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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룡의 밀리터리 인사이드] 이즈모 항모, 첨단 전자사출기(EMALS) 장착한다

기사입력 : 2025년07월13일 08:40

최종수정 : 2025년07월15일 15:59

GA-ASI사, 최근 이즈모함에서 MQ-9B '시 가디언' 사출 이미지 공개
미국, 11척 핵 추진 항모 가운데 제럴드 포드급에 EMALS 도입
日, 이즈모함에서 EMALS로 F-35B와 무인기 '시 가디언' 운용 계획
해군, 독도급 3번함(무인기 운용 대형상륙함)에 EMALS 설치 가능성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미국의 글로벌 무인기 제작사인 제너럴 아토믹스 에어로노티컬 시스템즈(이하 GA-ASI)가 지난 6월 24일 소셜미디어(SNS) 플랫폼 엑스(X·옛 트위터)에 각종 무인기의 운용 이미지를 구현한 화상을 올려 화제다. 그 가운데 눈길을 끈 것은 일본 해상자위대의 이즈모형 항모(일본은 헬기호위함이라 부름)에 무인항공기(UAV)를 띄우는 해상 플랫폼 이미지다.

GA-ASI가 공개한 이미지를 보면, 'MQ-9B 단거리 이착륙 무인기, 해군 항공 우위의 새로운 시대를 열다'(MQ-9B STOL launching a new era of naval air dominance)라는 광고 문구 아래, 대형 무인기 MQ-9B '시 가디언'을 주인공으로, 그 아래쪽 함수(艦首)에 항공기 사출용 캐터펄트 2기가 눈에 띈다. 함(艦) 번호 '183'이 명기된 것으로 미뤄, 일본이 최근 항공모함으로 개수한 이즈모급 1번함 '이즈모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제너럴아토믹스(GA-ASI)가 지난 6월 24일 공식 X(옛 트위터)에 이즈모급 함정에서 전자식 캐터펄트로 이함하는 MQ-9B '시 가디언' 무인기 이미지를 선보였다. [사진=GA-ASI] 2025.07.13 gomsi@newspim.com

◆이즈모함, 무인기용 전자식 캐터펄트 채택 = 해상자위대는 헬리콥터 탑재 호위함(DDH)으로 휴가(DDH-181), 이세(DDH-182), 이즈모((DDH-183), 가가함(DDH-184) 등 4척을 보유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그 중 최신형 헬리콥터 탑재 함정인 이즈모급 1번함 이즈모함(2만6000t)과 2번함 가가함(2만7000t)의 항모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이 사실상 전투기 탑재가 가능한 2개 항모 함대 내지는 항모 기동전단을 보유하려는 것이다.

2024년 4월 가가 헬기호위함의 경항모 1차 개조를 완료한 일본은 그해 11월 요코스카의 한 조선소에서 함수의 직사각형 변경, 자동 이착함 장치 도입 등 이즈모 헬기호위함의 경항모 2차 개수 작업에도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6월 경항모 1차 변경을 끝냈던 이즈모함은 같은 해 10월 F-35B 함재기의 이착함 검증까지 성공적으로 이수하며 일본의 항모 보유를 공식화했다.

이번 이즈모함 이미지에서 무인기와 함께 전자식 캐터펄트가 단연 눈길을 사로잡는다. 이 전자식 캐터펄트는 지난 1월 17일 GA-ASI가 발표한 신형 무인기 사출 시스템이다. 이 사출시스템은 전자식(리니어 모터 원리) 캐터펄트를 설치하려는 함정, 예컨대 미 해군의 항공모함이나 강습상륙함, 영국 해군의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 특히 일본의 이즈모급 함정에 장착이 거론되고 있다.

해상자위대의 대형헬기 탑재 호위함 이즈모함(2만6000t)이 항해하고 있다. 이즈모함은 지난해 11월 요코스카의 한 조선소에서 함수의 직사각형 변경, 자동 이착함 장치 도입 등 이즈모 헬기호위함의 경항모 2차 개수 작업에 착수했다. [사진=해상자위대] 2025.07.13 gomsi@newspim.com

해상자위대는 해상초계와 대잠전 능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최장 40시간 체공할 수 있는 GA-ASI의 MQ-9B '시 가디언' 무인기 23대 도입을 확정했다. 해상자위대는 2023년 3월부터 시 가디언 테스트를 시작하는 등 '무인 초계기 도입'으로 방향을 틀었다. 무인기는 유인기보다 장시간 체공할 수 있는 데다, 유사시 인명 피해 없이 작전을 펼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일본이 오는 2028년까지 '시 가디언'을 인수하면 동중국해의 중국 수상 함정은 물론, 잠수함들에 대한 감시와 정찰, 유사시 공격능력이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GA-ASI사에 의하면, 무인기 사출 시스템은 종래의 유인기용 사출기보다, 소규모로 제작해 최소한의 공간을 차지하며, 그 면적은 소형 드론을 사출하는 경우, 약 1.2m×0.6m다. GA-ASI사 관계자는 "통상 퀸 엘리자베스급이나 이즈모급 항모는 함재 전투기로 수직이착륙기인 F-35B를 운용하지만, 유인기용 사출기가 없어서 E-2D 어드밴스드 호크아이 함재 조기경보기를 운용할 수 없다"면서 "이번에 공개한 이미지는 그러한 개념을 현실적으로 구현한 것"이라고 했다.

전자기식 사출방식(EMALS) 개념도. [사진=GA-ASI] 2025.07.13 gomsi@newspim.com

 

◆EMALS 사출 방식은 = 현재 전자기식(EMALS) 사출기를 사용하는 나라는 미국과 영국, 중국, 프랑스(예정) 등이 있다. 최신 제럴드 R. 포드급에 적용된 전자기식(EMALS·Electromagnetic Aircraft Launch System)이다. 고압 증기를 사용한 증기식 사출기는 구조가 복잡하고 사고 위험도 크다. 반면, 리니어 모터(linear motor) 원리를 이용한 EMALS는 단순한 구조에 힘도 좋아 증기식보다 무거운 항공기를 쏘아 올릴 수 있다.

2017년 취역한 USS 제럴드 R. 포드(CVN 78)의 비행갑판에 지난달 25일 함재기가 1만번째 착함에 성공하고 있다. 전자기식(EMALS) 사출기를 장착한 포드함은 75대 이상의 함재기를 싣고 30노트 이상 속도로 순항한다. [사진=미 해군] 2025.07.13 gomsi@newspim.com

제럴드 R. 포드급 차기 원자력 항공모함에 장착될 EMALS는 GA-ASI사가 개발 중이며, 2010년 6월 지상에 설치된 일렉트로펄트에서 T-45 고쉬호크 훈련기(6t)의 이륙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했고, 2011년 11월 마침내 F-35C 라이트닝Ⅱ(31t)의 이함에 성공했다. EMALS는 길이 91m(300ft)로, 45t의 전투기를 시속 240km로 가속할 수 있다. 기존 증기식 캐터펄트는 95메가줄(MJ)이었는데, EMALS는 122MJ로서 출력이 29% 향상됐다. 재충전 시간은 45초로 증기식보다 단축됐다.

참고로 일명 '스키점프대'라 불리는 STOBAR(short take off but arrested recovery, 단거리 이함 및 강제 착함)라는 사출 방식은 말 그대로 별도의 보조 장비 없이 항공기가 짧은 거리를 활주해 스스로 이함(離艦)하고, 갈고리와 와이어 형태의 보조 장비로 착함(着艦)하는 운용 방식이다. 러시아에서 채택한 방식이다.

2003년 실전에 투입한 니미츠급 항모 USS 로널드 레이건(CVN-76)에서 FA-18C 호넷 전투기들이 이함하고 있다. 니미츠급 항모들은 CATOBAR 방식으로 증기식 캐터펄트의 힘으로 이함한다. [사진=미 해군] 2025.07.13 gomsi@newspim.com

반면 미국의 니미츠급 항모 10척은 CATOBAR(Catapult Assisted Take Off But Arrested Recovery) 방식으로 이착함한다. 항모의 함재기가 증기식 캐터펄트의 도움으로 이륙하고, 어레스팅 기어(arresting gear)로 착륙하는 방식이다. 이때 엔진을 최대 추력으로 가동한 항공기는 사출기가 가한 90MJ 안팎의 에너지를 받아 하늘로 날아오른다. 엔진과 사출기가 함께 엄청난 힘을 가하는 덕에 100m도 안 되는 짧은 활주 거리에서도 무장과 연료를 싣고 여유롭게 하늘로 날아오를 수 있다. 그러나 STOBAR 방식은 보조 장비가 없기에 항공기 스스로 이함에 필요한 에너지를 확보해야 한다. 자체 중량을 줄여야 하므로 CATOBAR 방식보다 항공기의 연료·무장 탑재 능력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현재 11척의 핵추진 항모를 운용하는 미국은 최신 제럴드 R. 포드급에 전자기식(EMALS)을 도입했고, 나머지 10척은 CATOBAR 방식을 채택했다. 미국도 기술적으로 완전함을 확보하지 못한 전자기식(EMALS)을 항모에 적극 채택하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2022년 6월 진수한 3번째 항모 '푸젠'에 전자기식(EMALS)을 채택하고, "미국보다 성능이 더 우수하다"며 선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해 6월 20일 중국 국영 CCTV가 공개한 중국의 세번째 항공모함 푸젠 영상. 함재기 J‑15T 플랭커 전투기를 탑재한 항모 푸젠은 전자기식(EMALS) 사출방식을 채택했다. [사진=중국 CCTV] 2025.07.13 gomsi@newspim.com

옛 소련의 미완성 항모를 개조한 1번함 랴오닝, 2번함 산둥은 스키점프 방식이라 불리는 STOBAR 이함 방식을 적용했으나, STOBAR 방식의 비효율성을 '학습한' 중국은 3번함 푸젠함에 미국 최신 제럴드 R. 포드급에 채용한 전자기식(EMALS)을 설치한 것이다. 하지만 원자력 추진 항모에서 운용할 수 있는 전자기식(EMALS) 사출장치를 디젤 추진 항모로는 '황새가 뱁새를 쫓아가는 격'이다.

중국은 EMALS 사출시스템이 '전력을 잡아먹는 하마'라는 사실을 간과했다. 미국은 EMALS를 제럴드 R. 포드급 항모에 도입하면서 기존 A4W 원자로를 신형 A1B로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열출력 550메가와트(MW)의 강력한 파워를 자랑하는 A4W 원자로를 2기 장착한 포드급 항모가 A4W로도 EMALS의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700MW급 A1B 원자로를 요구한 것이다.

미국 항모는 추진 동력으로 260MW를 소비하고, EMALS 1회 사출 때 100MW 전력을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으로 미뤄, 디젤기관으로 파도를 헤쳐나가기도 버거운 푸젠함이 EMALS를 가동해 전투기를 이착함하는 것은 애당초 무리였을지도 모른다. 즉, 사출 동력이 달려 충분한 연료와 무장을 실은 항공기를 띄우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인지 중국이 공개한 사진 자료에 J-15 전투기가 최대 8t급 무장을 장착하고 이함하는 모습을 찍힌 적이 없다. 이착함할 때 가벼운 공대공미사일 2~4발 정도만 장착하는 정도였다.

안승범 디펜스타임스 대표는 "중국이 이처럼 부족한 스펙의 항모를 급히 진수한 까닭은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되면서 미 해군에 맞설 슈퍼 캐리어가 절실한 중국 지도부가 무리한 성능과 납기 일정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지난해 11월 17일 무인기 MQ-9B 모하비가 미 동부 버지니아 해안에서 영국 해군 항모 프린스 오브 웨일즈에 착함을 시도하고 있다. MQ-9B 모하비는 단거리 이착함에 성공한 첫 번째 무인기가 됐다. [사진=영국 해군] 2025.07.13 gomsi@newspim.com

◆독도급 3번함에 EMALS 장착 가능성 = 해군은 해상초계기 전력보강 차원에서 기존 운용 중인 해상초계기에 무인 초계기를 '혼용'하는 전략을 고려 중이다. 무인기를 탑재할 경항모급 함정도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5월 부산에서 열린 국제해양방위산업전(마덱스)에서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무인기 모함인 '미래형 무인 전력모함'을 공개했다. 그러나 이것은 순수한 무인기 모함은 아니고, 유무인기를 혼합 운영하는 유·무인 전력 지휘함이다. 

해군은 항모급 다목적 대형수송함(LPX-Ⅱ)에 탑재할 무인기를 놓고 고심 중이다. 해군이 추구하는 무인기 스타일은 작년 11월 동해에서 대형수송함 독도함(LPH) 상의 비행갑판(활주로)에서 이함하는 테스트를 진행한 GA-ASI의 시제 무인기 MQ-1C '모하비'다. 

해군이 무인기 '모하비'를 고정익 무인기 운용에 최적화된 함정의 형태와 필요 기술을 도출하기 위해 전투 실험을 했으나, 아직 구체적 도입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제너럴 아토믹스 측은 동아시아 사업 확대 전략의 핵심 거점으로 일본에 이어 한국을 꼽으면서, 한국 해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당장 해상 감시 전력 공백을 메우는 것이 급선무인 만큼, 국내개발보다 해외도입이 불가피하다"면서 "GA-ASI가 모하비 판매와 함께 무인 전력 모함에 전자기식(EMALS) 사출장치 설치를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일본은 F-35B 수직이착륙 스텔스기를 하반기에 도입을 시작한다"면서 "일본은 F-35B 뿐만 아니라 2028년 도입하는 MQ-9B '시 가디언' 무인기 등 두 기종을 전자기식(EMALS)으로 사출하는 첫 국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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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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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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