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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룡의 밀리터리 인사이드] '환갑'인 해상초계기로 바다 지키라는 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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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함 킬러' 해군 P-3 해상 초계기, 포항 상공서 6분 만에 의문의 추락
2013년 제주 기지에서 사고기종인 P-3CK 탑승 때 '엔진 이상' 목격
조사결과 때까지 동형기 운항 중단 필요… 한국형 해상초계기 사업 앞당겨야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지난 29일 경북 포항기지에서 이륙한 해군 항공사령부 소속 P-3CK 해상초계기의 추락사고 소식을 듣고 기자는 충격을 받았다. 2009년엔 P-3C에 탑승했던 적이 있고, 특히 2013년 7월 10일엔 '사고 기종'인 P-3CK를 타고 국토 최남단 이어도(離於島)부터 NLL(북방한계선) 아래 설정된 비행한계선(FLL)까지 1800킬로미터의 '난기류'를 비행하며 해양영토 수호의 현장을 취재했다.

2022년 2월 17일 40년 무사고 비행기록을 수립한 해군 6항공전단 제615비행대대 소속 해상초계기 P-3CK가 도서지역 상공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사진=해군 제공] 2025.05.30 gomsi@newspim.com

기자는 당시 해군 6항공전단(현 해군항공사령부) 예하 제주 제615비행대대에서 P-3CK에 탑승했다. 제주 제615비행대대는 1997년 11월 소흑산도 해상에서 중국의 밍(明)급 잠수함을 발견, 소노부이(음탐기)를 투하하는 등 11시간35분 동안 추적한 끝에 중국 잠수함을 부상(浮上)시켜 '항복'을 받은 정예 비행대다.

당시 기자 일행이 P-3CK에 탑승하려 하자, 비행대대장은 "엔진 점검에서 갑작스런 이상이 발생했다"며 "하기(下機)해서 다른 초계기에 탑승해 달라"며 돌연 탑승기체를 변경했다. 갑작스런 초계기의 기체 이상에 무장정비사들은 P-3CK의 AGM-84 하푼 블록Ⅱ 공대함미사일을 이륙시간에 맞춰 교체하느라 진땀을 빼는 풍경을 연출했다. 지난 29일의 사고소식을 접하고 불현 듯 당시 엔진 이상의 기억이 오버랩됐다.

탑승 조종사 등 승무원 4명이 전원 순직한 이번 P-3C 해상초계기 추락사고는 국내에선 처음 있는 일이다. 처음 사고 소식을 접했을 때, 프랑스제 표적예인기 겸 훈련기인 '캐러번'으로 생각했었다. 사고기는 해군 항공사령부 소속으로, 제주 해군 제615비행대대 소속이었다. 사고 초계기는 훈련을 위해 민항기 이착륙이 잦은 제주를 피해 포항 해군 항공사령부로 왔다는 것이다.

해군에 따르면, 사고기는 사고 당일 총 3회의 이·착륙 교육 훈련(Touch and Go, 활주로 접촉 후 재상승)을 계획했다. 이 훈련은 포항기지를 이륙 후 선회해 활주로 접촉 후 재상승을 반복하는 절차로 이뤄지며, 조종사의 기량 향상을 위한 수시로 실시하는 기본 훈련이다. 사고기는 이날 오후 1시43분경 이륙해 1차 훈련 후 2차 훈련을 위해 오른쪽으로 선회 중 오후 1시49분경 알 수 없는 이유로 6분 만에 기지 인근 신정리 야산에 추락했다.

해군에 따르면, 사고기에는 정조종사 박진우 소령과 부조종사 이태훈 대위, 전술사 윤동규 중사, 강신원 중사 등 총 4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박진우 소령은 1700시간의 비행경력, 이태훈 대위는 900시간의 경력을 갖고 있었다. 특히 박진우 소령은 포항 해군항공사령부에서 5년간 비행임무를 수행하면서 주변 기상과 지형지물에 익숙했다. 사고 전 관제탑과 항공기 간 교신은 오후 1시48분이 마지막이었고, 비상상황과 관련한 내용은 없었다고 한다.

해군은 지난 29일 오후 늦게 승무원 4명의 시신을 확인했다. 해군본부 보통전공사상 심사위원회는 사고 승무원 전원을 '순직'으로 결정하고, 국방부에 1계급 추서진급을 건의하기로 했다. 또 해군은 유가족과 협의에 따라 해군장으로 치르기로 하고 6월 1일 해군항공사령부에서 영결식을 갖는다. 해군은 "해군 참모차장을 주관으로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하고, 해군의 모든 항공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있으며, 특히 P-3 해상초계기는 특별안전점검을 할 예정"이라며 "초계기 운영 중단에 따른 감시 공백은 함정과 헬기 등을 가동해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해상에서 작전 중인 해상초계기 P‑3CK. [사진=해군 제공] 2025.05.30 gomsi@newspim.com

사고 기종은 2010년 도입해 2030년 도태예정인 P-3CK로, 이전에 기체 결함 등의 이상이 발견된 적은 없다고 한다. 또 사고기는 2021년 2월 25일부터 8월 23일까지 약 6개월간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항공기 기체·기골·구성품 등에 대한 부식과 균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상태검사 및 비파괴 검사 등 285개 항목에 대한 창정비를 실시했다고 한다. 다만 추락 당시 목격자가 "항공기가 갑자기 수직으로 내리꽂히며 굉음과 함께 불길이 일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미뤄볼 때, 정비 문제 또는 기체 노후화로 인한 결함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일각에선 유압 계통 이상에 따른 엔진 정지 등 급격한 이상이 발생했을 것이란 추정도 나오고 있다. P-3CK는 터보프롭(프로펠러·가스터빈) 엔진 4개로 추력을 얻기 때문에 엔진 4개 중 일부가 갑작스런 이상을 일으키며 비정상 작동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사고기는 이륙 후 수 분간 순항하다가 갑자기 급강하 했다. 다만 해군은 "조류 충돌 가능성과 기상 급변 및 난기류 등 외력에 의한 추락 가능성 등 외부 변수에 대해서도 살피고 있다"고 했다.

여객기 형태인 P-3에는 비상 탈출을 위한 사출좌석 대신 낙하산 등을 구비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번 사고에선 승무원들이 비상 탈출할 시간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기체 급강하 등 상황이 급박했다는 방증이다. 또 추락 지점 인근엔 600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있는 만큼 조종사 등이 민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했을 가능성도 있다.

'잠수함 킬러'로 불리는 P-3 오라이언 해상초계기는 록히드마틴이 개발해 1960년대 초부터 초기형인 P-3A가 생산됐고, 국내에는 구형 해상초계기인 노스롭그루먼의 S-2 트래커를 대체해 1995년부터 성능 개량형인 P-3C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다. P-3C는 전장 35m·전폭 30m·전고 11m로 하푼 공대함 유도탄과 경어뢰·폭뢰 등을 탑재하고 있다. 1995년 록히드마틴이 제작한 신형 P-3C 8대를 도입했다.

해군은 2010년 천안함 폭침사건이 발생하자 잠수함 탐지 능력을 높이기 위해 해상초계기 P-3CK 성능개량 사업을 추진했다. 미 해군이 쓰다가 용도 폐기한 P-3B를 개량한 P-3B 8대를 2009년 들여와 2010년부터 개량을 거쳐 P-3CK란 이름을 붙여 2011년까지 순차적으로 실전에 투입했다. 현재는 P-3C/P-3CK 기종을 총 16대 운용하고 있다.

P-3의 양산 시점이 최소 1990년대란 점 때문에 기종 노후화에 대한 우려가 종종 제기됐다. 특히 P-3CK의 원형인 P-3B의 경우, 원산지 기령(機齡)이 1968년산으로, 무려 57년 가량 운용 중인 기종이다. 낡은 P-3B를 도입해 KAI가 개량할 때는 완전히 새로 제작하는 수준이었다고 한다.

KAI 자료에 따르면, P-3CK의 성능개량사업은 '오물과의 전쟁'이라고 기록할 정도로 기체의 훼손 정도가 심했다고 한다. 해군은 미국 애리조나 주 투손(Tucson)에 소재한 '전투기들의 무덤'이라 불리는 퇴역항공기보관소(AMARC, Aircraft Maintenance & Re-Generation Center)에 밀봉 처리돼 장기보관 중이던 40년 이상 된 P-3B(L) 8대를 구입했다. 해군은 P-3B의 동체를 봉인 해제한 후, 비행이 가능한 최소한의 조치를 통해 국내 운송, 성능개량을 통해 완벽한 비행기로 재탄생시키는 작업에 착수했다.

계약서에 명기한 대로 P-3B 1, 2호기는 미국 업체가 개량한 것을 수령했고, KAI는 P-3B 3호기부터 개량에 들어갔다. 비행기를 처음 인수받아 동체내부로 들어가는 순간, KAI 직원들은 모두 코를 감싸 쥘 수밖에 없었다. 지독한 악취와 함께 낡고 삭은 내장재들은 손만 대도 찢어지며 미세 먼지를 내뿜었다. 동체 바닥 덮개를 뜯어냈을 때는 그 밑은 각종 배선과 배관뿐만 아니라 엄청난 양의 부패돼 쌓여 있는 오물들이 모두를 망연자실하게 만들었다. 개조개발을 담당한 작업조 직원들은 "이걸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라는 불만도 터져 나왔다고 한다.

비록 '비행기의 공동묘지'라 불리는 AMARC에서 그나마 보관상태가 양호한 동체를 골라서 갖고 왔지만, 비행기는 '시궁창'이라는 표현이 맞을 만큼 심각한 상황이었다고 한다. 운항 중인 노후 항공기를 개조하는 사업이 얼마나 쾌적한 사업인지 역설적으로 실감하는 순간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KAI 직원들은 심기일전해 보안경과 방독마스크를 착용하고 항공기 내부 청소 작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개조작업에 들어갔다.

대당 600억 원을 투입해 가며 개량해 나서자, 도저히 재생 불가능할 것 같았던 항공기는 Revitalization(항공기에 생명 불어넣기)→ Service Life Extension(기체수명 연장하기)→ Modernization(임무시스템 현대화하기)의 과정을 거치면서 대한민국의 해상을 지키는 쓸 만한 초계기로 거듭났다. 그런데 아쉽게도 P-3B의 엔진교체는 하지 않고 재생해서 쓰는 방법을 택했고, 이것이 훗날 P-3CK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암세포'로 남았던 것이다.

세계 최고 잠수함 킬러로 불리는 최신예 해상초계기-Ⅱ P-8A '포세이돈' 3대가 지난해 6월 19일 포항 해군항공사령부에 도착했다. 우리 군은 2018년 9월부터 P-8A 도입을 계획한 이후 미국 보잉사에서 2023년까지 6대를 생산했다. 이후 미국 현지 인수, 운용 요원들의 국외 인수 교육을 마치고 이날 3대가 먼저 한국에 도착하게 됐다. [사진=해군 제공] 2025.05.30 gomsi@newspim.com

이렇게 도입된 P-3C 16대는 오랜 기간 동·서·남해를 지키며 '잠수함 킬러'로서 해상 초계 역할을 수행했다. P-3C는 2017년 3월 한미 연합 해상훈련 중 출현한 러시아 해군의 잠수함을 70시간 이상 추적해 결국 수면 위로 떠오르게끔 하면서 명성을 떨치기도 했다.

해군은 모두 16대의 해상초계기를 보유, 휴전선 길이의 9.5배, 남한 넓이의 3.3배에 이르는 30만㎢의 작전해역에 대한 상시감시와 주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과 주변국 등에서 침투하는 잠수함 탐지 임무를 하는 초계기의 특성상 동·서·남해에서 24시간 빈틈없이 운용해야 하기 때문에 기체 피로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특히 1995년 록히드마틴이 마지막으로 생산한 신형 P-3C 8대보다 2010년 도입해 15년 사용한 P-3CK는 기령이 '환갑'에 가까운 기체여서 조종사와 승무원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P-3C 102기를 1990년 이전에 도입해 운용하는 등 한국보다 월등한 초계 전력을 보유했다. 그러다 2007년 9월 가와사키중공업이 해상초계기 P-1을 개발, 2010년 70여대를 배치하면서 대잠 전력을 강화했고, 현재 34대의 P-1 해상초계기와 32대의 P-3C 해상초계기를 보유하고 있다.

해군은 P-3C 도입 10년 차이던 2005년, 그리고 20년 차이던 2015년 각각 P-3C '무사고 10년'과 '무사고 20년'을 달성했다고 홍보했으나, 안타깝게도 30년 차가 되는 올해 추락 사고가 발생했다. 2017년 1월에는 P-3CK가 초계 임무 수행 중 승무원 실수로 하푼 대함미사일 등 무기 3종류 6발을 해상에 투하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당장 기종 노후화로 인한 사고로 밝혀질 경우, 해군은 기종 전체에 대한 점검에 들어가며 비행 중단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는 곧 대잠작전을 수행할 전력 공백으로 이어진다. 이 때문에 해군은 P-3를 대체할 최신형 초계기로 한국형 해상초계기를 추가로 도입, 2030년부터 순차적으로 실전에 배치한다는 '국방중기계획'의 '한국형 해상초계기 사업'을 앞당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역한 P-3C 조종사들은 "현재 운항 중인 P-3C는 너무 낡아 '날아다니는 관짝(flying coffin)'이라는 자조적인 목소리도 나온다"고 전하고 있다. 해군 제6항공전단장을 지낸 S씨는 "해군은 현재의 P-3CK 기종을 2030년까지 운용하고, 그 이후에 최신예 한국형 해상초계기를 도입하는 사업이 결정됐다"면서 "사고가 난 초계기와 동형인 나머지 P-3CK 7대의 조종사 안전, 그리고 대잠전력의 공백을 막기 위해 한국형 해상초계기 도입사업을 앞당겨 시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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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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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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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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