙입니다. 땀나는 거 싫어해요.

-(신 기자)
오로지 헬스만. 그러면 운동을 좀 하루에 몇 시간이나 하세요?

▲(김 의원)
1시간 반 정도 하고 출근하려고 옷을 갈아입는 순간 그때부터는 운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다 몰아서 하고 헬스장 고르는 기준 중에 중요한 게 하나가 엘리베이터가 없는 헬스장을 제가 잘 다니지 않습니다.

-(신 기자)
딱 헬스장 안에서만. 그럼 지금 3대 500 정도 하시나요.

▲(김 의원)
그 정도 하죠.

-(신 기자)
네. 다시 조금 본론으로 돌아오면 좀 정치인으로서 최종 목표가 있다면 아까 아기 때 꿈이 대통령이라고 하셨었잖아요. 혹시 지금도 최종 목표는 대통령인지.

▲(김 의원)
그렇죠. 모든 정치인의 목표는 이제 대통령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대통령의 자리도 좋은 건데 제가 지금 애를 계속 키우는 입장에서 얘를 초등학교 가서 중학교 가서 고등학교 가서 대학교 가서 나아가서는 이제 직장을 얻었을 때 대한민국이 어떤 모습일까를 자꾸 생각해 보면 불안해요. 굉장히 불안해요.

일자리가 남아 있을까 특히 이제 AI 패권이 미국이나 중국 중심으로 막 가고 또 다른 화폐 전쟁이 계속 일어나서 어떤 경제 주도권을 갖는 게 미국 중심으로 엄청나게 빨리 빨려들어가고 있는데 저는 특히 정무위니까 더 많이 들여다보게 되죠.

그런 얘기도 많았잖아요. 과거에 정치인들, 유력 인사들의 자제분들이 다 해외 유학을 가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대한민국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너무 무너져 있다는 거고 그걸 제일 잘 하는 분들이 아 여기서는 안 되겠다 밖에서 키워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되게 씁쓸하거든요.

얘가 저처럼 대한민국에서 저 외국 한 번 나가본 적 없어 그래서 그냥 학교 다니면서 시험 공부 열심히 하고 학원 열심히 다녀서 대학 가면 취직 할 수 있고 이 사이클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데 대한민국이 이 정도의 속도로 간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너무 많은 이슈 때문에 정치인 입장에서 얘네한테 밝은 미래를 물려줄 자신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마음이 좀 급해졌는데 저는 최근에 어떤 자리도 좋지만 적어도 얘네들이 20살 때 지금 우리가 겪는 거보다는 더 나은 대한민국을 물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제일 큽니다.

-(신 기자)
이제 대통령들마다 수식어가 다 다르잖아요. 혹시 대통령 나중에 되시면 어떤 수식어를 가진 대통령이 되고 싶으신지

▲(김 의원)
힘 있는 대통령

-(신 기자)
힘 있는 대통령, 테토 대통령

▲(김 의원)
물리적인 힘인지 정치적인 힘인지는. 뭐 둘 다 중요하니까.

-(신 기자)
정치 해오시면서 '정치란 OO이다'라고 한마디로 좀 정리한다면

▲(김 의원)
정치는 희망을 주는 일이다. 저부터도 이제 희망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계속해야 될 것 같고 제가 계속 그랬잖아요.

뭔가 대한민국의 미래가 자꾸 불투명해지고 어두워지고 많은 국민들이 좌절하고 있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치의 역할이 앞으로 더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정치가 어떤 경제 성장이나 국민들의 삶을 주도하는 그런 역할 이라기보다는 과거에는 그런 역할이 중요했지만 지금은 너무 많은 이해관계가 상충하고 있고 너무 많은 규제들이 서로 얽혀 있고 뭐 세계가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정치가 굉장히 훌륭한 중재자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우리 K-문화, K-반도체 등등 이렇게 많이 세계적으로 선전하는 중간에도 정치의 역할이 그래서 더 중요한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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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형제들 매각전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elivery Hero·DH)가 국내 배달 플랫폼 1위 우아한형제들 매각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인수 후보군으로는 중국 알리바바그룹(Alibaba Group)과 미국 우버(Uber)-네이버(NAVER) 연합 등이 거론된다. DH의 희망 매각가는 약 8조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다만 높은 몸값 부담과 수익성 둔화가 겹치며 실제 거래 성사까지는 적잖은 난관이 예상된다. 우아한형제들 사옥 전경. [사진=우아한형제들] 14일 투자은행(IB)업계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DH는 JP모건을 매각 주관사로 선정하고 국내외 주요 대기업과 사모펀드(PEF)에 티저레터(Teaser Letter, 투자 안내서)를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티저레터를 받은 업체에는 네이버를 비롯해 알리바바그룹, 미국 음식배달 플랫폼 도어대시(DoorDash), 차량 호출·배달 플랫폼 우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아한형제들 매각 현황 [AI 인포그래픽=남라다 기자] DH는 우아한형제들의 몸값으로 약 8조원을 기대하고 있다. 최근 2년 간 평균 영업이익의 약 13배에 달하는 가격이다. DH는 지난 2019년 배민 지분 88%를 36억유로(약 4조8000억원)에 인수한 바 있다. 현재 희망 매각가를 기준으로 하면 7년여 만에 투자금의 두 배 수준 차익을 기대하는 셈이다. 지난해 말 기준 우아한형제들의 최대주주는 싱가포르 합작법인 우아 DH 아시아(Woowa DH Asia Pte. Ltd.)로 지분 99.98%를 보유하고 있다. 딜리버리히어로 본사인 딜리버리히어로 SE(Delivery Hero SE)는 0.02%를 직접 보유 중이다. 사실상 DH가 우아한형제들을 100% 지배하는 구조다. ◆미·중 플랫폼, 배민 인수전서 격돌하나시장에서는 글로벌 빅테크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때 인수 후보로 거론됐던 한화그룹은 높은 인수가와 플랫폼 규제 부담 등을 이유로 검토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우버(Uber)가 배민 인수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에서는 네이버(NAVER)와의 컨소시엄 구성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우버의 글로벌 배달 플랫폼 운영 경험과 네이버의 커머스·결제 생태계가 결합할 경우 상당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알리바바(Alibaba) 등 중국 플랫폼 기업들의 참전 가능성도 변수다. 알리바바가 이미 한국 이커머스 시장에서 공격적인 확장 전략을 펼치는 상황에서 배민의 라이더 인프라와 배달망까지 확보할 경우 국내 커머스 시장 영향력이 한층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알리바바는 G마켓과 합작법인을 세우고 한국 플랫폼 시장에 뛰어든 상태다. 우아한형제들 실적 추이 [AI 인포그래픽=남라다 기자] ◆변수는 '8조 몸값'…수익성 악화도 부담업계에서는 DH가 재무구조 개선 차원에서 배민 매각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DH의 부채 규모는 61억6600만유로(약 9조2500억원), 부채비율은 231.2%에 달한다. DH는 지난 3월 대만 배달 플랫폼 푸드판다(Foodpanda)를 싱가포르 그랩(Grab)에 6억달러(약 9000억원)에 매각하기도 했다. 2021년 약 60조원에 달했던 DH 시가총액은 현재 12조원 수준까지 감소했다. 문제는 높은 몸값이다. 코로나19 이후 배달 시장 성장세가 둔화한 데다 쿠팡의 배달앱 쿠팡이츠가 무료배달 정책을 앞세워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어서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배민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2409만명(비중 53.0%), 쿠팡이츠는 1355만명(29.8%)을 기록했다. 쿠팡이츠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불과 1년 사이에 2배 가까이 불어나며 배민을 무섭게 추격 중이다. 수익성 악화도 마이너스 요인이다. 우아한형제들은 외형 성장세는 이어가고 있지만 영업이익은 줄어드는 추세다. 매출은 2023년 3조4155억원에서 2024년 4조3226억원, 지난해 5조2829억원으로 증가했다. 반면 영업이익은 2023년 6998억원, 2024년 6408억원, 지난해 5928억원으로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마케팅 비용 상승이 수익성 악화의 주된 요인으로 지목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시장 점유율 자체가 기업가치로 평가됐지만 이제는 안정적인 현금흐름 창출 능력이 핵심 기준이 됐다"며 "쿠팡이츠가 빠르게 점유율을 끌어올리며 출혈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수익성까지 악화하고 있어 현재 거론되는 매각가는 다소 높다는 평가가 많다. 실제 거래 성사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nrd@newspim.com 2026-05-1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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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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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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