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계류 지니어스법 성립이 초점
월가는 결제 대체 역할에 신중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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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월마트 '20년 숙원', 스테이블코인으로 풀릴까①>에서 이어짐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예로 아마존이나 월마트가 독자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해 결제 수단으로 적용하면 소비자는 결제를 위해 보유 현금과 스테이블코인을 교환해야 한다. 각 사는 교환을 위해 계좌에 예치된 자금 중 일부 잔액을 국채에 투자해 이자 수입이라는 신규 수입원을 창출할 수 있다. 고객 사이에서 스테이블코인 결제 채택률이 높아지면 그 잔액도 불어나고 카드결제 수수료 절감분도 함께 비례해 커져 관련 마진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경제권 확대·강화도 가능해진다. 월마트는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저소득층 공략에 활용할 수 있다. 주로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저소득층은 기존 신용카드 리워드 시스템의 혜택을 어려운 계층인 만큼 월마트가 '월마트USD'라는 스테이블코인으로 즉시 할인이나 포인트를 제공하면 이들을 포섭할 수 있는 무기가 된다. 아마존 역시 카드결제 수수료 절약분 일부를 스테이블코인 결제 할인 혜택으로 제공할 수 있다.
◆지니어스법 성립 초점
아마존과 월마트의 발행 여부는 스테이블코인 규제 프레임워크인 지니어스법(Genius Act)의 성립에 달렸다. 지니어스법은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체에 대해 라이선스 취득을 의무화하고 준비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규제 체계를 정하는 것이다. 현재 스테이블코인은 법적 '회색지대'에서 있어 비금융 기업이 발행하려고 해도 어떤 허가나 규제를 받아야 하는지 구체적 기준이 없다. 성립되면 비금융 기업 발행의 규제 절차가 비교적 명확해진다.
현재 지니어스법은 연방하원을 통과해 상원에서 계류 중이다. 앞서 상원 심의 개진을 위한 절차적 표결에서 상당한 지지를 얻은 이력이 있어 본회의 투표에서도 높은 확률로 통과가 전망된다. 일부 의원으로부터 인터넷 플랫폼상에서의 독점적인 지위를 보유한 기업체의 발행을 차단하는 수정안이 제시되는 등 반대 의견이 나오기는 했지만 가결 우세론을 뒤엎기에는 역부족해 보인다는 설명이 뒤따른다.
일부 기업은 독자적으로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스테이블코인을 결제시스템에 이용하는 움직임이 있다. 전자상거래 시아트 구축지원 업체인 캐나다의 쇼피파이는 지난 12일 미국 대형 암호화폐 사설거래소 코인베이스와의 제휴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에 의한 결제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최근 주식시장에 상장한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체 서클인터넷그룹이 발행하는 코인에 의한 결제 기능을 도입했다.
◆월가는 신중론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스테이블코인의 결제 시스템으로서의 경쟁력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편다. 신중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배경에는 대체 결제 수단의 반복적인 실패 이력이 있다. 미국에서는 카드결제를 우회할 수 있는 다양한 결제 수단이 존재했지만 모두 주류로 자리 잡지 못했다. 실패 패턴이 반복되는 것은 나름의 구조적인 이유가 있다는 게 신중론자들의 설명이다.
대표 사례가 '페이바이뱅크'다. 페이바이뱅크는 오픈뱅킹 API를 활용해 쇼핑몰에서 직접 은행 계좌와 연동돼 실시간으로 결제가 이뤄지는 시스템으로 가맹점 수수료를 크게 절약하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소비자 행동의 관성이 기술적 장점을 압도하면서 주류 진입에 실패했다. 소비자가 신용카드의 부수적 혜택에 익숙해졌을 뿐 아니라 신용점수 관리를 위해서라도 사용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다수의 사용자 기반을 보유했음에도 결국 자리 잡기에 실패한 사례도 있다. 2023년 페이팔은 일찍이 스테이블코인 PYUSD을 발행했지만 발행 2년이 지난 현재 일일 거래량이 3275만달러에 불과하는 등 실질적 채택이 매우 제한적이다. 전체 보유자 수도 50만명대에 그쳐 활성 사용자 수 4억3400만명 대비 미미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기존 페이팔 결제가 충분히 편리했기 때문에 굳이 쓸 유인이 없는 것이다.
보안 측면에서도 모호한 점이 있다. 신용카드는 보안이나 결제 문제가 발생하면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스테이블코인은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 특성상 거래가 잘못되면 되돌리기가 어려워 구제 방안이 아직 불명확하다. 국제 송금의 시간·비용 면에서 효율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국경간 B2B 결제나, 금융 인프라가 미비한 신흥국에서는 사용 가치가 있지만 선진국의 소비자 영역에서는 채택의 동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bernard02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