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온종훈 선임기자 = 자율주행 택시의 진입 규제를 완화하면서 동시에 보상안이 결합된 개인택시 비중 축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마련해야 한다는 구조조정안이 제기됐다.

한국은행은 2일 '자율주행시대, 한국 택시서비스의 위기와 혁신방안'(Bok 이슈노트)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택시 산업 구조조정 개혁안을 제기하고 "기존 대중 교통 인프라, 자율주행 테스트 여건, 보상기금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지방 중소 도시부터 실시하는 효과적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한은이 최근 잇따라 내놓고 있는 '구조개혁 연구보고서' 시리즈의 하나다.

보고서는  "자율주행택시 도입은 미래 성장동력 확보, 소비자 후생 개선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불가피한 흐름으로 평가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이에 뒤쳐져 있다는 시각이 많다"며 "그럼에도 정체된 산업구조와 높은 개인택시 비중을 감안하면준비없이 자율주행택시시대를 맞이할 경우 기존 택시종사자의 피해가 매우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글로벌 자율주행 택시 시장은 작년 기준 약 30억달러에서 10년 후인 2034년 1900억 달러로 연평균 51.4%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우리나라는 자율주행차 제조분야에서 미국과 중국 등과 주요국과 경쟁하고 있지만 자율주행 택시 상용화가 지연되면서 경쟁력 순위로는 뒤쳐지는 상황이다.

한국의 자율주행 기술력 수준은 2022년 기준으로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미국대비 89.4%, 중국 대비 95.4%에 수준으로 평가됐다. 

특히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인공지능(AI) 기반(End to End)으로 변화한 이후 우리나라와 미･중 간 기술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럼에도 우리의 자율주행 택시는 본격적인 상용화 테스트 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동시에 "규모의 경제가 크게 작용하는 자율주행택시 산업의 특성상 자율주행택시가 상용화된다면 기존의 영세 택시사업자는 비즈니스 모델에 참여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결과적으로 관련 종사자들의 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자율주행택시 진입을 규제 등을 통해 계속 차단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며 "국가경쟁력 제고 필요성, 택시종사자의 고령화, 소비자의 수요 등으로 결국에는 자율주행택시를 수용해야만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보고서는 결론으로 "자율주행택시가 진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적절한 보상안을 통해 개인택시 비중을 줄여 관련 종사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개혁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보상안으로 "자율주행 택시업자 등으로부터 사회적 기금을 조성하여 적정한 가격에 면허를 매입･소각함과 동시 추가적으로 이익공유제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자료=한국은행] 2025.09.02 ojh11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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