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인상하는 방안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전임 윤석열 정부가 감세 기조의 일환으로 낮췄던 세율을 다시 끌어올리는 조치로, 이재명 정부가 사실상 증세 전환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세제 방향은 부족한 세수 기반을 보완하고 조세 형평성을 강화하려는 정책 기조의 반영으로 풀이된다. 특히 기업 실적 부진과 감세 효과가 맞물리며 세입이 빠르게 줄어든 상황에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분석이다.

◆ 7월 말 '세제개편안' 발표 예정…법인세 원상 복귀 유력

25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 세제개편안'을 보고했다. 구 부총리는 세제실로부터 세제개편안을 전달받고 검토한 뒤 대통령실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이재명 정부의 첫 '2025 세제개편안'을 확정하고 발표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정권이 교체된 이후 윤 정부에서 하향 조정된 법인세율을 원상 복구하겠다는 의지를 시사해 왔다. 앞서 윤 정부는 기업의 투자 여력을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명분 아래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4%로 낮췄다. 당초 정부는 22%까지 인하를 추진했지만,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1%포인트(p) 인하에 그쳤다.

그러나 이후 경기 둔화와 기업 실적 부진, 감세에 따른 직접적인 세수 감소까지 겹치면서 현 정부는 법인세 체계의 재정비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 인공지능(AI)·반도체 등 국가 전략 산업에 대한 재정투자 수요도 커져 세입 확충이 시급한 과제가 됐다는 분석이다.

앞서 구 부총리는 지난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세율을 원상복구 해야 한다'는 취지의 오기형 민주당 의원의 발언에 대해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는 과세)을 따져봐야 한다"며 "종합적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원상복구 주장에 대해 사실상 동의를 표한 것이다.

기재부 내부에서는 우리나라 법인세 수준이 경제 규모 대비 낮은 편이라는 인식도 작용하고 있다. 구 부총리는 인사 청문회 답변서에서 "한국의 법인세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제 규모인 국가와 비교할 경우 지방세를 포함한 세율은 다소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여당인 민주당도 기존 감세 기조를 뒤집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앞서 윤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내리려 했던 시도도 민주당의 반대로 인해 무산된 바 있다. 당시 민주당은 윤 정부의 시도를 '초부자 감세'라고 비판하며 지속적으로 철회를 촉구해 왔다.

이번 개편안은 이재명 정부가 처음으로 내놓는 조세 정책인 만큼, 형평성과 재정 확충을 병행하려는 정책 방향의 출발점으로 해석된다. 다만 법인세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기업 부담과 투자 위축 등을 둘러싼 논쟁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당과 정부가 '조세 정상화'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는 만큼,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재계와 야당의 반발을 어떻게 조율할지가 정책 추진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 尹정부 법인세 인하에 세수 여건 악화…"정상화 필요"

이번 법인세율 원상 복귀 방침의 배경에는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히 악화된 세수 여건이 자리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법인세 수입은 세율 인하 직전이었던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으로 약 23조원 가까이 줄었고, 지난해에는 62조5000억원까지 감소했다. 불과 2년 만에 40조원 이상 증발한 셈이다.

법인세수 감소는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지며 나라 살림에도 악영향을 끼쳤다. 세수 결손 규모는 2023년 56조4000억원, 지난해 30조8000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재정지출 수요는 늘고 있는 반면, 세입 기반은 빠르게 약화되면서 정부의 재정운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

법인세는 그간 전체 국세 수입에서 가장 비중이 컸던 항목이었으나 최근에는 근로소득세와 유사한 수준으로 떨어졌다. 2022년 기준 총 국세 수입은 396조원에 달했지만, 2023년에는 344조원으로 52조원 줄었다. 올해는 상반기 기준만으로 10조원 이상 세입 경정이 이뤄진 상태다.

이처럼 법인세수 감소가 세입 구조 전반의 불안정성을 키우고 있는 만큼, 정부로서는 조세 기반을 복원하지 않고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과 복지·고용 확대 등 핵심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 세입 기반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정책 재원의 구조를 재정비하는 의미도 함께 담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런 세수 감소의 책임이 윤 정부 시절 추진된 감세 정책에 일부 있다고 보고 있다. 법인세율 인하가 기업 투자 확대보다는 고소득 법인에 대한 부담 완화로 귀결됐고, 그 결과 세입 기반이 약화됐다는 문제의식이다. 이에 따라 이번 조치는 단순한 세율 인상이 아니라, 조세 구조를 재조정하는 '정상화' 과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에서 "부자 감세 기조로 인해 지난 정부에서 과도하게 세수가 부족해진 점도 있다. 초부자 감세 이전으로 돌아가는 조세 정상화 개념으로 봐달라"며 "(법인세 인상이라는) 용어 자체를 바꿔야 한다. 법인세 인상이 아니라 조세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