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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①아마존·월마트 '20년 숙원', 스테이블코인으로 풀릴까

기사입력 : 2025년06월18일 07:28

최종수정 : 2025년06월18일 07:29

독자 발행 검토 소식에 카드사 주가 휘청
카드결제 수수료 부담 축소가 공통 동기
카드결제망 우위 구조 해소 20여년 숙원

이 기사는 6월 17일 오후 4시25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대형 소매업체인 아마존(종목코드: AMZN)과 월마트(WMT)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결제업체 주가가 크게 휘청했다. 발행 검토의 공통된 동기는 기존 결제망 이용에 따르는 수수료 축소와 정산의 신속화 도모다.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따라 결제 시스템이 바뀌면 기존 금융기관의 수입 체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카드사 주가 '휘청'

아마존과 월마트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검토 소식에 따라 카드회사 등 결제업체 주가가 휘청한 것은 지난주 13일이다. 당일 비자(V)와 마스터카드(MA)의 주가는 각각 모두 5%의 낙폭을 보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관련 보도에서 도입 검토의 주된 배경으로 양사가 결제 건당 카드발급 은행과 카드사에 지급하는 인터체인지 수수료 부담이 언급된 게 배경이다.

아마존 로고 [사진=블룸버그통신]

스테이블코인 도입 시 양사가 절약할 수 있는 수수료는 상당액으로 추정된다. 코인슬레이트에 따르면 카드 결제처리 수수료는 판매액의 1~3%가 부과되는데 이에 따라 월마트와 아마존이 소매업 부문에서 부담하는 연간 금액이 총 140억달러라고 한다. 관련 부담금에서 절약할 수 있는 금액은 수십억달러로 추정된다. 이밖에 정산 시간의 축소도 도입 계획의 이유로 거론됐다.

카드회사에 위협이 되는 것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검토가 아마존과 월마트에만 국한되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이다. 여행사 익스피디아(EXPE) 등도 발행 여부를 둘러싸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의 결제 금액이 실적으로 직결되는 관련 업체들에 결제처리 수수료는 매출 상실분을 의미하는 만큼 기존의 결제망 우회는 20여년 가까이 추진돼 온 일종의 숙원 과제다.

*미국 소매업계가 집단적으로 카드결제망의 지배 구조를 문제 삼고 법적 도전에 나선 시점은 2005년이다. 당해 업계는 비자와 마스터카드, 그리고 카드발급 은행을 상대로 이들이 인위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인터체인지 수수료를 고정하는 공모에 가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 뒤 2012년 월마트와 타깃 등 40여개 소매사가 QR 기반 모바일 지갑 개발에 착수하는 등 기존 카드결제망의 우위 구조를 깨뜨리려는 시도가 전개됐다.

스테이블코인은 암호화된 다른 코인처럼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해 발행되는 것으로 발행사가 가격 변동성을 억제하기 위해 현금·단기국채 같은 실물 준비자산을 쌓아두고 '1코인=1달러 교환'을 약속하는 자산이다. 은행이 영업을 중단해도 블록체인 네트워크라는 것은 전 세계에 분산된 1만개 내외의 노드(블록체인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는 시스템)가 공동으로 장부를 관리하는 특성상 24시간 언제든 작동한다.

◆도입 계획 이유는I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수수료 절감이 대폭 가능한 것은 결제 과정에서 중간 업체가 없어서다. 기존 과정에서는 카드발급 은행, 카드회사 등이 중간에 끼지만 스테이블코인 결제에서는 고객이 직접 월마트에 관련 코인을 전송하면 끝나는 구조다.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거래를 기록하는 역할을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일반적으로 센트 단위에 불과하다.

비자 카드 [사진=블룸버그통신]

정산 소요 시간도 크게 축소되는 장점이 있다.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24시간 무중단 운영 특성과 직결된다. 기존 카드 결제에서는 고객이 결제해도 실제 돈이 월마트 계좌에 들어오기까지 1~3일이 걸린다. 각 은행 영업시간, 주말 휴무, 청산 시스템의 일괄 처리 방식 때문이다. 하지만 스테이블코인은 이런 제약을 우회해 코인이 월마트에 스테이블코인을 전송하면 1분 내외 블록체인 네트워크 검정을 거쳐 월마트의 디지털 지갑에 들어온다.

카드사뿐 아니라 은행도 수입원이 위축될 위험이 있다. 카드사와 나눠 가지는 인터체인지 수수료 수입이 축소된다. 나아가 장기적으로 소매업체 전용의 스테이블코인 잔액이 자체적인 시스템에 머물면 은행권의 예금 기반이 축소될 수 있고 결제 데이터 등 고객 접점이 흐려져 교차 판매 기회도 약화할 가능성이 있다. 카드사 못지않게 기존 은행의 수익 모델도 흔들 수 있는 요인이 되는 셈이다.

◆도입 계획 이유는II

스테이블코인이 아마존과 월마트에 주는 이점은 결제처리 수수료 절감에만 있지 않다. 양사 모두 독자적인 발행에 나선다면 예치된 금액을 통해 이자 수입을 챙길 수 있을 뿐 아니라 다른 부가 서비스에 스테이블코인 결제를 적용할 수 있다. 또 스테이블코인 결제분에 대한 데이터도 독점할 수 있다. 신규 수입원을 창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각자의 사업 특성에 맞춰 경제권(생태계)을 강화할 기회가 생긴다.

▶②편에서 계속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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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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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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