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행정 주도 방식 탈피, 주민 자율성 강조
차별 금지 원칙 명문화, 투명성 확보 위한 회계 감사
3년간 32억 투입, 인구 유입과 지역 활성화 목표
[단양=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 단양군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주민 주도형 귀농·귀촌 활성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1일 단양군에 따르면 군은 전날 관내 8개 읍·면 대표 마을 운영위원회와 관리 협약식을 체결하고 마을 공동체가 직접 귀농·귀촌인을 유치하고 정착까지 지원하는 새로운 모델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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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활성화 지원금 관리협약식. [사진=단양군] 2025.07.01 baek3413@newspim.com |
이번 사업은 기존 행정 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이 예산 집행과 회계까지 자율적으로 관리하며, 연 1회 이상 회계 감사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한다.
특히 차별 금지 원칙이 협약에 명문화돼 신규 분담금 부과나 공동시설 이용 제한 등 귀농·귀촌인을 향한 차별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사업 기간은 2027년 12월까지 총 3년이며, 도비와 군비를 합쳐 총사업비는 약 32억 4,000만 원이다.
단양군은 연간 약 700세대의 외부 인구 유입을 목표로 한다.
지원 대상은 타 시·도 동(洞) 지역 이상에서 전입해 단양에 최소 6개월 이상 거주한 세대로, 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가구당 5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지원금은 체험농원 운영·도시민 교류 행사·마을 홈페이지 구축·전자상거래 기반 조성 등 다양한 분야의 공동체 복지 및 발전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 도입으로 단양군은 심각한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고 주민 간 갈등 해소 및 외부 인구 유입 기반 마련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방침이다.
김문근 군수는 "마을 스스로 귀농·귀촌인을 가족처럼 받아들이는 농촌문화 조성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국적 정책 모델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