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오피니언 내부칼럼

속보

더보기

[오동룡의 밀리터리 인사이드] '포세이돈'과 '모하비'의 '합동 해상 감시' 성사될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P-3CK 사고로 감시 '전력 공백'… P-8 6대 투입해도 '역부족'
중국, 서해 PMZ 군사도발 … '모하비' 등 무인 감시전력 필요
일본, 동중국해 감시 위해 MQ-9B '시가디언' 23대 도입 확정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지난 5월 말 해군 소속 P-3CK 해상초계기의 추락사고로 대북 경계·감시에 일부 공백이 초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고로 인해 해당 기종 모두 '특별안전점검'을 이유로 현재 운항이 중단된 상태다. 해상 작전 공백을 메우기 위해 미군 초계기를 지원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달 2일 초계기 운항 중단에 따른 해상 작전 대비태세 공백 우려에 대해 "우리 군은 함정 및 해상작전헬기 등 대체 전력을 운용해 초계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추가로 인도태평양사령부의 미군 초계기 지원에 대해서도 한·미 군 당국이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해군의 신형 해상초계기 P-8A 포세이돈이 지난 2일 포항 항공사령부 활주로에서 조종사 훈련을 위해 이륙하고 있다. [사진=해군 제공] 2025.07.09 gomsi@newspim.com

해군이 지난 3일 신형 해상초계기 P-8A 포세이돈 6대에 대한 작전 운용을 시작하면서 해상초계기 숫자는 22대로 늘어났지만, 여전히 동·서·남해의 광활한 바다에 대한 초계작전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다. 해군은 지금껏 P-3C/P-3CK 기종 등 모두 16대의 해상초계기를 보유, 휴전선 길이의 9.5배, 남한 넓이의 3.3배에 이르는 30만㎢의 작전해역에 대한 상시감시와 주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데 주력해 왔다.

특히 해군은 향후 서해 초계에 더욱 공을 들여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중국은 한국과 중국 양국이 어업 분쟁 방지를 위해 설정한 PMZ(잠정조치구역)에서 군사훈련 목적의 대형 구조물을 세우는 한편, 얼마 전 서해상에 세 번째 항모 '푸젠'을 전개하는 등 군사적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12일 나진조선소에서 신형 5000t급 구축함 '강건함' 재진수식에서 "매년 5000t급 구축함 2척을 추가 건조하겠다"며 해군력 증강에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독도함에서 '고정익 무인기' 이함 첫 성공 = 해상초계기 전력보강이 시급해지자, 해군은 기존 운용 중인 해상초계기에 무인기를 '혼용'하는 전략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승범 디펜스타임스 대표는 "해군은 현재까지 해상 감시를 담당하는 정찰용 무인기 전력이 공백인 상태"라면서 "전 세계적으로 강대국 해군들은 광활한 해역을 촘촘하게 초계활동을 하기 위해 해상초계기 전력에 무인기를 보완적으로 운용하는 추세"라고 했다.

해군이 지난해 11월 12일 동해상 대형수송함인 독도함(LPH)에서 고정익 무인기 '모하비'(시제기)를 비행갑판을 통해 이륙시키는 전투 실험을 하고 있다. [사진=해군 제공] 2025.07.09 gomsi@newspim.com

해군이 추구하는 무인기 스타일은 작년 11월 12일 경북 포항 동해에서 대형수송함 독도함(LPH) 상의 비행갑판(활주로)에서 이함하는 테스트를 진행한 제너럴아토믹스에어로노티컬시스템(GA-ASI) 제작의 시제 무인기 MQ-1C '모하비'다. 모하비는 '킬러 드론'으로 알려진 MQ-1C '그레이 이글'을 토대로 단거리 이륙형(STOL)으로 개발 중인 시제기다.

당시 해군 함정에서 처음으로 고정익 무인기가 이함하는 장면은 군 관계자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고정익 무인기는 회전익 무인기보다 속도가 빠르고, 활동 범위도 넓다. 하지만 이륙을 위해선 긴 활주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간 함정에서는 회전익 무인기만 운용할 수밖에 없었다. 헬리콥터 같은 회전익 방식의 헬기·무인기가 아닌 고정익 무인기가 우리 함정에서 이함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었다고 한다. 세계적으로도 지난해 11월 영국 해군 항모 프린스 오브 웨일즈에서 무인기 MQ-9B 모하비가 단거리 이착함에 성공한 것에 이어 두 번째인 것으로 알려졌다.

모하비는 그레이 이글 동체를 기반으로 했지만, 이륙거리를 크게 줄인 것이 특징이다. 독도함의 비행갑판 길이는 199m다. 그레이 이글의 이륙거리는 850~1200m 수준이었는데, 이날 실험에서 비무장 상태였던 모하비는 90m를 활주해 거뜬히 이함했다. 해군은 독도함 비행갑판 폭(21m)을 고려, 안전상의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모하비의 함상 착함 실험은 하지 않았다. 모하비는 약 1시간 동안 동해 상공을 날다 포항의 해군항공사령부 활주로에 착륙했다고 한다.

모하비의 무장은 아파치 공격용 헬기를 뛰어넘는다. 향후 최대 16발의 헬파이어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고, 통합직격탄(JDAM) 장착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1만 피트(ft)까지 오를 수 있고, 길이는 9m, 날개 너비는 16m다. 시제기 체공 시간은 3시간 30분 정도지만, 최종적으로는 25시간까지 체공 시간을 늘릴 수 있다고 한다.

지난해 11월 모하비 전투 실험은 해군이 고정익 무인기 운용에 최적화된 함정의 형태와 필요 기술을 도출하기 위해 실시했다. 테스트에 참여한 무인기 MQ-1C 모하비는 미국 제너럴 아토믹스와 국내 방산 업체가 공동 개발하고 있다. 제너럴 아토믹스는 '그레이 이글' '리퍼' 등을 개발·생산한 글로벌 무인기 업체다. 제너럴 아토믹스 측은 동아시아 사업 확대 전략의 핵심 거점으로 한국을 꼽았다. 작년 11월 독도함 전투 실험에서 그레이 이글(MQ-1C) 기반의 시제 무인기 모하비가 잠재력을 입증해내자 내친김에 한국 해군에 공급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해상자위대의 무인기 투자전략 = 일본의 경우, P-3C 102기를 1990년 이전에 도입해 운용하는 등 한국보다 월등한 해상 초계 전력을 보유했다. 그러다 2007년 9월 가와사키중공업이 해상초계기 P-1을 개발, 2010년 70여 대를 배치하면서 대잠 전력을 강화했고, 현재 34대의 P-1 해상초계기와 32대의 P-3C 해상초계기를 보유하고 있다.

세계 최고의 해상초계기 전력을 운용하는 일본은 해상초계기 운용과 함께 무인기로 바다를 '도배'하다시피 하는 상황이다. 막대한 예산을 무인기 도입에 쏟아붓고 있다. 일본은 2022년 말 발표한 '국가방위전략'에서 "드론과 같은 '무인 자산'이 부대 구조나 전투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2027년까지 약 1조엔(약 9조9600억 원)을 투입, 무인 자산의 실전 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일본이 드론 강화를 서두르는 배경에는 오키나와현 주변에 빈번하게 출현하는 중국 드론의 위협 때문이다. 일본 난세이제도 주변에서 2024년 4월부터 2025년 3월까지 1년 간 확인된 중국의 드론은 30대로, 2021년 4대에서 급증하는 추세다. 난세이제도는 대만해협에서 가까운 지역이며, 중국 드론은 주로 대만과 일본 요나구니지마 사이를 통과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주일 미군이 진입할 통로를 견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2021년 4월 제너럴어토믹스의 MQ-9B '시 가디언' 무인기가 태평양 상공을 비행하고 있다. 일본이 오는 2028년까지 인수하면 동중국해의 중국 수상 함정은 물론, 잠수함들에 대한 감시와 정찰, 유사시 공격능력이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사진=미 해군] 2025.07.09 gomsi@newspim.com

'섬나라'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무인기(UAV) 개발이 늦었지만, 해상감시용 무인기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일본과 가까운 대만해협에서 중국의 침공 위협이 커지는 가운데 유사시를 대비한 실전형 무기 도입을 서두르는 것이다. 지난 1월 27일 영국의 군사전문 포털 '제인스닷컴'에 따르면, 해상자위대는 해상초계와 대잠전 능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최장 40시간 체공할 수 있는 제너럴어토믹스의 MQ-9B '시 가디언' 무인기 23대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이 오는 2028년까지 인수하면 동중국해의 중국 수상 함정은 물론, 잠수함들에 대한 감시와 정찰, 유사시 공격능력이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일본은 그동안 해상보안청이 시 가디언 3대를 도입해 운용해왔다. 해상자위대는 가와사키중공업이 생산한 국산 P-1 해상초계기 100대를 도입해 노후 P-3C 오라이언 초계기를 대체해 나갈 계획이었다. 그동안 P-1 34대를 도입하는 등 빠른 속도로 해상 초계 전력을 강화했다.

그런데 해상자위대도 2023년 3월부터 시 가디언 테스트를 시작하는 등 무인 초계기 도입으로 방향을 틀었다. 무인기는 유인기보다 장시간 체공할 수 있는 데다, 유사시 인명 피해 없이 작전을 펼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제너럴어토믹스에 따르면, MQ-9B는 길이 11.7m, 너비 24m으로, 2020년 바그다드 공항에서 이란혁명수비대 쿠스드군사령관 가셈 솔레이마니를 사살한 MQ-9A '리퍼'보다 더 크다.

일본은 육상자위대까지 나서 무인기 도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 4월 3일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일본이 올해 자폭형 드론 조달 비용을 확보하고, 내년 '자폭형 무인기(드론)' 310대를 도입한다고 보도했다. 육상자위대는 그동안 정찰용 드론만 운용했는데, 공격용 드론 도입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자대, 미국에 글로벌 호크 해상형 판매요청 = 일본이 트럼프 행정부에 판매를 '애걸하는' 무인기는 따로 있다. 2020년 1월 미 해군은 최첨단 무인기를 태평양에 배치했다. 미군이 보유한 최첨단 고고도 장기체공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의 해상형이다. 미 해군은 서태평양에서 함정의 움직임에 대한 감시와 정찰을 강화하기 위해 무인 정찰기 MQ-4C 트라이튼(Triton) 2대를 괌에 배치한 것이다. 이는 미 해군의 서태평양 지역에서 정찰과 감시능력을 높인다는 의미로, 트라이튼은 미국 7함대 소속 72 태스크포스 사령부(CTF) 휘하에서 작전을 수행한다.

미군이 보유한 고고도 장기체공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의 해상형 MQ-4C 트라이튼. F-16과 비슷한 덩치를 가진 트라이튼은 광활한 해상의 감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미 해군] 2025.07.09 gomsi@newspim.com

트라이튼은 연료와 무기를 탑재하지 않은 순수 자체 중량이 6.8t, 연료와 무기를 가득 실은 총 중량은 14.6t이다. 전투기인 F-16과 비슷한 덩치를 자랑한다. 롤스로이스제 터보팬 엔진의 강력한 힘 덕분에 최고속도가 시속 570km에 이른다. 상승한도는 5만6000피트(17km)다. 트라이튼은 새로운 감지 기능이 추가돼 더 넓은 범위에서 실시간 정보 제공과 감시, 정찰 능력을 제공해 광활한 해상의 감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번 뜨면 24시간 이상 비행하며 항속거리는 8200마일(1만5000km) 이상이다. 첫 비행은 2013년 5월이었으나 도입은 5년이 지난 2018년 5월에 이뤄졌다.

안승범 대표는 "트라이튼 배치는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과 인공섬 내 군사 시설 증강, 중국의 항공모함 취역 등에 대응해 미국이 강화하고 있는 경계태세의 일부로 보인다"면서 "주일미군도 보잉이 제작한 항모용 무인 제트기를 2026년 요코스카에 배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 것처럼, 미 해군은 프로펠러 무인기 대신에 무인 제트기로 패러다임이 넘어가고 있다"고 했다.

◆해군의 '무인기 기지'는 어디가 적합할까 = 지난 5월 부산에서 열린 국제해양방위산업전(마덱스)에서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무인기 모함인 '미래형 무인 전력모함'을 공개했다. 그러나 이것은 순수한 무인기 모함은 아니고, 유무인기를 혼합 운영하는 유·무인 전력 지휘함이다. 무인기 모함이 있다면, 합당한 비행체가 있어야 한다. 해군이 무인기 모하비를 구매할 구체적 계획은 아직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재 해상 감시 전력 공백을 메우는 것이 급선무인 만큼 국내개발보다 해외도입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지난 5월 28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2025 국제해양방위산업전(MADEX)'에서 참가자들이 HD현대중공업 부스를 찾아 고정익 무인기를 운용할 '미래형 무인전력모함' 등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07.09 gomsi@newspim.com

당장 독도함과 마라도함에 이은 항모급 다목적 대형수송함(LPX-Ⅱ)에 탑재할 무인기를 놓고 고민 중이다. LPX-Ⅱ가 해군의 희망대로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스텔스 전투기인 F-35B 탑재가 가능할 정도의 경항모 수준 사업(CVX)으로 덩치를 키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회전익 항공 전력은 해병대가 보유한 상륙기동헬기 마린온(MUH-1)과 상륙 공격헬기(MAH)가 올라갈 것이다. 여기에다 함정 탑재 무인항공기(UAV) 전력이 해상 감시와 공격에 주역으로 추가될 전망이다.

지난 2월 25일 국방과학연구소(ADD)와 대한항공(KAL)은 저피탐 무인 편대기(LOWUS) 기술시범기 1호기를 선보였다. LOWUS는 국산 전투기인 KF-21 보라매와 함께 움직이는 유·무인 복합(MUMT) 작전을 계획하고 개발 중으로, 정찰·전자전·공격 등 임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LOWUS를 해상 작전용으로 다시 설계하고, 자율 비행을 하면서 공격 상황에서 인간이 결정하는 통제 방식으로 개조하면 LPX-Ⅱ 함재기로 적합할 것이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도 드론 함재기 개발에 착수했다. 지난 8일 '대한해협 해전 전승 기념 제8회 세미나'에서 공개했다. 이 자리에서 KAI는 KAI가 개념 설계 중인 무인 전투기를 기반으로 한 함상용 무인 전투기 개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기존에 개념 연구 중이던 공군용 무인 전투기(UCAV)를 항공모함에서도 운용할 수 있도록 개조하는 방식이다.

KAI가 기존에 개발한 무인 전투기는 유인 전투기 KF-21과 편대 비행을 수행하는 무인 편대기(CCA)였다. 무인 편대기는 미국, 중국, 튀르키예 등에서 활발히 개발 중이며, 한국에서도 대한항공의 LOWUS 등이 추진되고 있지만, KAI의 UCAV는 이들보다 훨씬 대형으로, 장비 탑재 능력과 성능 면에서 비교 불가다. KAI 드론 함재기가 본격적으로 개발된다면, 한국은 미국의 무인 공중급유기 MQ-25 스팅레이, 튀르키예의 무인 전투기 '바이락타르 크즐예마'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항공모함용 제트 무인 공격기를 개발하게 된다.

한편, 경항모급의 유·무인기를 혼합 운영하는 유·무인 전력 지휘함이 현실화할 경우, 동·서·남해에 대한 상시 감시체제로 진입하게 되고, 그에 따라 운용기지들을 물색해야 할 것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현재 포항의 해군항공사령부 기지는 포화상태이고, 해군항공사령부의 제주파견대인 제615비행대도 빈자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비공식적으로 해군이 무안공항에 P-8 포세이돈을 주기하려던 계획을 세웠다가 활주로 길이 문제로 중단했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해군이 무인기를 운용 가능한 기지로 목포기지를 꼽는다. 목포 해군기지는 해군작전사령부 예하의 남해를 경비·방어하는 해군 제3함대가 주둔하는 곳이다. 군 관계자는 "목포기지는 해군항공사령부 직할 소유로, 훈련용 헬기가 주둔한다"면서 "18년전만 해도 민항기가 운항한 적이 있는 군 공항으로, 활주로가 무인기가 이착륙하기에는 안성맞춤인 공항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우아한형제들 매각전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elivery Hero·DH)가 국내 배달 플랫폼 1위 우아한형제들 매각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인수 후보군으로는 중국 알리바바그룹(Alibaba Group)과 미국 우버(Uber)-네이버(NAVER) 연합 등이 거론된다. DH의 희망 매각가는 약 8조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다만 높은 몸값 부담과 수익성 둔화가 겹치며 실제 거래 성사까지는 적잖은 난관이 예상된다. 우아한형제들 사옥 전경. [사진=우아한형제들] 14일 투자은행(IB)업계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DH는 JP모건을 매각 주관사로 선정하고 국내외 주요 대기업과 사모펀드(PEF)에 티저레터(Teaser Letter, 투자 안내서)를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티저레터를 받은 업체에는 네이버를 비롯해 알리바바그룹, 미국 음식배달 플랫폼 도어대시(DoorDash), 차량 호출·배달 플랫폼 우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아한형제들 매각 현황 [AI 인포그래픽=남라다 기자] DH는 우아한형제들의 몸값으로 약 8조원을 기대하고 있다. 최근 2년 간 평균 영업이익의 약 13배에 달하는 가격이다. DH는 지난 2019년 배민 지분 88%를 36억유로(약 4조8000억원)에 인수한 바 있다. 현재 희망 매각가를 기준으로 하면 7년여 만에 투자금의 두 배 수준 차익을 기대하는 셈이다. 지난해 말 기준 우아한형제들의 최대주주는 싱가포르 합작법인 우아 DH 아시아(Woowa DH Asia Pte. Ltd.)로 지분 99.98%를 보유하고 있다. 딜리버리히어로 본사인 딜리버리히어로 SE(Delivery Hero SE)는 0.02%를 직접 보유 중이다. 사실상 DH가 우아한형제들을 100% 지배하는 구조다. ◆미·중 플랫폼, 배민 인수전서 격돌하나시장에서는 글로벌 빅테크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때 인수 후보로 거론됐던 한화그룹은 높은 인수가와 플랫폼 규제 부담 등을 이유로 검토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우버(Uber)가 배민 인수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에서는 네이버(NAVER)와의 컨소시엄 구성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우버의 글로벌 배달 플랫폼 운영 경험과 네이버의 커머스·결제 생태계가 결합할 경우 상당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알리바바(Alibaba) 등 중국 플랫폼 기업들의 참전 가능성도 변수다. 알리바바가 이미 한국 이커머스 시장에서 공격적인 확장 전략을 펼치는 상황에서 배민의 라이더 인프라와 배달망까지 확보할 경우 국내 커머스 시장 영향력이 한층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알리바바는 G마켓과 합작법인을 세우고 한국 플랫폼 시장에 뛰어든 상태다. 우아한형제들 실적 추이 [AI 인포그래픽=남라다 기자] ◆변수는 '8조 몸값'…수익성 악화도 부담업계에서는 DH가 재무구조 개선 차원에서 배민 매각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DH의 부채 규모는 61억6600만유로(약 9조2500억원), 부채비율은 231.2%에 달한다. DH는 지난 3월 대만 배달 플랫폼 푸드판다(Foodpanda)를 싱가포르 그랩(Grab)에 6억달러(약 9000억원)에 매각하기도 했다. 2021년 약 60조원에 달했던 DH 시가총액은 현재 12조원 수준까지 감소했다. 문제는 높은 몸값이다. 코로나19 이후 배달 시장 성장세가 둔화한 데다 쿠팡의 배달앱 쿠팡이츠가 무료배달 정책을 앞세워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어서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배민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2409만명(비중 53.0%), 쿠팡이츠는 1355만명(29.8%)을 기록했다. 쿠팡이츠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불과 1년 사이에 2배 가까이 불어나며 배민을 무섭게 추격 중이다. 수익성 악화도 마이너스 요인이다. 우아한형제들은 외형 성장세는 이어가고 있지만 영업이익은 줄어드는 추세다. 매출은 2023년 3조4155억원에서 2024년 4조3226억원, 지난해 5조2829억원으로 증가했다. 반면 영업이익은 2023년 6998억원, 2024년 6408억원, 지난해 5928억원으로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마케팅 비용 상승이 수익성 악화의 주된 요인으로 지목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시장 점유율 자체가 기업가치로 평가됐지만 이제는 안정적인 현금흐름 창출 능력이 핵심 기준이 됐다"며 "쿠팡이츠가 빠르게 점유율을 끌어올리며 출혈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수익성까지 악화하고 있어 현재 거론되는 매각가는 다소 높다는 평가가 많다. 실제 거래 성사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nrd@newspim.com 2026-05-14 14:47
사진
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