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올 3월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로 의심되는 서울 내 주택 거래가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말 정부가 강력한 대출 규제를 도입하면서 하반기에는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2024년 1월~2025년 5월 서울 전체·강남3구·강북·한강벨트 지역 국토부 자금조달계획. [자료=차규근 의원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 받은 결과 올 3월 서울 갭투자 의심주택 구매 건수가 1394건으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갭투자 의심 조건으로는 ▲보증금 승계 ▲금융기관 대출 ▲임대목적을 모두 고려했다.

금액으로 보면 2조4174억원으로, 전년 동기 4476억원(360건) 대비 3.8배 이상 증가했다. 서울에서 가장 증가율이 높은 지역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로, 지난해 3월 115건(1750억원)에서 3월 525건(1조1818억)으로 약 4.5배 늘었다.

갭투자는 강동·마포·동작구 등 타 한강벨트 지역까지 번졌다. 세 지역의 갭투자 의심 건수는 280건(3958억원)으로 전년 동기(61건, 741억원)와 비교할 때 4.5배 이상 증가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올 초 토허구역 재지정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 혼란이 확대되며 갭투자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이 나온다. 2월 서울시는 토허구역 지정을 해제한 뒤 강남3구의 주택가격이 과열되자 한 달 만에 규제 지역을 늘려 재지정했다.

한편 서울 아파트값 과열 분위기가 확산되고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두드러짐에 따라 정부는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담대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 목적의 주택 구입과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한다.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을 위해 주담대를 받는 경우 6개월 이내 전입해야 해 갭투자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차 의원은 "새 정부가 최근 집값 급등에 대해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을 발표했고, 이달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도 시행되는 만큼 부동산 시장 안정화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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