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세제개편안 논의를 마친 뒤 "법인세 세율을 2022년 시기로 정상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에서 24%로 낮춘 법인세를 다시 25%로 올리겠다는 내용이다. 

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세제개편안에 대한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다. 비공개 간담회 이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기존의 법인세 인하에 대해서 기재위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다"며 "바로 법인세 인하와 기업의 투자가 직접 연결되진 않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 정태호 분과장이 2일 경기 화성시 현대차그룹 남양연구소를 방문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국정기획위원회] 2025.07.02 photo@newspim.com

그는 "과거 노무현 정부 때나 이명박 정부 때도 많은 반대 있었다"며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를 인하했던 건데, (이재명 정부는) 이를 정상화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또 "당정의 협의과정에서 의원들이 지적한 내용 중에는 우선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있었다"며 "찬반 의견이 다양하게 제기됐다"고 말했다.

그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찬반 의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묻자 "주식시장 또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한편으로 분리세제 관련해서 2000만원 이하 쪽에 혜택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 "반대하는 입장은 박근혜 정부 때 시행해봤지만 배당 활성화에는 큰 효과 없었단 지적과 함께 부자감세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고 부연했다.

그는 "정부 측에서는 우리 사회의 자본 흐름을 부동산 시장에서 자본시장으로 이동시키는 게 주요 과제라고 했다"며 "이를 통해 자본시장을 활성화 하고 전략·첨단산업 등을 발전시킬 수 있는 자본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을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선 때도 여러 번 말했고, 취임 후에도 했기 때문에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이야기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주식양도소득세의 대주주 요건 완화 부분에 대해선 "그것도 정상화 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 때 10억에서 50억으로 상향했는데, 이전으로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국내생산촉진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 반응이 없었다"고 답했고, 세제 개편에 따른 세입 증감 규모에 대해선 "7조5000억원 정도 인데, 정확한 수치는 자료를 다시 봐야겠다"고 했다.

정 의원은 "구체적인 것은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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