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규제 칼끝 다시 마트로?…'공휴일 휴업법' 추진에 마트업계 우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휴일 의무휴업 법제화 추진에 마트 업계 '초긴장'
매출 타격 불가피..."소비자 불편·중소상인 피해도 우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대형마트 업계에 다시 긴장감이 돌고 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여권에서 대형마트의 월 2회 의무휴업일을 법정 공휴일로 강제하려는 입법안을 추진하자 마트 업계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현재 온라인 쇼핑 시장 중심으로 유통 시장이 재편된 데다, 마트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3년 규제가 강화된 이후 대형마트는 복합쇼핑몰 형태로 변모해왔다. 전국 맛집뿐 아니라 편의시설도 다양하게 갖추고 있는 만큼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고 입점 업체들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전경. [사진=롯데쇼핑]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 제한과 관련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하 유통법)은 총 8건에 달했다. 현재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온 유통산업법 개정안(총 14건)의 절반이 넘는 수치다.

해당 법안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오세희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 소상공인연합회장 출신인 오세희 의원은 지난해 9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법적 공휴일로 명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오 의원은 새 정부가 들어선 직후 법안소위 심사 중인 이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강행 의지를 밝혔다.

현재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재량에 따라 휴업일을 공휴일 또는 평일로 정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대구를 시작으로 서울 서초구 등 평일로 의무휴업일을 조정해 운영 중이다. 그러나 여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형마트는 한 달에 두 번꼴로 반드시 법정 공휴일에 문을 닫아야 한다.

대형마트 규제 강화를 담은 법안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대형마트에 적용되는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을 백화점·면세점·복합쇼핑몰(아웃렛)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유통법 개정안을 내놨다.

정치권의 이 같은 움직임은 이재명 대통령의 '골목상권 보호' 공약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화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당시 "골목상권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경주=뉴스핌] 최지환 기자 = '골목골목 경청투어'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9일 오전 경북 경주시 황남초등학교 인근 문구점을 찾아 상인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choipix16@newspim.com

대형마트 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온라인 쇼핑의 급성장과 내수 부진으로 매출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추가 규제가 더해질 경우 생존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만약 의무휴업일이 월 2회 공휴일로 일괄 적용될 시 매출 타격은 불가피하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평일과 주말간 매출 차이는 2.5배에 달한다. 마트는 주말에 사람이 많이 몰리는데 공휴일로 의무휴업을 획일화할 시 실적 악화는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올해 1분기도 대형마트의 매출은 뒷걸음질쳤는데, 의무휴업 규제를 더 강화할 시 실적 그래프는 더 꺾일 것이란 의견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시장 전체 매출은 지난해 1분기 대비 0.4% 줄었다. 반면 이 기간 온라인 유통 업체의 매출은 16.7% 늘어 대조를 이뤘다.

업계에서는 대형마트의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와 매장에 입점해 있는 중소상인들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한다. 대형마트는 단순히 장을 보는 공간에서 복합쇼핑 공간으로 진화했기 때문이다. 2013년 신규 출점 규제와 영업시간 제한 등을 담은 유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뒤 대형마트는 생존을 위해 매장 공간 변화를 꾀했다. 중소상인들과의 협업을 통해 테넌트(임대 매장)를 늘리고 식음료(F&B) 매장도 대폭 확대했다. 의후휴업일에는 이들 매장도 함께 문을 닫아야 한다. 결국 중소상인들도 의무휴업 규제의 대상이 된 것이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오히려 소비자 불편과 중소 상인의 피해만 키울 수 있다"며 "마트에는 키즈카페는 물론 동물병원, 맛집들도 자리하는데, 마트가 문을 닫으면 이들 임대 매장들도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휴일에 마트를 이용하려 했던 소비자들의 불편도 커질 것"이라고 했다.

시장도 즉각 반응했다. 이마트의 주가는 이날 8만43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새 정부가 출범하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일면서 주가는 지난 9일 9만600원으로 9만원선을 회복했으나, 마트 규제 강화 소식이 전해지며 이틀 만에 8만원 중반대로 내려앉은 것이다. 롯데마트를 운영하는 롯데쇼핑 역시 지난 9일 8만3100원에서 이날 7만6800원으로 7.6% 하락했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공휴일로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규제는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모든 상권을 획일적으로 휴무일을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내수 침체가 심화된 시기에는 정치 이념보다 시장 현실에 맞게 규제도 해야 한다. 우선 위축된 소비가 회복된 뒤 의무휴업 효과를 따져 규제를 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nr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하정우·전은수 사직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6·3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청와대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과 전은수 대변인 사직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이 대통령이 하 수석에게 '어려운 결정 존중한다'며 흔쾌히 (사직을) 수락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역할을 하기 바란다"고 응원했다. 하정우(왼쪽)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과 전은수 대변인이 6·3 재보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오후 재가했다. [사진=뉴스핌 DB] 하 수석은 6·3 지방선거 부산시장에 출마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역구인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전략 공천을 받을 예정이다.   전 대변인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청와대로 들어오면서 공석이 된 충남 아산을 지역구에 전략 공천으로 출마할 예정이다.   하 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익과 국민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출마 결심 이유를 밝혔다. 하 수석은 "처음 (청와대) 들어오면서 아이들에게 기회가 있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고 했는데 방향성을 바꾼 적은 없다"며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인공지능(AI) 3강'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 수석은 "한국을 미래 성장의 기회가 있는 나라로 만들려면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곳이 어디인가에 제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며 "이 부분을 이 대통령도 인정하고 동의하고 흔쾌히 '큰 결단했다'고 말씀했다"고 전했다.  하 수석은 "앞으로도 계속 AI와 지방주도 성장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이 대통령 곁에서 함께 국정을 해왔는데 이제는 (국회라는) 최전선에서 소통하고 국민께 왜곡되지 않도록 잘 알리겠다"며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출마 의지를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4-28 18:14
사진
32개 의대 정원 변경없이 확정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지역의사제 도입을 앞두고 증원된 비수도권 32개 의과대학의 학생 정원이 최종 확정됐다. 교육부는 28일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대학에 대한 '2027~2031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이 의견 제출과 이의신청 등 절차를 모두 마치고 확정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고려대 의대가 복학 의사를 밝힌 의대생들에 한해 31일 오전까지 등록을 연장해주기로 한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28일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3.28 yym58@newspim.com 일부 대학이 정원 배정안 사전통지에 의견을 내고 정원 통지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배정위원회 검토 결과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원 확정에 따라 32개 대학은 다음 달 안에 학칙을 고치고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등 후속 절차에 들어간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면서 2027~2031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결정했고 늘어나는 정원 전원을 지역의사 선발에 쓰기로 했다. 이에 따라 32개 의대는 2027학년도 490명, 2028~2031학년도에는 매년 613명을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하게 된다. 대학별로는 강원대와 충북대 의대의 증원 규모가 가장 크다. 두 대학은 2027학년도에 각각 39명을 늘려 총정원이 88명이 되고 2028~2031학년도에는 매년 49명씩 증원해 이 기간 정원이 98명까지 늘어난다. 교육부는 6월까지 각 대학으로부터 배정 정원에 맞춘 교육 여건 개선 등 이행계획을 제출받아 컨설팅을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계획 보완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후 매년 이행 상황을 점검해 미흡한 대학에는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교육 여건 개선에 대한 대학의 책무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hyeng0@newspim.com 2026-04-28 21: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