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은 1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회의실에서 사기범죄 대응체계 고도화를 위한 제4회 '사기방지 자문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병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과 민·관·학 전문가들이 참석해 최근 사기범죄 대응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사기방지 자문위원회는 사기범죄 대응 정책의 전문성과 체계성을 높이기 위해 2023년 9월 출범한 경찰청 소속 자문기구다. 정부, 학계, 법조계, 민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됐으며 반기별로 정기회의를 열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찰청의 악성사기 근절 대책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경찰청 본청

경찰은 "전화금융사기, 투자리딩방 사기 등 악성 사기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으나 온라인과 비대면으로 인해 사기범죄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원들은 "단속과 함께 피해 예방과 범행수단 차단 등 구조적 대응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최근 발생하는 이른바 '노쇼사기(대리 구매 사기)' 등 신종 유형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제도적 보완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오는 9월 서울에서 열리는 '제3회 사기방지 국제콘퍼런스' 계획도 공유했다. 경찰은 초국경 사기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과 민간 공동 대응 기반을 강화하고자 학술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자문위원들은 민간 참여 확대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경찰청은 자문위원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향후 정책과 제도 개선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오는 9월 사기방지 국제콘퍼런스를 계기로 국내외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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