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첫 집행에 실패한 가운데,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소환에 신중한 모습이다.

법조계에선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하거나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범들의 진술 확보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과 연관된 피의자들의 진술과 수사로 윤 전 대통령과의 '연결 고리'를 입증할 수 있을 정도로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면, 윤 전 대통령 조사를 반드시 해야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에 문홍주 특별검사보(특검보)와 검사 1명, 수사관 1명을 투입해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그를 끌어내는 데 실패했다.

애초 윤 전 대통령이 버틸 경우 물리적으로 강제 구인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왔으나 문 특검보 등은 수용실 앞까지 가 교도관을 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김건희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 대면 조사에 적극적인 반면, 채해병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소환을 서두르지 않고 있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소환 시점과 관련해 "아직은 시점이나 방식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은 단계"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05 choipix16@newspim.com

특검팀은 대신 '수사외압 의혹'의 공범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들로부터 진술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31일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정점'인 윤 전 대통령 진술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아래부터 차근히 단계를 밟아가는 방식이 정석적인 수순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평가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전 대통령이 그 문제에 대해 본인이 지시했다고 진술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누가 그 지시를 받아서 했는지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채해병 특검처럼 신중하게 나가는 것이 수사의 정석"이라고 말했다.

곽준호 변호사(법무법인 청)는 "윤 전 대통령부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을 통해 타고 내려간 '외압 고리'를 만들려면 공범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며 "다른 공범들의 진술만으로 그러한 고리가 확보되면 윤 전 대통령 조사는 필요 없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VIP 격노설'의 단초가 된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회의부터 해병대 초동조사 기록이 경찰로부터 국방부 검찰단에 회수된 8월 2일 사이, 윤 전 대통령이 누구에게 어떤 지시를 했는지 규명하는 것이 특검팀의 최대 과제다. 윤 전 대통령의 진술이 없을 경우, 이 전 장관으로선 유리한 상황일 수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시원 전 비서관은 특검 조사에서 "조 전 실장이 '해병대 수사단이 이첩한 채해병 사망사건 초동조사 기록을 회수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다음주 초반 조 전 실장을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김 여사, 이 전 장관, 조 전 실장,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도 확보해 'VIP 격노'부터 '수사기록 회수'까지의 수·발신 내역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특검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김 여사의 비화폰 실물과 통신내역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디지털포렌식 결과에 따라 수사외압 의혹뿐 아니라 구명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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