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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하는 달러와 스테이블코인, 지구촌 화폐시스템 지각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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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튼우즈 종료 후 최대 하락
지구촌 또 한 차례 화폐 변혁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달러화가 상반기 10.8%에 달하는 하락을 연출했다. 지난 1973년 이후 52년만에 최악의 낙폭이다.

고율의 관세를 포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제 정책과 가파르게 늘어나는 재정적자 및 부채 규모를 둘러싼 우려가 배경으로 지목된다.

불안한 국채 수요와 달러화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미국이 꺼낸 카드는 스테이블코인이다. 지난 5월 미국 상원은 스테이블코인의 규제 및 제도화를 목표로 하는 이른바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를 통과시켰다.

시장 전문가들은 과거 50년마다 세계 화폐 질서가 커다란 변혁을 겪었고,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코인 역시 또 하나의 변곡점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다.

◆ 달러 브레튼우즈 체제 종료 이후 최악의 곤두박질 =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6개 바스켓 통화에 대한 달러화 가치는 10.8% 떨어졌다.

이는 상반기 기준 1973년 이후 최대 낙폭이다. 브레튼우즈 체제가 종료되고 주요국이 변동환율제를 채택하기 시작한 이후 달러화가 최악의 성적은 거둔 셈이다.

2025년(검정)과 1986년(분홍), 1973년(노랑) 상반기 달러 인덱스 추이 [자료=블룸버그]

(이른바 닉슨 쇼크로 금태환이 중단되면서 브레튼우즈 체제가 막을 내린 것은 1971년이지만 실제로 선진국들이 변동환율제를 이행하면서 체제가 완전히 종료된 시점은 1973년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시장 전문가들은 기록적인 약달러의 주범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지목한다. ING의 프란체스코 페솔 외환 전략가는 FT와 인터뷰에서 "달러가 트럼프 2.0의 종잡을 수 없는 정책으로 희생양이 된 셈"이라고 말했다.

중국부터 유럽 선진국까지 주요국 전반을 대상으로 한 관세 전쟁부터 감세 정책으로 인한 국채 발행 상승 가능성과 이에 따른 부채 증가까지 달러화의 안전자산 지위를 위협한다는 지적이다.

감세안을 담은 이른바 'BBB(big, beautiful bill,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상원 첫 관문을 통과했다는 소식에 달러화가 약세를 보인 것도 이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주요 외신들은 법안이 시행되면 10년간 미국의 부채가 3조2000억달러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국채 발행 물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이는 국채와 달러화의 입지를 뿌리부터 흔들 것이라는 경고다.

핌코의 앤드류 발스 최고투자책임자(CIO)는 FT에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발표한 소위 '해방의 날' 미국의 정책 기조 측면에서 충격이 발생했다"며 "달러화가 기축통화 지위를 상실할 가능성이 크지는 않지만 하락 압박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말했다.

취리히 보험의 기 밀러 전략가는 "달러 하락 베팅이 가장 붐비는 트레이딩"이라며 "달러화 하락 사이클에 제동이 걸리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 스테이블코인, 달러 대체하는 동시에 강화 = 19세기 후반의 금본위제와 2차 세계대전 종료와 함께 개시됐던 브레튼우즈 체제, 그리고 1971년 이른바 피아트 머니(법정 화폐) 및 변동환율제 시대의 도래까지 지구촌의 화폐 시스템은 꾸준히 변화했다.

암호화폐가 2008년 고안됐지만 이를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화폐 시스템을 최근 들어서야 명확해졌다.

스테이블코인은 특정 화폐, 일반적으로 미국 달러로의 교환을 약속하는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암호화폐 자산으로, 코인 시장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2023년 8월 이후 2025년 초까지 스테이블코인 사용량은 84% 급증했고, 트럼프 행정부의 우호적인 입장이 성장을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미 달러화 [사진=로이터 뉴스핌]

달러화의 입지가 위협 받는 가운데 블룸버그는 스테이블코인이 달러화를 대체하는 동시에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한다.

업계에 따르면 시가총액 기준으로 스테이블코인의 약 99%가 달러화 표시로 집계됐다. 이는 표준적인 국제 무역과 금융에서 발견되는 것보다 훨씬 높은 비중이다.

규제 시스템이 미흡한 국가의 거래자들은 달러 기반의 경제에 참여하고 싶어 하지만 미국인들과 같은 방식으로 달러 기반의 은행업에 접근하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들의 자국 은행 시스템이 신뢰할 수 없거나 달러 지배력을 억제하기 위해 규제되고 있기 때문.

외국인들이 앱을 통해 빠르고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스테이블코인에 커다란 관심을 보이는 것도 이 같은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아직은 규제가 많지 않고, 거래자들이 원하는 수준의 규제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도 스테이블코인의 매력우로 꼽힌다.

이른바 '달러화(Dollarization)' 현상은 다수의 국가에서 확산되고 있다. 파나마와 에콰도르, 엘살바도르가 달러화를 채택했고, 아르헨티나의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 역시 달러화 채택을 공약으로 내세워 표심을 얻었다.

블룸버그는 스테이블코인이 이 같은 달러화를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몇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선진국 이외 지역에서 스테이블코인 사용이 증가하거나 일부에서는 부분적으로 '달러화' 또는 '스테이블코인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자국 화폐와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코인을 함께 사용하는 이중 화폐 경제가 늘어날 가능성도 열려 있고, 스테이블코인의 위험을 우려해 완전한 달러화를 선택하는 국가들도 나타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인구 감소 역시 달러화 기반의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꼽힌다. 출산율 하락이 국가의 재정을 위험에 빠뜨릴 여지가 높고, 반면 미국은 출산율과 무관하게 유능한 이민자들을 받아들일 수 있어 달러의 강한 지위가 유지될 것이라는 계산이다.

유럽 역시 러시아로부터의 안보 위협과 독일 및 프랑스에서 우익 포퓰리스트 정부가 등장할 가능성을 둘러싼 정치적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달러화 기반의 스테이블코인 사용이 확대될 수 있는 여건이라고 블룸버그는 진단한다.

지구촌에 또 한 차례 화폐 시스템 변혁이 전개되는 가운데 달러화가 더욱 커다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주장한다.

shhw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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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 경선 6파전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제12대 서울시의회의 전반기 의장 선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자들의 움직임도 긴박해지고 있다. 2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전반기 의장 선거에는 김기덕(5선), 김인제(4선), 강동길(3선), 봉양순(3선), 임만균(3선), 이승미(3선) 시의원이 도전장을 던졌다. 6명은 모두 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민주당은 오는 29일로 예정된 의원 총회에서 내부 경선을 통해 의장 후보를 선출한다.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80석, 국민의힘 38석으로 재편된 시의회에서는 차기 의장이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관계 설정을 비롯한 서울시와 시의회 간 견제와 협력 사이 균형을 어떤 방식으로 연출할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시의회 민주당에서는 당초 최다선의 김기덕 시의원과 4선의 김인제 시의원이 유력 후보로 거론됐다. 그러나 3선인 강동길·봉양순·임만균·이승미 시의원도 잇따라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의장 선거 경쟁은 예상보다 치열해졌다. 이번 선거는 추대가 아닌 투표로 의장에 선출될 공산이 커졌다는 점에서 후보들을 검증하는 물밑 작업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내부 경선으로 의장 후보를 선출한 뒤 7월 초(미정) 개원하는 제12대 서울시의회 첫 임시회에서 투표를 통해 전반기 의장을 확정 짓는다.  당장 의장 후보자들은 한목소리로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와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예산·특혜 논란,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 등을 정조준하면서 고강도 행정감사와 진상조사를 예고하고 있다. 누가 되든 주요 현안을 둘러싼 충돌이 재현될 가능성은 높다는 진단이다. 서울시의회 본관 [뉴스핌 DB] 김기덕 시의원은 최다선의 경륜과 오 시장에 대한 견제 능력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무상급식 시기부터 오 시장을 지켜봐 온 만큼 정책 방향과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전시 행정과 잘못된 사업을 바로잡을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의장으로서의 운영 방향으로는 협치와 원칙을 꼽았다. 그는 "다수당인 민주당 중심의 책임 있는 운영을 하되, 국민의힘과도 필요한 협력은 이어가겠다"며 "다만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데 대한 반대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원 1인당 1지원관 제도 도입, 상임위원회 중심 운영 강화 등 의회 내부 개혁 과제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김인제 시의원은 오 시장을 상대로 한 '유능한 견제'를 핵심 비전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인터뷰에서 "방만한 예산 집행과 전시성 사업을 철저히 검증해 시민의 삶에 필요한 예산으로 되돌려야 한다. 혈세 낭비 사업은 하나하나 따져 바로잡겠다"며 4선 중진으로서 오 시장을 제대로 상대할 적임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장에 당선되면 의장실을 '민생 전략사령부'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와 정책협의체를 꾸려 시의원 118명의 지역 공약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시장 공약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복안이 깔렸다. 1인 1지원관 제도 도입을 추진해 의정 활동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kh99@newspim.com 2026-06-2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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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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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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