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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지도 못해" 애물단지된 지식산업단지…주택 용도변경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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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식산업센터 거래량·거래금액 동반 하락
"정부 차원 대책 내달라" 투자자 청원 올라오기도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동산 호황기 인기 투자처로 인기를 끌었던 지식산업센터(지산)가 고금리에 급증한 대출 이자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수익률이 크게 떨어지며 공실이 속출한 데 이어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물을 내놓는 '마피'(마이너스 프리미엄)도 등장했다. 저금리 시기 투자 급증의 부작용이 커지면서 정부는 대책 마련을 위해 고심하는 모습이다.

2021~2025년 전국 지식산업센터 거래량 및 거래금액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텅 빈 지산에 투자자 '고심'… 내놔도 안 팔린다

22일 경매 데이터 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 5월 경매로 나온 전국 지산 매물은 313건으로, 월별 기준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1년 1월 이후 가장 많았다. 지난달 30일 기준 전국에는 1539개의 지산이 있다. 이 가운데 수도권 물량은 1189개(77.3%)로 ▲서울 391개 ▲경기 717개 ▲인천 81개 등이다.

지산은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에 속하는 사업장이 6개 이상 입주하는 산업시설이다. 도시 내외에 산재한 소규모 공장의 집단화를 위해 도입됐다가 첨단산업 입주를 위한 시설로 바뀌었다. 입주 업종에 제한이 있는 반면 취득세·재산세 등의 세금 혜택을 부여한다는 특징이 있다.

영세 소규모 공장의 입지난을 해소하기 위해 1988년 '아파트형 공장'이라는 개념으로 도입된 지산은 이후 2010년 지금의 명칭으로 바뀌었다. 정부에서 지산을 산업성장의 거점시설로 보고 택지개발지구 자족용지 등에 적극적으로 도입했다. 대규모 부지 활용과 지원시설 범위 확대 등의 영향으로 규모도 점차 커졌다.

분양 또는 매입가격의 80% 내외까지 대출이 가능해 대출금리가 낮았던 부동산 호황기에는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대체 투자처로써 개인들이 활발하게 매수했다. 기관투자자나 대기업이 많이 투자하는 오피스, 실수요자 비중이 높은 오피스텔과 달리 지산은 부동산 경기와 대출 금리에 따라 매입 수요가 크게 달라진다는 특징이 있다.

최근 공급은 늘고 수요는 줄어들며 당분간 가격 조정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산 인허가(승인) 건수는 2018년 이후 연간 100건 이상으로 뛰었고 2022년 141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그러나 분양받을 사람이 점차 줄어들며 미분양 위험이 커진데다 분양 완료된 물건 중에서도 여러 건이 할인 가격으로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거나 대출이자와 관리비 등 운영비를 감당하지 못해서다.

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 '부동산플래닛' 조사 결과 올 1분기 전국 지식산업센터 거래는 총 552건으로 전 분기(971건) 대비 43.2% 줄었다. 거래금액 또한 44.8% 감소한 2184억원을 기록했다. 최근 5년 내 가장 낮은 수치다. 3.3㎡당 평균 가격도 1468만원으로 전 분기(1581만원) 대비 7.1% 하락했다. 정수민 부동산플래닛 대표는 "지산 시장에는 자금조달 부담, 누적된 공급 물량, 경기 둔화로 인한 기업의 수요 위축 등 복합적인 악재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산은 공실 위험이 높은 상품으로 꼽힌다. 입주업체 대부분이 종업원 10명 미만 영세기업으로 경기가 악화되면 입주업체가 사업을 접거나 임대료를 미납할 위험이 큰 편이기 때문이다. '지식산업센터114'에 따르면 경기 평택과 고양, 남양주, 구리 등 지식산업센터 공급과잉이 심한 수도권 일부 지역은 공실률이 40~50%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손정락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원은 "건축비 상승 등으로 최근 몇 년간 지산 가격이 급등한 반면 공급 증가로 임대료가 정체되며 임대수익률이 대출금리를 하회하고 있다"며 "가격상승 기대감이 낮고 공급이 많아 임대료 인상이 어려운 곳은 가격조정 등으로 수익률이 올라야 매입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지산→주택 용도변경, 실현까진 '먼 산'

공실이 늘어나며 투자자와 업계 양측에서 정부의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달 초 국민동의 청원 사이트에 '지산 실사용자 보호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이 게재됐다. 충북 천안의 지산 소유주라는 A씨는 "지산은 정부가 장려해온 산업시설이지만 과도한 입주·사용 규제, 부실한 사후관리, 공실 폭증으로 인해 팔 수도 빌릴 수도 쓰기도 어려운 자산으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기준 전국 지산 소유자 4만여명은 공실 비용과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폐업·신용불량 위기에 빠지고 있다"며 공실 해소를 위한 지원 등의 해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거나 숙박시설로의 용도 전환도 고려해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지산을 주택으로 용도전환하면 지산 공실과 수도권 내 주택 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제안이다. 해외에서는 업무시설의 주택 탈바꿈이 제도권 내에서 허용되고 있다.

미국은 2023년 오피스의 주거 전환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한 이후 뉴욕시가 사무실 용도전환과 관련된 건축규제를 완화해 주택 2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일본 도쿄에선 오피스 빌딩이 임대·분양 맨션으로 바뀌었다. 프랑스 파리시는 2015년부터 오피스 건물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 또한 지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시도하고 있다. 2018년 산업통상자원부는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추진방안에 따른 제도개선 조치로 산단 내 지산에 주거용 오피스텔 설치를 허용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올 3월 '건축물의 탄력적 용도 전환 지원 방안 마련'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해 지산 등 상업·업무용 건물의 용도전환 가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지산의 주택화가 현실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지산을 중심으로 한 지역산업 육성 대책이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비수도권을 기반으로 하는 지식기반 산업의 규모가 성장하고 있는 현 여건을 고려한 새로운 활용 전략이 도입돼야 한다는 것. 

유현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창업입지 또는 창업기업의 스케일업(매출과 고용 측면에서의 단기 급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비수도권 내 지산이 구심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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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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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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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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