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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강력 대출규제에 눈높이 낮아진 주택시장…노·도·강 ′갭투자′ 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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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제 발표 후 '전세 승계 매매' 증가
P2P 대출도 재부상… 금융당국 신속 점검 나서
서울 외곽 지역으로 갭투자 수요 몰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가 갑작스레 시행되면서 규제가 등장하기 전 거래를 진행했던 매수자 사이 자금 조달 계획에 큰 변동이 생겼다. 전세 낀 매물을 찾거나 일반 금융권이 아닌 타 대출을 이용하는 각종 '꼼수'가 나타나는 데 이어 서울 외곽 지역으로의 투자를 고려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6.27 대출규제 시행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찬밥 신세'던 전세 낀 매물, 이젠 없어서 못 판다… P2P 대출도 '활발'

1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여러 방향의 대출 규제 우회로가 공유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갭투자 철퇴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담대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은 새 집주인의 잔금날과 세입자의 전세대출 실행일을 맞춘 다음 당일 받은 전세금으로 기존 집주인에게 잔금을 치르는 식이다. 주로 갭투자에 쓰여 이번 규제에 포함됐다.

새 대출규제는 발표 바로 다음 날인 6월 28일부터 시행되면서 잔금 납부만 남겨두고 있던 매수자들은 계획에 큰 차질을 빚게 됐다. 수중에는 잔금으로 낼 만한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은 막혔고, 계약을 파기하려면 배액배상을 해야 해 손해가 컸기 때문이다. 

이에 매도인이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매수인에게 전세를 승계하도록 하는 '전세 승계 매매'가 활발해지고 있다.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임대인 지위를 승계받는 조건으로 잔금날 매매대금에서 계약금과 전세금을 빼고 남은 돈만 지급하면 되기에 조건부 전세대출 없이도 잔금 처리가 가능하다. 

서울 강남권의 한 공인중개사는 "한 달 전만 해도 인기가 없어 똑같은 평수라도 가격 차이가 억 단위로 벌어지던 전세 낀 매물이 요즘은 없어서 못 파는 수준으로 몸값이 올랐다"며 "후순위 주택담보대출이나 설정된 근저당권이 없다면 세입자가 바뀌어도 규제 영향을 받지 않다보니 현금이 부족한 매수 희망자의 동아줄이 된 셈"이라고 말했다.

KB부동산 관계자는 "전세를 끼고 매매하는 경우 임차인이 새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반환 여력이 있는지 여부를 몰라 승계를 거부하는 일도 있다"며 "이때 보증금을 다시 돌려주고 세입자를 다시 구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대출)이나 대부업 등 사금융 시장에 눈을 돌리는 매수인도 적지 않다. P2P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개인 투자자와 대출자가 직접 연결돼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개인 간 거래 방식의 대출이다. 기존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P2P 대출 플랫폼이 중개 역할을 담당하다 보니 대출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대출 한도는 대출 채권 잔액의 7%나 70억원 중 적은 금액 이내에서 정해진다. 1·2금융권 대출 대비 한도가 느슨해 일반 금융권에서 가능한 만큼 대출을 다 받고 나서도 추가 대출을 해준다.

실제로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매매 잔금 시점은 다가오는데 대출금이 부족해 P2P 대출을 알아보려 한다", "후순위 대출로 P2P를 활용하려 하는데 빠른 대출이 가능한 루트 좀 알려달라"는 등의 게시글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일부 P2P 업체는 이 같은 분위기를 감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85%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는 문구로 광고를 하며 수요자를 모집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말 기준 온투업계 대출잔액 중 기타담보 비중이 33%로, 올 1월(25%)과 비교해 8%포인트(p)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주부터 온투업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주담대 취급 잔액이 100억원 이상인 상위 2개사를 대상으로 부동산 대출 현황과 대출 심사 과정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과장 광고가 이뤄지고 있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또한 자금출처 의심 사례를 검토한다.

한국금융연구원 관계자는 "P2P 대출은 차입자가 채무를 불이행하면 그 손실이 곧바로 귀속되는 고위험 상품인데다 당초 약정된 투자기간 내 투자금 회수를 보장하지 않는다"며 "일반 금융상품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데다 대출 실적 부풀리기, 연체율 축소 등을 내세워 광고하는 곳도 많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 노·도·강 갭투자 오래 갈까… 업계 "단기적 현상"

상대적으로 매매가가 높은 강남권 갭투자는 넉넉한 현금 없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 되면서 서울 외곽으로 시선을 돌리는 투자자가 늘었다. 서울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와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 중랑구의 7개 자치구에는 매매가 6억원 이하의 매물이 많아 대출 규제 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지난 달 기준 노원구의 평균 아파트 거래금액은 6억3669만원, 도봉구와 강북구는 각각 5억4060만원과 6억3577만원으로 집계됐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고가 주택 지역에서 중저가 지역으로 대체 물건을 찾으려는 수요가 이동하며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 고가 아파트 거래가 줄면서 중저가가 크게 늘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대출규제가 시행되기 시작한 지난 달 28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881건으로, 이 중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비중은 지난해 평균(21.4%)보다 6.3%p 줄어든 15.1%였다. 같은 기간 1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 또한 2.04%p(10.7%→ 8.6%) 감소했다.

6억원 이하 거래 비중은 29.9%로, 전년(15%) 대비 2배에 육박했다. 6억원 초과 9억원 미만은 거래는 3.7%p 증가한 28.8%였다. 대출규제가 자리잡은 이후 서울에서 거래된 전체 아파트 중 9억원 이하 매물이 58.7%인 셈이다.

업계에선 이 같은 흐름이 단기적일 것이란 예측을 내놓고 있다. 김학렬 스마트튜브 소장은 "갭투자를 하려면 가격뿐 아니라 2년 내 매매가격 변동률을 봐야 하는데, 외곽 지역은 장기 거주를 위한 미래 가치를 추구하지 않는 이상 투자를 하기에 적합하진 않다"고 말했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향후 몇 달 간 서울 전체의 거래량은 줄어들겠지만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대출 규제를 한다고 전 재산인 집 한 채를 급매로 파는 집주인들은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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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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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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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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