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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룡의 밀리터리 인사이드] 중국항모 마침내 태평양 진출…한국해군의 대응은?

기사입력 : 2025년06월14일 10:44

최종수정 : 2025년06월14일 17:15

中 항모 2척, 남중국해 넘어 서태평양 진출… "미국과 주도권 다툼"
최신예 푸젠함 칭다오 기지 배치… 항모 3척 모두 북해함대 배치
중국, 서해 PMZ에 3개 해상구조물 세워… 즉각적 '비례적 대응' 나서야
북해함대, 항모 3척과 대형 전투함 30척 보유… 2함대 전력 보강 시급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중국해군의 항공모함 두 척과 호위 군함들이 지난 7일 남중국해를 넘어 처음으로 서태평양인 필리핀해역으로 진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은 지난 9일 중국 항모 '랴오닝(遼寧)'과 '산둥(山東)'이 도쿄에서 남쪽으로 약 1200㎞ 떨어진 이오지마 섬 동쪽 해역에서 합동 작전을 펴며 전투기를 이·착함시키는 장면이 포착됐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또 지난달 22일부터 27일까지 최신예 항모 '푸젠(福建)'을 동원해 대규모 해상 훈련을 강행했다. 푸젠함은 이번 훈련에서 함재기 이·착함 훈련까지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수역은 한·중 간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친 지역으로 어업 행위를 제외한 시설물 설치나 자원 개발이 금지된다. 푸젠함의 서해상 훈련이 확인되면서, 서해가 '제2의 남중국해'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은 최근 제1도련선 방어체계를 완성했다. 중국의 제1, 2도련선 그래픽. 2025.06.14 gomsi@newspim.com

◆중국 항모 3척의 태평양 진출 = 군 관계자는 "중국은 그동안 남해함대(센카쿠 인근 방어)와 동해함대(대만 인근 방어) 쪽에 최신 전력을 집중해 오다, 최근 들어 한반도 서해를 마주 보는 북해함대에 항모와 함대를 집중적으로 투입해 훈련하고 있다"며 "최근 중국의 랴오닝, 산둥, 푸젠 세 항모의 북해함대 관할 구역에서의 동시훈련은 중국이 제1도련선 방어체계를 완결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했다.

미국은 냉전 시대인 1950년대 초부터 규수·오키나와·류큐 제도 등의 일본 남부와 타이완~필리핀 북부~보르네오 북단~남중국해 북부 해역에 이르는 '자연적 장벽'인 '제1 도련선(島鏈線·Island Chain)'을 설정하고, 중국해군의 활동 반경을 제약해 왔다. 중국도 이 도련선 안에서는 해상 패권을 유지하겠다며, 미국과 다른 강대국에 대해 '접근 거부/지역 거부'(A2/AD·Anti-Access/Area Denial) 전략을 펼쳐가며 저항했다.

중국은 그동안 이 제1도련선의 제약을 벗어나기 위해 해군력 강화에 집중해, 그 방편으로 항모를 건조했다. 중국은 '랴오닝'과 '산둥' 외에도 세 번째 항모인 '푸젠'이 해상 시험을 거쳐 실전투입을 눈앞에 두고 있고, 네 번째 항모도 건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제1도련선 돌파에 이어 2030년까지 제1도련선 바깥의 오가사와라 제도, 괌, 사이판, 파푸아뉴기니 근해 등 서태평양 연안 지대와 한국과 일본을 중국의 영향 아래 예속시켜 제2도련선을 완성한다는 전략이다. 이어 알류샨 열도, 하와이, 뉴질랜드 일대를 제3도련선으로 설정해 2040년에는 미국과 태평양을 반분(半分)하겠다는 전략을 수립했다.

2012년 여름 랴오닝함이 처음 등장한 이후, 중국은 13년 만에 미국이 설정한 제1도련선을 돌파해 미국을 직접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의 해군력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물론 중국 항모는 아직 크기가 작고 함재기 수도 미국에 비해 적다. 그리고 미국은 현재 대형 원자력 추진 항모 11척을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서태평양에서의 세 항모 작전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지난 10일 "중국 항모들의 태평양 진출은 중국이 위기 시 일본뿐 아니라 일본의 최대 동맹국인 미국과도 서태평양 주도권을 놓고 맞설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보도했다.

랴오닝과 산둥은 작년 10월에 처음으로 합동 작전을 수행했지만, 당시는 남중국해로 제한됐다. 군사 전문가들은 곧 중국해군의 항모 기동단이 괌 인근에서 기동하거나, 미국령 웨이크(Wake), 미드웨이, 심지어 하와이까지 진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이미 중국해군의 전함들은 러시아 함정들과 함께 알래스카 및 고위도의 북극 수역(水域)으로 활동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칭다오 유치해군기지를 모항으로 하는 중국의 첫 항모 랴오닝함. [사진=인민망] 2025.06.14 gomsi@newspim.com

◆중국 북해함대의 막강 전력 = 최근 들어 한반도 서해를 마주하고 있는 중국 북해함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북해함대사령부는 산둥성의 칭다오(靑島)에 있다. 북해함대의 정식 명칭은 중국 인민해방군 북부전구 해군으로, 지린·랴오닝·헤이룽장성 등 동북 3성과 내몽골 자치구, 산둥성을 관할한다. 중국은 2015년 7대 군구(軍區)를 5대 전구(戰區)로 개편할 때 산둥성을 동부전구에서 차출해 북부전구로 옮겼다. 유사시 한반도에 개입하기 위해 해군전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북부전구가 북해함대를 가져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 산둥반도 일대의 군사력은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고 있다. 산둥성에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만 4개 항공여단이 배치돼 있다. 중국은 이들 전력에다 2022년부터 칭다오 주변에 대규모 비행장 2개를 추가로 건설했다. 북해함대 항공대의 Y-9JB 전자전·정찰기는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자주 무단진입하는 '단골 군용기'다.

지난해 6월 20일 중국 국영 CCTV가 공개한 중국의 세번째 항공모함 푸젠 영상. [사진=중국 CCTV] 2025.06.14 gomsi@newspim.com

칭다오에는 중국 북해함대 핵심 거점인 유치해군기지가 있다. 이곳은 중국의 첫 항모 랴오닝의 모항(母港)이기도 하다. 중국은 푸젠 항모의 칭다오 배치에 앞서 해군기지와 비행장을 모두 정비했다고 한다. 이곳엔 중국 항모 처음으로 미국식 사출기 이착함 방식(CATOBAR)을 채택했고, 함재기 J‑15T 플랭커 전투기를 탑재한 항모 푸젠이 배치된다. 이와 함께 항모전단을 구성할 055형 구축함과 052DL 방공구축함, 054B 신형 호위함도 북해함대에 추가로 배치됐다. 물론 기존 함정들은 한국 연합함대를 견제할 전력들이 2013년 이후 이미 포진된 상황이다.

북해함대의 주요 전력으론 항모 랴오닝함과 한(漢)급 핵 추진 공격잠수함(SSN) 4척이 꼽힌다. 전반적으로 북해함대는 대만해협과 동중국해의 동해함대, 남중국해의 남해함대에 비해선 함정 노후화가 심한 편이다. 중국해군이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는 동해함대와 남해함대에 최신 함을 우선하여 몰아주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기조가 바뀌고 있다. 2020년 1월 취역한 최신 구축함인 난창(南昌)함이 북해함대에 배속됐다. 이 구축함은 길이 180m에 만재배수량 1만3000t에 달하는 대형 구축함으로, 아시아에서 가장 큰 전투함이다. 난창함은 능동 위상배열 레이더(AESA)를 장착했다. 최대 속도 마하3(약 시속 3675㎞)을 내는 YJ-18 함대함 미사일과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CJ-10 함대지 미사일도 실었다. 항모를 주전력으로 운용하는 북해함대에 난창함과 같은 강력한 호위전력이 필요했다.

중국은 대만 공략을 최우선 안보 과제로 천명해왔다. 이에 따라 대만의 취약 지점인 남서 방면으로 공격해 들어갈 수 있는 남해함대 전력 강화를 중시했다. 푸젠 항모가 처음 진수됐을 때만 해도 남해함대에 배치될 것이라는 시각이 일반적이었다. 중국이 푸젠 항모를 남해함대가 아닌 북해함대에, 그것도 이미 랴오닝 항모가 있는 칭다오에 배치한 것에 대해 의아해하는 시각이 있다.

군 관계자는 "중국공산당 수뇌부가 유사시 미국과의 군사적 충돌을 의식한 결과"라면서 "서해를 먼저 요새화해야 전시에 베이징 국가지도부가 공격받는 사태를 막을 수 있다는 계산을 했을 것"이라고 했다. 최근 미국은 서태평양 군사력을 대폭 증강하고 있고, 일본 또한 해상자위대 함대 규모를 키우고 장거리 타격 자산을 급격히 강화하고 있다. 중국 입장에서 유사시 서해를 거쳐 베이징으로 날아드는 미사일·드론을 저지하려면 산둥반도의 해·공군력을 강화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서해 중국 고정 구조물. 중동에서 약 30년간 사용되던 프랑스제 시추선으로, 2016년 폐처리됐을 때 중국이 매입·개조해 2022년 10월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설치했다. 해수부 해양조사선 온누리호가 지난 2월 26일 현장 조사에 나가 실제 촬영한 것이다. [사진=국민의힘 엄태영 의원] 2025.06.14 gomsi@newspim.com

◆중국의 '서해공정' 시작 = 중국이 제1도련선의 방어체계를 완결하면서 우리를 향한 '서해공정'도 속도를 높이고 있다. 중국이 2018년부터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내 불법 구조물을 설치하고 최신예 항공모함 푸젠함을 동원해 대규모 해상 훈련을 강행하면서, 서해가 '제2의 남중국해'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국내에서 커지고 있다.

서해를 중국의 내해로 만들려는 '회색 지대화' 전략은 대만 문제와 어울려 안보 불안 요인이다. 중국의 서해 내해화(內海化) 전략은 우리 해군의 기동을 약화해 한미 해군 연합 작전을 무력화한다. 최종 목표는 동경 124도를 작전 경계선으로 정해 이 안으로 외국 함정이 진입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다. 과거 최윤희 해군참모총장은 중국 방문 시 "서해 124도 서쪽에서 해상 작전을 중지하라"는 압박도 받았다고 한다.

지난 1일 해군이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30일 기준 서해 PMZ 안과 주변부에는 중국의 부표 13개가 띄워져 있다. '실용 외교'를 내세우고 있는 이재명 정부에게 이번 서해 사태는 실용 외교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PMZ는 한국과 중국이 어업 분쟁 방지를 위해 설정한 해역으로, 군사 훈련을 목적으로 대형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은 사실상 해양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중국의 서해 불법 구조물 문제에 대해 "명백한 영토 주권 침해"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장병들의 피땀으로 지켜낸 서해가 중국의 불법 구조물로 수난을 겪고 있다"며 "모든 영토 침해 행위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했다.

14개국과 육상 경계를, 6개국과 해상 경계를 맞대고 있는 중국의 해양 패권 굴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1953년 남중국해의 80% 이상이 포함된 9단선(九段線) 지도를 공개했다. 중국이 이른바 '역사적 영유권'을 주장한 9단선은 남중국해 주변에 U자 형태로 배열한 9개의 선을 연결했다. 9단선이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의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과 겹치면서 2000년대 들어 바다 분쟁이 본격화했다.

중국의 군사안보와 영토분쟁을 연구해온 MIT 대학의 테일러 프레이블 교수가 2021년 출간한 <중국의 영토분쟁: 타협과 무력충돌의 메커니즘>에서 중국의 영토분쟁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 1949년 건국 이후 2008년까지 23건의 영토분쟁 현안 중 17건의 분쟁을 타협적으로 해결했고, 6건이 미해결된 채 남아 있다. 프레이블 교수는 '한국은 중국과 인도나 베트남의 분쟁 사례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즉, 분쟁지역을 장악하고 기정사실화하는 중국의 행동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갈등 고조 전략으로 맞서야 한다는 것이다.

남중국해 사례와 같이 인공섬→군 요새화→'우리 바다' 우기기 등 3단계 공정을 추진할 것이다. 석유시추선으로 조성한 인공섬에 미사일을 배치해 백령도, 평택 제2함대사령부, 오산 미군기지 등 한반도 수도권을 겨냥할지도 모른다. 북한의 이북 5도 기습 공격 가능성과 함께 새롭게 부상하는 서해 안보 불안 요인이다.

중국은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과 이어도 영유권에 본격적으로 도전해 올 것이다. 남북통일 과정에서는 결코 쉽지 않은 중국과의 경계문제들이 제기될 것이다. 이 경우 한국은 장악력 저하를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제한적인 '무력충돌'을 감수해야 할지도 모른다.

외교적으로 무단 가설물 철거를 요구하지만, 유사한 시설을 건설하는 '비례 대응'은 불가피하다. 국제법상 PMZ 중간선 해역에서 우리 역시 해양 과학 기지나 대형 관측 부이, 부유식 발전 시설 등을 설치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활용해 중국과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방법이다. 필리핀이 남중국해에서 폐선박을 구조물에 고의로 충돌시킨 사례처럼, 필요하다면 보다 강력한 현장 조치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는 한국의 해양 주권 수호 의지를 국제사회에 분명히 각인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2023년 3월 21일 서해상에서 실시한 해군2함대 해상기동훈련에서 을지문덕함, 서울함, 공주함, 박동혁함이 제2연평해전 교전 시각인 오전 10시 25분경에 맞춰 함포사격을 하고 있다. [사진=해군 제공] 2025.06.14 gomsi@newspim.com

◆서해상 무력충돌에서 승리할 수 있나 = 서해를 방어하는 해군 2함대는 대북 방어를 전담하는 전력으로, 중국 북해함대의 '서해공정'이란 새로운 위협에 대응해야 하는 처지다. 해군 2함대는 근거리 방어만 겨우 가능한 호위함 7척과 북한 구식 경비정을 잡는 데나 효과적인 고속함 7척 정도가 전력의 전부다. 이 정도 함대로 항모 3척과 대형 전투함 30척을 갖춘 중국 북해함대를 제대로 상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북한이 지난 12일 지난달 진수식에서 전복되는 굴욕을 당했던 신형 5000t급 구축함 '강건함'을 기사회생시켜 재진수에 성공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매년 5000t급 구축함 2척을 추가 건조하겠다고 선언하며 해군력 증강 의지를 밝혔다. 이 와중에 우리 해군의 모습은 갑갑하다. '환갑'에 가까운 P-3CK 초계기는 추락했고, 7000t급 한국형 구축함 6척을 건조하는 KDDX(한국형 구축함) 사업은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의 한 치 양보 없는 싸움으로 1년 이상 표류하고 있다.

국군 777사령부 정보사령관을 지낸 한철용 장군(예비역 육군 소장)은 "중국은 미국에 대해 일찍이 서해를 내해화한 상태여서 미 항모가 서해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해상주권 차원에서 중국이 서해를 내해화하는 것을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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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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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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