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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룡의 밀리터리 인사이드] '포세이돈'과 '모하비'의 '합동 해상 감시' 성사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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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CK 사고로 감시 '전력 공백'… P-8 6대 투입해도 '역부족'
중국, 서해 PMZ 군사도발 … '모하비' 등 무인 감시전력 필요
일본, 동중국해 감시 위해 MQ-9B '시가디언' 23대 도입 확정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지난 5월 말 해군 소속 P-3CK 해상초계기의 추락사고로 대북 경계·감시에 일부 공백이 초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고로 인해 해당 기종 모두 '특별안전점검'을 이유로 현재 운항이 중단된 상태다. 해상 작전 공백을 메우기 위해 미군 초계기를 지원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달 2일 초계기 운항 중단에 따른 해상 작전 대비태세 공백 우려에 대해 "우리 군은 함정 및 해상작전헬기 등 대체 전력을 운용해 초계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추가로 인도태평양사령부의 미군 초계기 지원에 대해서도 한·미 군 당국이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해군의 신형 해상초계기 P-8A 포세이돈이 지난 2일 포항 항공사령부 활주로에서 조종사 훈련을 위해 이륙하고 있다. [사진=해군 제공] 2025.07.09 gomsi@newspim.com

해군이 지난 3일 신형 해상초계기 P-8A 포세이돈 6대에 대한 작전 운용을 시작하면서 해상초계기 숫자는 22대로 늘어났지만, 여전히 동·서·남해의 광활한 바다에 대한 초계작전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다. 해군은 지금껏 P-3C/P-3CK 기종 등 모두 16대의 해상초계기를 보유, 휴전선 길이의 9.5배, 남한 넓이의 3.3배에 이르는 30만㎢의 작전해역에 대한 상시감시와 주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데 주력해 왔다.

특히 해군은 향후 서해 초계에 더욱 공을 들여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중국은 한국과 중국 양국이 어업 분쟁 방지를 위해 설정한 PMZ(잠정조치구역)에서 군사훈련 목적의 대형 구조물을 세우는 한편, 얼마 전 서해상에 세 번째 항모 '푸젠'을 전개하는 등 군사적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12일 나진조선소에서 신형 5000t급 구축함 '강건함' 재진수식에서 "매년 5000t급 구축함 2척을 추가 건조하겠다"며 해군력 증강에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독도함에서 '고정익 무인기' 이함 첫 성공 = 해상초계기 전력보강이 시급해지자, 해군은 기존 운용 중인 해상초계기에 무인기를 '혼용'하는 전략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승범 디펜스타임스 대표는 "해군은 현재까지 해상 감시를 담당하는 정찰용 무인기 전력이 공백인 상태"라면서 "전 세계적으로 강대국 해군들은 광활한 해역을 촘촘하게 초계활동을 하기 위해 해상초계기 전력에 무인기를 보완적으로 운용하는 추세"라고 했다.

해군이 지난해 11월 12일 동해상 대형수송함인 독도함(LPH)에서 고정익 무인기 '모하비'(시제기)를 비행갑판을 통해 이륙시키는 전투 실험을 하고 있다. [사진=해군 제공] 2025.07.09 gomsi@newspim.com

해군이 추구하는 무인기 스타일은 작년 11월 12일 경북 포항 동해에서 대형수송함 독도함(LPH) 상의 비행갑판(활주로)에서 이함하는 테스트를 진행한 제너럴아토믹스에어로노티컬시스템(GA-ASI) 제작의 시제 무인기 MQ-1C '모하비'다. 모하비는 '킬러 드론'으로 알려진 MQ-1C '그레이 이글'을 토대로 단거리 이륙형(STOL)으로 개발 중인 시제기다.

당시 해군 함정에서 처음으로 고정익 무인기가 이함하는 장면은 군 관계자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고정익 무인기는 회전익 무인기보다 속도가 빠르고, 활동 범위도 넓다. 하지만 이륙을 위해선 긴 활주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간 함정에서는 회전익 무인기만 운용할 수밖에 없었다. 헬리콥터 같은 회전익 방식의 헬기·무인기가 아닌 고정익 무인기가 우리 함정에서 이함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었다고 한다. 세계적으로도 지난해 11월 영국 해군 항모 프린스 오브 웨일즈에서 무인기 MQ-9B 모하비가 단거리 이착함에 성공한 것에 이어 두 번째인 것으로 알려졌다.

모하비는 그레이 이글 동체를 기반으로 했지만, 이륙거리를 크게 줄인 것이 특징이다. 독도함의 비행갑판 길이는 199m다. 그레이 이글의 이륙거리는 850~1200m 수준이었는데, 이날 실험에서 비무장 상태였던 모하비는 90m를 활주해 거뜬히 이함했다. 해군은 독도함 비행갑판 폭(21m)을 고려, 안전상의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모하비의 함상 착함 실험은 하지 않았다. 모하비는 약 1시간 동안 동해 상공을 날다 포항의 해군항공사령부 활주로에 착륙했다고 한다.

모하비의 무장은 아파치 공격용 헬기를 뛰어넘는다. 향후 최대 16발의 헬파이어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고, 통합직격탄(JDAM) 장착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1만 피트(ft)까지 오를 수 있고, 길이는 9m, 날개 너비는 16m다. 시제기 체공 시간은 3시간 30분 정도지만, 최종적으로는 25시간까지 체공 시간을 늘릴 수 있다고 한다.

지난해 11월 모하비 전투 실험은 해군이 고정익 무인기 운용에 최적화된 함정의 형태와 필요 기술을 도출하기 위해 실시했다. 테스트에 참여한 무인기 MQ-1C 모하비는 미국 제너럴 아토믹스와 국내 방산 업체가 공동 개발하고 있다. 제너럴 아토믹스는 '그레이 이글' '리퍼' 등을 개발·생산한 글로벌 무인기 업체다. 제너럴 아토믹스 측은 동아시아 사업 확대 전략의 핵심 거점으로 한국을 꼽았다. 작년 11월 독도함 전투 실험에서 그레이 이글(MQ-1C) 기반의 시제 무인기 모하비가 잠재력을 입증해내자 내친김에 한국 해군에 공급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해상자위대의 무인기 투자전략 = 일본의 경우, P-3C 102기를 1990년 이전에 도입해 운용하는 등 한국보다 월등한 해상 초계 전력을 보유했다. 그러다 2007년 9월 가와사키중공업이 해상초계기 P-1을 개발, 2010년 70여 대를 배치하면서 대잠 전력을 강화했고, 현재 34대의 P-1 해상초계기와 32대의 P-3C 해상초계기를 보유하고 있다.

세계 최고의 해상초계기 전력을 운용하는 일본은 해상초계기 운용과 함께 무인기로 바다를 '도배'하다시피 하는 상황이다. 막대한 예산을 무인기 도입에 쏟아붓고 있다. 일본은 2022년 말 발표한 '국가방위전략'에서 "드론과 같은 '무인 자산'이 부대 구조나 전투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2027년까지 약 1조엔(약 9조9600억 원)을 투입, 무인 자산의 실전 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일본이 드론 강화를 서두르는 배경에는 오키나와현 주변에 빈번하게 출현하는 중국 드론의 위협 때문이다. 일본 난세이제도 주변에서 2024년 4월부터 2025년 3월까지 1년 간 확인된 중국의 드론은 30대로, 2021년 4대에서 급증하는 추세다. 난세이제도는 대만해협에서 가까운 지역이며, 중국 드론은 주로 대만과 일본 요나구니지마 사이를 통과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주일 미군이 진입할 통로를 견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2021년 4월 제너럴어토믹스의 MQ-9B '시 가디언' 무인기가 태평양 상공을 비행하고 있다. 일본이 오는 2028년까지 인수하면 동중국해의 중국 수상 함정은 물론, 잠수함들에 대한 감시와 정찰, 유사시 공격능력이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사진=미 해군] 2025.07.09 gomsi@newspim.com

'섬나라'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무인기(UAV) 개발이 늦었지만, 해상감시용 무인기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일본과 가까운 대만해협에서 중국의 침공 위협이 커지는 가운데 유사시를 대비한 실전형 무기 도입을 서두르는 것이다. 지난 1월 27일 영국의 군사전문 포털 '제인스닷컴'에 따르면, 해상자위대는 해상초계와 대잠전 능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최장 40시간 체공할 수 있는 제너럴어토믹스의 MQ-9B '시 가디언' 무인기 23대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이 오는 2028년까지 인수하면 동중국해의 중국 수상 함정은 물론, 잠수함들에 대한 감시와 정찰, 유사시 공격능력이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일본은 그동안 해상보안청이 시 가디언 3대를 도입해 운용해왔다. 해상자위대는 가와사키중공업이 생산한 국산 P-1 해상초계기 100대를 도입해 노후 P-3C 오라이언 초계기를 대체해 나갈 계획이었다. 그동안 P-1 34대를 도입하는 등 빠른 속도로 해상 초계 전력을 강화했다.

그런데 해상자위대도 2023년 3월부터 시 가디언 테스트를 시작하는 등 무인 초계기 도입으로 방향을 틀었다. 무인기는 유인기보다 장시간 체공할 수 있는 데다, 유사시 인명 피해 없이 작전을 펼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제너럴어토믹스에 따르면, MQ-9B는 길이 11.7m, 너비 24m으로, 2020년 바그다드 공항에서 이란혁명수비대 쿠스드군사령관 가셈 솔레이마니를 사살한 MQ-9A '리퍼'보다 더 크다.

일본은 육상자위대까지 나서 무인기 도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 4월 3일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일본이 올해 자폭형 드론 조달 비용을 확보하고, 내년 '자폭형 무인기(드론)' 310대를 도입한다고 보도했다. 육상자위대는 그동안 정찰용 드론만 운용했는데, 공격용 드론 도입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자대, 미국에 글로벌 호크 해상형 판매요청 = 일본이 트럼프 행정부에 판매를 '애걸하는' 무인기는 따로 있다. 2020년 1월 미 해군은 최첨단 무인기를 태평양에 배치했다. 미군이 보유한 최첨단 고고도 장기체공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의 해상형이다. 미 해군은 서태평양에서 함정의 움직임에 대한 감시와 정찰을 강화하기 위해 무인 정찰기 MQ-4C 트라이튼(Triton) 2대를 괌에 배치한 것이다. 이는 미 해군의 서태평양 지역에서 정찰과 감시능력을 높인다는 의미로, 트라이튼은 미국 7함대 소속 72 태스크포스 사령부(CTF) 휘하에서 작전을 수행한다.

미군이 보유한 고고도 장기체공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의 해상형 MQ-4C 트라이튼. F-16과 비슷한 덩치를 가진 트라이튼은 광활한 해상의 감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미 해군] 2025.07.09 gomsi@newspim.com

트라이튼은 연료와 무기를 탑재하지 않은 순수 자체 중량이 6.8t, 연료와 무기를 가득 실은 총 중량은 14.6t이다. 전투기인 F-16과 비슷한 덩치를 자랑한다. 롤스로이스제 터보팬 엔진의 강력한 힘 덕분에 최고속도가 시속 570km에 이른다. 상승한도는 5만6000피트(17km)다. 트라이튼은 새로운 감지 기능이 추가돼 더 넓은 범위에서 실시간 정보 제공과 감시, 정찰 능력을 제공해 광활한 해상의 감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번 뜨면 24시간 이상 비행하며 항속거리는 8200마일(1만5000km) 이상이다. 첫 비행은 2013년 5월이었으나 도입은 5년이 지난 2018년 5월에 이뤄졌다.

안승범 대표는 "트라이튼 배치는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과 인공섬 내 군사 시설 증강, 중국의 항공모함 취역 등에 대응해 미국이 강화하고 있는 경계태세의 일부로 보인다"면서 "주일미군도 보잉이 제작한 항모용 무인 제트기를 2026년 요코스카에 배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 것처럼, 미 해군은 프로펠러 무인기 대신에 무인 제트기로 패러다임이 넘어가고 있다"고 했다.

◆해군의 '무인기 기지'는 어디가 적합할까 = 지난 5월 부산에서 열린 국제해양방위산업전(마덱스)에서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무인기 모함인 '미래형 무인 전력모함'을 공개했다. 그러나 이것은 순수한 무인기 모함은 아니고, 유무인기를 혼합 운영하는 유·무인 전력 지휘함이다. 무인기 모함이 있다면, 합당한 비행체가 있어야 한다. 해군이 무인기 모하비를 구매할 구체적 계획은 아직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재 해상 감시 전력 공백을 메우는 것이 급선무인 만큼 국내개발보다 해외도입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지난 5월 28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2025 국제해양방위산업전(MADEX)'에서 참가자들이 HD현대중공업 부스를 찾아 고정익 무인기를 운용할 '미래형 무인전력모함' 등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07.09 gomsi@newspim.com

당장 독도함과 마라도함에 이은 항모급 다목적 대형수송함(LPX-Ⅱ)에 탑재할 무인기를 놓고 고민 중이다. LPX-Ⅱ가 해군의 희망대로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스텔스 전투기인 F-35B 탑재가 가능할 정도의 경항모 수준 사업(CVX)으로 덩치를 키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회전익 항공 전력은 해병대가 보유한 상륙기동헬기 마린온(MUH-1)과 상륙 공격헬기(MAH)가 올라갈 것이다. 여기에다 함정 탑재 무인항공기(UAV) 전력이 해상 감시와 공격에 주역으로 추가될 전망이다.

지난 2월 25일 국방과학연구소(ADD)와 대한항공(KAL)은 저피탐 무인 편대기(LOWUS) 기술시범기 1호기를 선보였다. LOWUS는 국산 전투기인 KF-21 보라매와 함께 움직이는 유·무인 복합(MUMT) 작전을 계획하고 개발 중으로, 정찰·전자전·공격 등 임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LOWUS를 해상 작전용으로 다시 설계하고, 자율 비행을 하면서 공격 상황에서 인간이 결정하는 통제 방식으로 개조하면 LPX-Ⅱ 함재기로 적합할 것이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도 드론 함재기 개발에 착수했다. 지난 8일 '대한해협 해전 전승 기념 제8회 세미나'에서 공개했다. 이 자리에서 KAI는 KAI가 개념 설계 중인 무인 전투기를 기반으로 한 함상용 무인 전투기 개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기존에 개념 연구 중이던 공군용 무인 전투기(UCAV)를 항공모함에서도 운용할 수 있도록 개조하는 방식이다.

KAI가 기존에 개발한 무인 전투기는 유인 전투기 KF-21과 편대 비행을 수행하는 무인 편대기(CCA)였다. 무인 편대기는 미국, 중국, 튀르키예 등에서 활발히 개발 중이며, 한국에서도 대한항공의 LOWUS 등이 추진되고 있지만, KAI의 UCAV는 이들보다 훨씬 대형으로, 장비 탑재 능력과 성능 면에서 비교 불가다. KAI 드론 함재기가 본격적으로 개발된다면, 한국은 미국의 무인 공중급유기 MQ-25 스팅레이, 튀르키예의 무인 전투기 '바이락타르 크즐예마'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항공모함용 제트 무인 공격기를 개발하게 된다.

한편, 경항모급의 유·무인기를 혼합 운영하는 유·무인 전력 지휘함이 현실화할 경우, 동·서·남해에 대한 상시 감시체제로 진입하게 되고, 그에 따라 운용기지들을 물색해야 할 것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현재 포항의 해군항공사령부 기지는 포화상태이고, 해군항공사령부의 제주파견대인 제615비행대도 빈자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비공식적으로 해군이 무안공항에 P-8 포세이돈을 주기하려던 계획을 세웠다가 활주로 길이 문제로 중단했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해군이 무인기를 운용 가능한 기지로 목포기지를 꼽는다. 목포 해군기지는 해군작전사령부 예하의 남해를 경비·방어하는 해군 제3함대가 주둔하는 곳이다. 군 관계자는 "목포기지는 해군항공사령부 직할 소유로, 훈련용 헬기가 주둔한다"면서 "18년전만 해도 민항기가 운항한 적이 있는 군 공항으로, 활주로가 무인기가 이착륙하기에는 안성맞춤인 공항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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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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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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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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