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마트 규제 완화...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민주당, 다시 공휴일로 제한 입장 피력...규제 강화 움직임
업계 "산업 경쟁력 약화 우려...규제 족쇄 풀어야" 한 목소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조기 대선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대형마트 규제 완화 논의가 다시 멈춰설 위기에 놓였다.
대형마트 2위인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관련 규제 완화 정책마저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커지며 불안감이 더욱 가중된 상황이다.
12·3 비상계엄 선포에 이어 대통령 파면 여파로 정권 교체 가능성도 거론된 가운데 야당의 대형마트 의무휴업 강화 움직임이 감지돼 업계의 시름은 더욱 깊어졌다.
◆조기대선 모드 돌입...마트 규제 완화 동력 약화 우려
7일 업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파면 여파로 현 정부가 추진했던 대형마트 규제 완화 정책은 추진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커졌다.
그간 현 정부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기존 일요일에서 평일로 전환하는 등 규제 완화 정책을 펴왔다. 대형마트는 지난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면서 한 달에 둘째, 넷째 일요일 두 차례 의무적으로 휴업을 해야 한다. 당시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쉬는 날, 대형마트 휴업을 통해 전통시장은 물론, 골목 상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윤셕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이는 규제 완화 일환이다. 지난해부터 서울 25개 자치구 중 서초구·동대문구·중구 등은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꾼 상태다. 여기에 더해 영업제한 시간(자정 이후)인 새벽 시간대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등 마트 규제개선 방침을 세우고 추진해왔다.
그러나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마트 규제 완화 움직임이 강화로 전환될까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대형마트 의무휴무일을 공휴일로 바꾸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다.
민주당은 지난 달 12일 민생연석회의에서 민생 분야 20대 의제를 발표했다. 민생 의제에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이 아닌 공휴일로 제한하자는 내용도 담겼다. 이렇게 되면 마트 규제가 다시 강화 쪽으로 선회하는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미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유통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허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 2월 대형마트 지역 협력계획 이행 실적이 미흡할 시 이행 강제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현 정권에서도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인 만큼 마트 업계는 이러한 정치권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향후 5년 간 마트 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조기 대선 국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2년간 마트 산업 성장 발목...업계 "족쇄 풀려야"
업계는 경기 불황 장기화에 더해 마트 규제까지 강화될 경우 산업 경쟁력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 2012년 유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대형마트 시장 규모는 크게 줄어들었다. 대규모 점포에 해당하는 대형마트의 경우 전통상업보존구역 반경 1km 내에는 신규 출점이 제한돼 있다. 또 출점 절차도 까다롭다. 신규 출점 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해 지자체의 허가를 받게 돼 있다.
신규 출점이 어렵게 되자 대형마트 점포 수는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했다. 2012년 당시 376개였던 대형마트 3사(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의 점포 규모는 4년 뒤인 2016년 409개로 늘며 정점을 찍었다. 이후 점포 수는 계속해서 줄어 2020년 394개에서 지난해 말 369개까지로 축소됐다. 지난 10년 사이에 40개(10%) 점포가 폐점한 것이다.
매출도 급감했다. 마트 3사의 매출 규모는 지난 10년여 간 무려 3조원가량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는 마트 규제 강화로 매출 감소분이 연 매출 기준 1조 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그간 마트 3사의 외형이 쪼그라든 것은 규제 일변도의 정책 탓으로 지적하며 산업 성장을 옥죄던 족쇄를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유통 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 파면으로 정치적 불안이 해소돼 소비심리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대형마트 규제 완화 정책이 동력을 잃을까 우려스럽다"고 토로했다. 이어 "최근 야당 중심으로 규제 강화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 상당히 걱정스럽다. 대형마트 산업은 경쟁력을 잃고 이커머스와의 경쟁에 밀리고 있는데 여기서 더 규제를 강화하면 산업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고 하소연했다.
제2의 홈플러스 사태는 막기 위해서는 낡은 규제는 걷어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마트 업계 관계자는 "매출 7조원인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을 신청했다"며 "그만큼 대형마트 산업이 붕괴일보 직전이라는 시그널로 받아들여야 한다. 시대착오적인 규제를 이대로 두다간 대형마트는 점차 설 자리를 잃다가 사라지게 된다. 규제 형평성과 소비자 편익 관점에서 정책이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nrd@newspim.com
