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 말 바꾼 당정…野 "포퓰리즘 민낯" vs 與 "조세 정상화"

기사입력 : 2025년07월29일 15:20

최종수정 : 2025년07월29일 15:36

당정, 29일 세제개편 논의…법인세 및 주식 양도세 기준 강화
국민의힘 "13조 혈세 퍼붓더니…곳간 비었다며 증세 카드"
민주당 "尹정부 3년간 나라 곳간 거덜나…법인세 41조원 줄어"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증세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 대선 기간 중 "증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던 입장에서 180도 변했다. 명분은 윤석열 정부가 비정상적으로 내린 세금을 '정상화'시킨다는 것인데, 야당을 중심으로 한 '증세' 비판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9일 오전 기획재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세제 개편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기재부 측은 민주당에 법인세 인상과 주식 양도세 기준 강화 등의 방안을 내놨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29 pangbin@newspim.com

법인세 감면의 경우 윤석열 정부가 감세하기 이전인 2022년 시절로 원상 복구 시킨다는 방침이다. 현재 법인세 최고세율은 24%인데 이를 25%로 1%포인트(p) 올린다.

이날 논의에 참석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측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기존의 법인세 인하에 대해서 기재위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다"며 "바로 법인세 인하와 기업의 투자가 직접 연결되진 않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과거 노무현 정부 때나 이명박 정부 때도 많은 반대가 있었다"며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를 인하했던 건데, (이재명 정부는) 이를 정상화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전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실제로 25%를 기준으로 오르락 내리락 했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25%에서 22%로 내려간 다음,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25%로 올라갔고,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24%로 내려갔다. 최저세율은 현재 9%인데, 이 역시 1%p 올려 10%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주식 양도세 기준 강화 역시 윤석열 정부가 내린 것을 다시 되돌린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상장 주식을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를 내도록 개정했는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10억 이상 보유자도 세금을 내도록 대주주 기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당내에서도 의견 통일이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정 의원은 "주식시장 또는 자본시장 활성화 위해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며 "도 한편으로는 2000만원 이하 쪽에도 혜택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배당소득은 현행법상 이자와 함께 금융소득으로 분류된다.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 15.4%를 원천징수하고 2000만원 초과인 경우 최대 49.5%의 종합과세가 적용된다. 2000만원 초과부터 세금이 급등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배당 확대를 꺼리게 된 이유가 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배당소득 분리과세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과세 구간을 보다 세분화한 법안을 내놨다. 2000만원 이하에 15.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는 22%, 3억원 초과분에는 27.5%, 3억 초과 구간에 35%의 세율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예상되는 증가 세액은 약 7조5000억 원이다. 다만 정 의원은 "자세한 수치는 세제발전심의위가 알고 있고, 추후 논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주자인 이재명 전 대표(오른쪽부터),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가 18일 서울 상암동 MBC에서 대선 후보 경선 첫 TV토론회를 하고 있다. 2025.04.18 photo@newspim.com

이같은 세제개편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기간 발언과도 대치된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 4월 18일 MBC '특집 100분 토론'에서 "현재의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정부의 부담을 민간에 떠넘기는 증세를 추진하는 건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또 "지금 단계에서 필요한 재원은 재정 지출 조정, 조세 지출 조정을 통해 마련하고 길게 보면 성장률을 회복해서 재정의 근본적인 대책을 만드는 게 합당하다"고도 했다.

기재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법인세 등은 우리가 윤석열 정부 당시부터 인하하거나 완화해서는 안 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온 것들"이라며 "저쪽에서 말이 바뀌었다고 하거나 증세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선을 그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세제개편안과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묶어서 함께 비판 중이다.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전날 "이재명 정부가 13조 원이 넘는 막대한 혈세를 퍼붓더니 갑자기 나라 곳간이 비었다며 증세 카드를 꺼냈다"면서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권의 민낯"이라고 날을 세운 바 있다.

그는 또 "마치 자기 쌈짓돈 쓰듯 국민 혈세를 뿌리며 인심 썼을 때는 언제이고 이제 와서 다시 국민 지갑을 털겠다는 건가"라면서 "처음부터 재정 요건에 맞춰 선별적 맞춤형 지원을 했다면 이렇게까지 무리한 재정 지출과 후속 증세 논란은 없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민주당은 세제 정상화라는 입장을 되풀이 중이다.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윤석열정부 3년 동안 나라곳간은 거덜 났고, 빚에 허덕이는 신세가 됐다"며 "지난 2년간 법인세는 41조원이나 줄었는데 사상 처음으로 근로소득세가 법인세를 넘어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조세정상화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합리적인 조세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못 박았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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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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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